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옳았으니 틀렸느니를 떠나서, 정부가 진짜 국민을 위한건지 아닌지를 떠나서, 미국 광우병 쇠고기 사건 때와 천안함 사건의 공통된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의 어리석은 비밀주의입니다.

미국 쇠고기 수입협상때도 정부는 자세한 협상내용의 공개를 거부했고, 협상에 관련된 근거나 모든 내용을 비공개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언론에서 문제시되고 국민들의 의혹이 커지자 점차 하나 둘씩 정보를 풀고 해명을 했지요. 하지만 그것도 매번 충분치 못한 정도의 공개였고 덕분에 구차한 변명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분노는 더욱더 커져갔습니다.

천안함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당국은 절대로 충분한 정보를 공개한적이 없습니다.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번지면 그때서야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해명하는 정보를 공개했지요. 결국 앞뒤 말도 안맞게 되고, 계속 구차한 변명이 되어 갔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합동조사단의 최종발표까지 이어지고 있고, 국민들은 아직 상당수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밀주의는 상당수가 나중에 공개된 것으로 보아, 전부 국가 안보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보기엔 힘듭니다. 그보다는 국민들이 많은 것을 알면 혼란을 일으키거나 오해할 것이라는 괜한 걱정에 의한 것이라 해야겠지요. 나쁘게 말하면 국민들을 얕잡아 본겁니다. 대부분이 대학물 먹었고, 대부분이 인터넷을 가지고 한없이 정보를 빨아들이고 있어서 최소한 어설픈 전문가수준은 되는 그런 국민들을 말이죠.

물론 모든 것을 공개한다고 다 좋으리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최소한만 공개했다가 의혹이 커지면 다시 찔끔찔끔 공개하는 방식으로는, 계속 같은 실수만 되풀이 될 뿐입니다. 계속된 오해다~ 시리즈나 4대강 사업에서의 각종 의혹들도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면에서는 지금의 정부는 반복된 사건에도 불구하고 학습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좀더 국민들이 주인이고 진실을 알아야 된다는, 원론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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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원대한 구상
산간벽지 흩어진 마을 집촌화 검토

대통령의 다른말, 공무원보고 열심히 하라거나 수해대책과 복구를 확실히 하라는건 마음에 든다. (왠지 공사예산만 늘리자는 소리 같아 의심스럽긴 하지만)

하지만…. 흩어진 마을 사람들을 지원해주기 편하게 모아서 집촌화 시키자는 건 또 무슨 헛소리인가. 자기집 자기땅에서 농사지으며 평생을 살아온 시골 사람들이 퍽이나 그 땅 버리고 모이겠다. 저 2MB 두뇌에서는 실용을 따질때 현실은 안따지나 보다.

Star Trek : Insurrection (1998년 파라마운트 픽쳐스) 에서 현명하신 피카드 함장님의 말씀. 네. 여기 그런 사람 한명 있네요.

10년전 어설픈 헐리우드 흥행영화의 교훈도 못따라가는 인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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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 위험에 대한 대처는
이렇게 포지션을 잡으면 된다.

사람이란 위험한 짓은 전혀 안할수가 없다. high risk high return이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는짓보다 좀 덜 위험하게 있는것이다. 내가 당할려면 아주 많은 사람이 당해야 할 위치에 있다면 안전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마음에 안드는 사람은 먼지털이를 해서 죽도록 괴롭히는 시대에서는 어찌 될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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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은 진심입니다. 진지하게.

국민이 권력자를 심판할 수 있어야 진정한 민주주의겠지만, 현실은 권력자를 심판하기 어렵습니다. 나쁜짓한 권력자들을 생각해보면 말이죠. 박정희는 믿던 도끼에게 발등찍혀 죽었고, 전두환은 국민들 학살하고도 떵떵거리며 살고 있죠. 김영삼은 아직도 바보짓 못 버리고 있고, 그의 아들은 아직도 딴나라당 브레인입니다.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린 권력은 고작 이승만 정도입니다.

유일한 희망은, 국민에게 교훈을 주는 것 정도입니다. 제 바램은, 이명박같은 쥐새끼를 뽑으면 좋지 않다는 교훈을 국민들의 머리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이 한 20년은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삼에 대한 교훈은 10년, 비리정당 딴나라당에 대한 교훈은 5년도 안갔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명박은 정치를 못해야 합니다. 어정쩡하게 5년 보내고나서 좃중동이 “나름 의미있던 대통령”이니 뭐니 미화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이미지를 구겨야 합니다. 아니 이미지를 구기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에 위험이 다가와야 합니다. 경제가 회복 안되고, 민주주의가 박살나고… 심한거 같아도 5년 망가지고 20년을 도모할 수 있다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정도로 현 정권이 싫습니다.

그런면에서 이명박은 잘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대한민국은 잘 굴러가고 있다고 온갖 연출 다하면서 속으로는 썩어가던 김영삼과는 달리, 국민을 유치한 수준으로 속이다 들통나고, 강국들에게 꼬리 흔들고, 안좋다는거 억지로 수입하고, 경제는 회복 못시키고, 국민들 의견은 무시하고, 자신들에게 반대했던 자들에게 보복하고, 시위의 ‘ㅅ’자만 꺼낼거 같아도 체포하고, 국민들 감시하고, 법 뜯어고치고, 낙하산 투하하고….

이대로 임기말까지 쭈욱 간다면, 국민들은 질리고 질릴겁니다. 아마 쭈욱 갈거 같습니다. 겉으로는 한두번 반성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뒷산올라가 생각 많이 했다며 반성 비슷하게 해놓고 국민들 뒤통수에 곤봉 휘두르는 이명박 아닙니까? 절대로 쭈욱 갈겁니다.

계속 그렇게만 하십시오. 마음껏 설치십시오. 제발 국민들이 다시는 ‘경제 대통령’이라느니 ‘박정희’라느니 시대에 안어울리는 환상으로 딴나라당 후보에 표를 던져주는 일이 없게만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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