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원대한 구상
산간벽지 흩어진 마을 집촌화 검토
대통령의 다른말, 공무원보고 열심히 하라거나 수해대책과 복구를 확실히 하라는건 마음에 든다. (왠지 공사예산만 늘리자는 소리 같아 의심스럽긴 하지만)
하지만…. 흩어진 마을 사람들을 지원해주기 편하게 모아서 집촌화 시키자는 건 또 무슨 헛소리인가. 자기집 자기땅에서 농사지으며 평생을 살아온 시골 사람들이 퍽이나 그 땅 버리고 모이겠다. 저 2MB 두뇌에서는 실용을 따질때 현실은 안따지나 보다.
Star Trek : Insurrection (1998년 파라마운트 픽쳐스) 에서 현명하신 피카드 함장님의 말씀. 네. 여기 그런 사람 한명 있네요.
10년전 어설픈 헐리우드 흥행영화의 교훈도 못따라가는 인간이다.
이 글은 CCL 저작자표시 3.0에 따라 원작자를 표시할 경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1년 전 2008년의 촛불집회는 발단된 이유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면이 있지만, 시위 문화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혁명적이었다. 특히 시위의 모든 상황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고, 각종 미디어로 재생산되었다는 점에서 특히나 혁명적이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법타령하며 시위를 진압하던 경찰이 폭력등의 위법행위를 할경우 즉각적으로 촬영되어 네트워크에 살포되었다는 것이다. 그로인해 여론은 더욱 들끓었고 경찰과 정부는 상당한 진통을 겪어야 했다.
그런데!!
이제는 경찰등의 공권력이 ‘법을 초월해’ 폭력을 사용해도 자신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방법을 찾아낸거 같다.
용산에서 철거민들이 시위를 하다 불에 타죽은 사건…. 거기에는 경찰보다 앞서 돌입하고 폭력을 휘두른 용역업체들이 있었다. 여러 방송 프로그램과 증언을 통해, 경찰과 용역업체는 함께 작전을 짠 정황이 드러났다.이는 최근의 쌍용자동차의 노조와 사측의 갈등에서도 분명히 반복되고 있다. 관련링크 철거민 시위때는 용역업체직원이 아니라 다른 철거민 단체라고 발표하고, 쌍용자동차에서는 안짤린 직원들이 노조와 몸싸움을 벌였다느니 하는 식으로 발표하는 것까지 닮았다.
대한문 앞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강제로 철거한 보수단체도 마찬가지 사례다. 그들이 부셔놓고 밟은 분향소는 공무원들이 싹 뒷정리까지 해줬고, 경찰은 늦장대응했다. 뒤에 수사를 해서 폭력을 휘두른 단체를 구속했다느니 하는 기사도 못본거 같다. 오히려 보수단체는 쓰레기를 청소했다며 큰소리만 치고 있다.
최근 용산 아이파크몰 앞 광장이나, 서울시청 광장의 근처에 보면, 군복을 입은 보수단체 사람들이 꽤 많이 서서 돌아다니는 것을 볼수 있다. 그들은 무엇인가? 명찰에 ‘무단투기단속’이라고 붙이고 다니면 그냥 다 만사 OK인가? 기습적인 불법시위를 막기에는 경찰이 인력이 부족해서 할아버지들에게 알바를 시키는건가?
철거민들의 시위나, 쌍용자동차 노조, 분향소를 49제까지 고집피우던 사람들이 옳다 그르다 따지고 싶지는 않다. 그들도 절박함이 있겠지만 내 생각은 다르니까. 하지만 그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도 경찰의 비호를 받고, 경찰은 법을 초월해 폭력을 휘두르기 위해 그들과 함께한다면, 이는 분명히 불법이요 정의롭지 않은 사태이다. 정치깡패와 무엇이 다른가.
이 점을 확실히 하지 않고, 계속 쥐박이의 임기 내내 써먹는다면, 아마 역사적으로 오점이 될것이다.
이 글은 CCL 저작자표시 3.0에 따라 원작자를 표시할 경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것은 헌법에 가장 먼저 선언된 부분이며, 다른 헌법과 법률의 근간이 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하위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입법하여 의도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
하나. 이명박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언론에 낙하산 인사등을 통해 장악하거나 영향을 미쳐 언론들을 자신들에게 친 매체화 하려 하고 있다. 또한 명예훼손을 막는다는 미명으로, 정권에 반대적인 의견을 낸 네티즌을 구속, 수사하거나, 글을 블라인드 처리하는 등 인터넷을 통한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있다.
둘. 이명박 정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불법 폭력집회로의 변질이 우려된다며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통해 정권에 반대적인 집회와 시위는 봉쇄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본중 하나인 집회와 의견교환을 막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태이다.
