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언론들은 정부에 발 맞춰서 ‘새로운 대북제재로 북한이 개고생 중! 개꿀맛!’ 이라는 취지로 방송 열심히 하겠지만, 실제 북한 정권이나 핵무기 개발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북한 고위층의 호화생활에 조금 타격은 있을지도 ㅋ 북한인민들만 죽어라 고생하겠지.

중국이 제재에 참여한건 사드 배치 명분을 줄이기 위해서이지 북한이 미워서가 아니다. 북한을 적당히 혼내는척 하다가 북한을 다시 도와줄 놈들이다. 중국입장에서는 북한 정권이 흔들리면 곤란하다.

북한으로서는 중국 러시아등 강국들이 미국/일본을 상대할 때 자신을 카드패로 써준 것 자체가 성공이다.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건 무관심이다. 혼자 힘만으로는 장기간의 정권유지가 힘드니까.

미국은 사드배치를 카드로 해서 일단 국제적인 제재라는 진행방향을 자기 마음대로 지휘했다는 쾌감을 얻었지만, 북한 핵은 계속 숙제이다. 당문간은 무기 팔아먹는데 이익이니 놔두겠지만 고민이 있을 듯.

여러모로 우리나라의 역할은 미국의 졸. 거기까지다. 박근혜는 자신이 뭔가 해낸것처럼 떠들겠지만, 해냈으면 이익이 있어야 했는데 없다. 그냥 북한 돈줄 끊었다고 자화자찬하는것 이상은 없다. 그에 비해 개성공단을 폐쇄하면 1%대의 경제성장 타격을 입는다더라.

박근혜야 뭐 미국에게 좀더 잘 빌붙어서 자신의 불완전한 정당성을 보완할 수 있어 이득이라 생각할 수도 있겟지만, 미국에게는 그야말로 봉일 뿐.

결론. 자기 권력만 챙기는 지도자로 가진 국민은 비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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