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Tagged ‘실명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하루 10만명 이상의 이용자가 있는 사이트에서는 의무적으로 실명 인증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라고 하지요. 참여연대는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효과를 가진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

유튜브가 실명제를 거부했습니다. 구글로써는 사용자의 익명성을 유지하느냐, 현지법을 지키느냐 두가지 원칙중 하나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었을겁니다. 구글의 결정은 “지역을 한국으로 설정하면 업로드와 댓글 금지”로 하고 실명제를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윤을 생각해야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