셋. 이명박 정부는 경제적,정치적 상위계층에 유리한 정책을 펴면서 경제 발전이라는 또다른 ‘이념’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경제’를 들이 밀어 부의 불평등을 공고화 하거나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구제,보호를 외면하고, 국토와 자연의 파괴를 조장해 왔다. 그러나 그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나 국민들의 여론은 무시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은 자신이 민주주의를 잘 지켜나가고 있는 것마냥, 자신을 비판하는 일이 있을때마다, 민주주의 운운하며 무시해버리는 일을 벌이고 있다. 이에 나와 우리 블로거는 국민으로서 이 사태를 우려하며 다음과 같은 것들을 요구한다.
하나. 일체의 언론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미디어 관계법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하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특히 온라인 계엄령이라고 할 수 있는 지난 4월 국회 통과된 저작권법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하나. 집회·결사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라. 원천봉쇄의 주술을 당장 거두라.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비판적인 국민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자신의 실정을 반성하고, 사과하라. 그리고 이 문제의 합리적인 해법을 제시하라.
이 글은 블로거들이 함께 작성한 시국선언문과 민노씨의 시국선언문을 기초로 제작되었으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블로거 시국선언문(기초안) : http://docs.google.com/View?id=dtn99t7_3fbhhskd3
? 민노씨네 시국선언문 : http://minoci.net/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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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권력자를 심판할 수 있어야 진정한 민주주의겠지만, 현실은 권력자를 심판하기 어렵습니다. 나쁜짓한 권력자들을 생각해보면 말이죠. 박정희는 믿던 도끼에게 발등찍혀 죽었고, 전두환은 국민들 학살하고도 떵떵거리며 살고 있죠. 김영삼은 아직도 바보짓 못 버리고 있고, 그의 아들은 아직도 딴나라당 브레인입니다.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린 권력은 고작 이승만 정도입니다.
유일한 희망은, 국민에게 교훈을 주는 것 정도입니다. 제 바램은, 이명박같은 쥐새끼를 뽑으면 좋지 않다는 교훈을 국민들의 머리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이 한 20년은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삼에 대한 교훈은 10년, 비리정당 딴나라당에 대한 교훈은 5년도 안갔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명박은 정치를 못해야 합니다. 어정쩡하게 5년 보내고나서 좃중동이 “나름 의미있던 대통령”이니 뭐니 미화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이미지를 구겨야 합니다. 아니 이미지를 구기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에 위험이 다가와야 합니다. 경제가 회복 안되고, 민주주의가 박살나고… 심한거 같아도 5년 망가지고 20년을 도모할 수 있다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정도로 현 정권이 싫습니다.
그런면에서 이명박은 잘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대한민국은 잘 굴러가고 있다고 온갖 연출 다하면서 속으로는 썩어가던 김영삼과는 달리, 국민을 유치한 수준으로 속이다 들통나고, 강국들에게 꼬리 흔들고, 안좋다는거 억지로 수입하고, 경제는 회복 못시키고, 국민들 의견은 무시하고, 자신들에게 반대했던 자들에게 보복하고, 시위의 ‘ㅅ’자만 꺼낼거 같아도 체포하고, 국민들 감시하고, 법 뜯어고치고, 낙하산 투하하고….
이대로 임기말까지 쭈욱 간다면, 국민들은 질리고 질릴겁니다. 아마 쭈욱 갈거 같습니다. 겉으로는 한두번 반성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뒷산올라가 생각 많이 했다며 반성 비슷하게 해놓고 국민들 뒤통수에 곤봉 휘두르는 이명박 아닙니까? 절대로 쭈욱 갈겁니다.
계속 그렇게만 하십시오. 마음껏 설치십시오. 제발 국민들이 다시는 ‘경제 대통령’이라느니 ‘박정희’라느니 시대에 안어울리는 환상으로 딴나라당 후보에 표를 던져주는 일이 없게만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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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B 사업이 어렵다 -> 2MB 왈 “휴대폰에 DMB 다 달아라”
IT 업무가 여러 부처 소관이라 어렵다 -> 2MB 왈 “IT 전담부서 만들어라”
…..참 어이가 없게 사고가 단순한 사람이다.
정말 사람이 아니라 설치류인거 아닐까?
WIPI 탑재 의무화는 무엇하러 폐지했으며, 정보통신부는 무엇하러 없앴는가?
이 글은 CCL 저작자표시 3.0에 따라 원작자를 표시할 경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용산 철거민 참사, 촛불 시위, 이명박, 연쇄살인범 얼굴공개 논란, 최근 블로거 상업성 논란등 요즘의 이슈에서 내가 배운게 있다면, 바로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가지는 저열한 복수심이다.
