[월:] 2010년 02월

2일후인 25일(목요일)에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 위헌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사형제는 사실 1996년에 합헌결정이 내린적이 있지요. 그 후 강산이 변했으니 또 어찌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형제가 폐지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생명권이니 뭐니 복잡한 개념 따위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3가지 정도 이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우선 ‘진정한 악인’에게 죽음으로 The End 하게 하는 건 그리 대단한 처벌이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평생 자유를 빼앗고 이것저것 못하게 해서 삶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최고의 처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그냥 끝일 뿐이죠. 사형제를 없애는 대신 외국처럼 200년형이라든지, 종신형을 만들어야겠지요.
2. 사형이라는 것도 인간의 결정인 만큼 실수의 여지가 있습니다. 무고하거나 꼭 죽일 정도는 아니었는데 죽임을 당하고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억울 할 사람이 죽었는데 누가 진실을 밝히겠습니까) 지나가 버렸을 여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학자가 조사해서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 했었다죠. 굳이 멀리 보지 않고도 우리나라도 정치/이념적인 이유로 수많은 잘못된 사형집행을 했었습니다. 미래에는 그럴 일이 전혀 없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3. 우리는 이미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입니다.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집행이 없어서 국제 엠네스티에서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인정받았지요. 앞으로 사형을 안해도 현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더 나빠질 것이 없습니다. 치안유지나 공공이익 때문에 사형을 다시 할 명분은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 생명을 명분 없이 죽일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이니 사문화된 법은 정리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도 사형제가 폐지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번 주말을 기회 삼아 블로그 서버를 이전할 예정입니다.

20일 토요일..그러니까 오늘 밤중에 데이터를 이전하고,
내일 중으로 도메인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녁부터 남기신 방문자분들의 데이터는 이전이 안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메인네임 서버의 갱신이 느리면 서버를 못찾는다느니 뭐니 에러가 보일 수도 있겠죠.

이 공지 글이 사라지면 서버 이전이
완료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관리 전혀 안되는 제 블로그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8:00 – 백업시작
19:30 – 이사완료, 호스팅업체에 도메인 이전 신청.
21:00 – DNS세팅까지 이전 확인. 서버 이전 완료

뭐 아직 자잘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_-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트위터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링크

요약하자면

1. 입후보를 하기 전에 트위터로 사전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2. 입후보자가 쓴 글을 일반인이 RT(리트윗)하는 것은 불법이다
3. 트위터를 통해 허위 사실이나 비방을 하는 것을 불법이다.
4. 내용이 반복적으로 게시되거나 여러 사이트에 중복 게시될 경우에는 불법.

이 정도가 되겠다. 기존 오프라인이나 인터넷에 적용하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그런데 트위터를 좀 써본 분은 눈치 까셨겠지만,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정치나 선거에 트위터를 사용할 이유조차 사라진다는 것이다.

1번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는, 혹시라도 후보로 나설 정치인은 평상시에 트위터에서 자신의 소신을 밝혀서는 안된다. -_-; 그런 행위는 후보로 입후보하고 나서 사전 선거운동으로 치부 될 수 있다.

2번 처럼, RT를 전혀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입후보자가 떠들어도 그의 의견은 트위터를 통해 다수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RT가 없는 트위터란 단순한 미니홈피에 지나지 않는다. 1촌과 비슷한…’팔로워’들에게만 의견이 퍼질 뿐이다.

3번은 항상 인터넷의 선거법 적용의 이슈이다. 대체 인터넷에서 허위란 무엇인가? 본인이 인정 안하면 허위인가? 아니면 대학 논문처럼 일일이 사실을 조사하고 말해야 하나? 결국 저건 당사자가 아니면 입을 다물거나 단순한 지지의사만 표시해라 라는 규정이다.

4번도 마찬가지이다. 저건 복사와 인용을 통해 삽시간에 정보가 유통되는 인터넷 특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선관위는 인터넷이나 트위터를 제대로 써보지도 않고 정책을 내고 있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억압할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둘 중 하나이다.

그래 놓고 뉴스에는 선관위 서기관은 “트위터가 공정한 선거를 위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후보자와 유권자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한다. -_-; 그가 바라는 공정한 만남의 장은…그저 한없이 깨끗한 빈 공간인 것이다.

ps.
덧글 차단합니다.
어떤 유식한 분이 저보고 공부하라고 하셔서, 저도 그분께 숙제를 내 드렸으니 서로 공부할 시간동안 덧글 차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