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언론들은 정부에 발 맞춰서 ‘새로운 대북제재로 북한이 개고생 중! 개꿀맛!’ 이라는 취지로 방송 열심히 하겠지만, 실제 북한 정권이나 핵무기 개발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북한 고위층의 호화생활에 조금 타격은 있을지도 ㅋ 북한인민들만 죽어라 고생하겠지.

중국이 제재에 참여한건 사드 배치 명분을 줄이기 위해서이지 북한이 미워서가 아니다. 북한을 적당히 혼내는척 하다가 북한을 다시 도와줄 놈들이다. 중국입장에서는 북한 정권이 흔들리면 곤란하다.

북한으로서는 중국 러시아등 강국들이 미국/일본을 상대할 때 자신을 카드패로 써준 것 자체가 성공이다.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건 무관심이다. 혼자 힘만으로는 장기간의 정권유지가 힘드니까.

미국은 사드배치를 카드로 해서 일단 국제적인 제재라는 진행방향을 자기 마음대로 지휘했다는 쾌감을 얻었지만, 북한 핵은 계속 숙제이다. 당문간은 무기 팔아먹는데 이익이니 놔두겠지만 고민이 있을 듯.

여러모로 우리나라의 역할은 미국의 졸. 거기까지다. 박근혜는 자신이 뭔가 해낸것처럼 떠들겠지만, 해냈으면 이익이 있어야 했는데 없다. 그냥 북한 돈줄 끊었다고 자화자찬하는것 이상은 없다. 그에 비해 개성공단을 폐쇄하면 1%대의 경제성장 타격을 입는다더라.

박근혜야 뭐 미국에게 좀더 잘 빌붙어서 자신의 불완전한 정당성을 보완할 수 있어 이득이라 생각할 수도 있겟지만, 미국에게는 그야말로 봉일 뿐.

결론. 자기 권력만 챙기는 지도자로 가진 국민은 비극이다.

글쓴이 : Draco (https://drac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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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sponses

  1. 구차니 댓글:

    THAAD 설치로 북한과 중국을 거래 테이블로 놓고는
    THAAD 하네 마네 시기라던가 조율하면서
    중국과 북한으로 부터 유리한 경제적 / 정치적 이득을 받아냈어야 하는데

    한국 : THAAD 한다!!!
    미국 : THADD 한국에 안함
    한국 : 헉 0xC8
    중국 : 쉐쉐 미쿡살람 착하다 해~

    한국 : 나진-선봉 철수!
    러시아: 홍차 한뚝배기 드실례예?
    한국 : 아 0xC8!!!

    솔찍히 나진-선봉도 지금은 힘드니 조금 호전되면 진행하겠다 라던가
    상황이 이러니 러시아 쪽 투자를 늘리고 정치적으로 북한좀 압박해서 우리에게 이득이 되게 해야 하는데
    이도 저도 못하고 그냥 손에 쥔 에이스만 날리고 나가리 된 느낌이라.. 후….

    • Draco 댓글:

      ㅋㅋㅋㅋㅋㅋ 0xC8이라니 참 창의적인 표현이시군요.
      일반인이 뒷배경까지 알기는 힘들지만,
      일단 알려진 것으로는 밀당과 밸런스는 커녕 이용만 당한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