함무라비 법전은 그 자체로 역사적 의의가 크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단어로 유명하다. 상대방이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맞먹는 벌을 내린다는 원칙을 세운것은 오늘날까지 통하는 점이다. 하지만 한가지 통해서는 안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벌을 내리는 수단이다. 오늘날에는 눈을 멀게 했다고 가해자의 눈을 뽑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잘 판단해보면, 똑같은 수단으로 벌을 주었을때 더 나은방향으로 일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동기가 있다고 그것과 똑같거나 더 이상의 수단으로 대응을 하면 일종의 “피는 피를 부르고 복수는 복수를 낳는” 상황이 반복되게 된다.
오늘에는 함무라비 법전을 따르는 사람들은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그 돌판으로 된 법전이 하나씩 자리잡고 있다. 바로 복수심이다. 연쇄살인범이 큰 죄를 지었다고 현재의 법에 맞춰 벌을 주지 않고, 그 얼굴이나마 까발리고 욕을 해주고 싶은 복수심. 이명박이 잘못된 결정을 해서 우리의 목숨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생겼으니 그 앞을 막는 경찰에게 폭력을 가하는 일부 시위자들의 복수심, 경제를 살리기 위해라며 자신에게 맞서는 자들을 모두 무력화 시키겠다는 이명박과 딴나라당의 복수심, 한 재벌의 제품을 대가를 받고 좋게 글 써줬고 그것을 옹호했다고 비인간적인 적대행위를 하는 일부 블로거의 복수심, 자신들을 궁지로 몰았다고 화염병을 던져 저항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복수심, 거기에 화염병 몇개 날라왔다고 바로 모든 방법의 진압도 정당화해버리는 경찰의 복수심….우리는 한없는 함무라비 법전의 맹신자들이다.
그리고 그런 복수심의 결과들이 결코 좋지 못했고, 오히려 상대방이 또 다른 복수의 동기가 되고, 핑계가 되고, 근거가 되었음은 분명하다.
동기로 인해 수단을 정당화하면 모든 수단을 정당화 할수 있다. 이명박의 경제논리도 전부 수단의 검증없이 경제 회복이라는 동기만으로 가득 차 있다. 히틀러는 자신의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유태인을 학살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어떤 식으로 내 행동을 정당화 해왔는지 한번 되돌아 봐야 할거 같다.
ps.
정당방위는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 전에는 합리화 되지 않는다. 간접적이거나 광의의 정당방위따위는 없다. 인터넷상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많은 분들은 생명의 위협이 아니라 자존심의 위협에 대응한 경우가 많다. 나 또한 마찬가지이고.
ps.
어떤 블로거가 내 주장을 “방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잘못에 맞서 그에 맞는 앙갚음을 해주는 책임감에 사무쳐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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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는 여러 정당이 있지만, 사실상 하나의 당이 국가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법부와 수사기관, 사정 기관등의 독립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경제성장을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빈부격차문제나 황금만능주의, 대기업의 지나친 시장점유, 정부의 시장 개입등의 문제는 점차 심해지고 있어 해결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는 환경 보존보다는 개발을 우선시해서 국토 여러군데 댐이나 방조제를 짓고, 늪과 뻘을 메우고, 산과 강을 깍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주요 방송과 신문등 언론들은 친정부적인 논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판단에 국민에게 해가 될만한 인터넷 사이트들은 접속하지 못하며, 인터넷에 그릇된 주장을 하는 자들은 수사기관에 의해 조사를 받게 됩니다.
국민들은 개인보다 집단을, 집단보다 국가를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으며, 민족주의나 애국주의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곤 합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경향은 정치 경제적으로 자주 이용되어 왔습니다.
묻고 싶은데, 이 나라는 “중화인민공화국”입니까, 아니면 현재나 미래의 “대한민국”입니까?
어째서 이명박이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이 저 공산국가의 그것과 비슷하거나 연상을 일으키는 것이죠?
중국이 “공산주의”라는 경제체제를 정치체제에만 적용하는 해괴한 짓을 했듯이, 이명박도 비슷한 것을 노리는 거 아닙니까? 마치 불교의 가르침과 기독교의 가르침이 그 밑바닥까지 깨닳으면 서로 비슷하듯이, 저 잘나가는 빨갱이 국가와 이명박의 이상향도 서로 비슷한것인가요?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미국 빠돌이들 아니냐구요? 오오…외교 군사적으로는 그렇지요. 하지만 국가 내부적으로는 아주 다릅니다. 미국이야 말로 국민들의 자유와 평등을 건드리면 벌떼같이 정부를 비난하게 되고, 정부는 그러한 지지율의 변화에 퍼센트 단위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우리나라는 촛불시위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자리수가 되고나서 무슨 변화가 있었나요? 대통령이 뒷산 올라간거요? 그리고 언론부터 조지기 시작한거요? 그렇게 막으려면 쇠고기는 막혔나요? 대통령이 국민을 무서워하긴 합니까?
이놈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오히려 그들에게 빨갱이 소리 듣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절이 더 자유롭고 민주주의적인거 같다는 느낌은, 제 착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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