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의 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 제기를 지지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하루 10만명 이상의 이용자가 있는 사이트에서는 의무적으로 실명 인증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라고 하지요. 참여연대는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효과를 가진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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