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도가 과연 옳은 방법일까?

또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음… 솔직히 좀 지겹다.

일단 군대 다녀온 사람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 해줘야 한다. 80년 남자인생에 타의로 2년이상 희생한것이니 얼마나 큰거냐.

그런데 왜 하필 맨날 군가산점제냐? 머리 잘 돌아가는 인간들 다 어디갔나? 왜 보상은 무조건 군가산점제만이고, 그걸 찬성하냐 반대하냐로만 여론을 몰고 갈까?

군가산점제가 법리적으로 위헌판결을 받은적이 있다는것은 논외로 치더라도(솔직히 위헌이라는게 반쯤 동의가 안되지만) 불합리한 점은 많다. 일단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나라에 대해 봉사와 희생을 한 것이다. 그러면 나라가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군가산점제는 솔직히 “채용할때 군대 다녀온 사람들 좀 유리하게 해줄테니, 그외의 분들이 좀 양보해라” 이것 이상이하도 아니다.

군가산점제는 국가가 아닌, 군대 안 간 사람이 대신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국가로서는 참 편하게 돈이나 노력 안들이고 운영할 수 있는 보상제도라는 것이다. -_-; 그래서 ‘군대 다녀온 사람에 대한 보상’ 이야기만 나오면 바로 ‘군가산점제’만 내놓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 여성운동단체들도 상대적인 피해의식에 GR스럽게 반대하는 것이다. 게다가  군가산점제는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취직하려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있을뿐, 그 가산점을 적용 안하는 기업이나 자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없다. 이미 취직한 사람에게도 혜택이 그다지 없다. 거의 1회성 혜택인 것이다.

차라리 뭔가 복지혜택을 주거나, 세제 혜택을 주거나, 연금이나 보험같은걸 운영하는게 어떨까? 아니 머리 좋은 사람들이나 높으신 양반들이 짜내면 더 좋은 아이디어도 생길것이다. 22조원 들여서 땅팔 생각이나 집값 띄울 생각만 하지말고 말이다.

참고해 볼만한 글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25804.html

글쓴이 : Draco (https://drac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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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sponses

  1. dhrmfo 댓글:

    오 그거 좋은 생각이네
    가장 발전할 시기에 군대에 가야하는 우리 젊은이들
    개인적으로 큰 희생이지 국가경쟁력 측면에서도 그렇고
    보상방법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이제 모병제도입을 심각하게 고려해볼 때가 아닌가 싶네

  2. kidman 댓글:

    가산점은 누가 뭐래도 특혜시비에 휩싸인다…
    차라리 미필자에 대한 감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옳지않는가???
    전국민이 해야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국민이 국가공무원으로서 임용되겠다고 나선다면 당연히 의무 미이행에 대한 패널티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
    상습적인 세금포탈자는 공무원시험에서 탈락대상이다.

  3. kidman 댓글:

    또한 이러한 감산점 제도가 생기면 기회가 부족했다고 덤비겠지?
    우리나라는 사회복무제도가 있다 수요처에 대해서는 여성부가 조사하면 나오지 않겠나 당장에 동사무소 공익들을 여성으로 대체해도 꽤나 많은 복무수요가 나온다
    모든 여성이 다 복무하라는 것도 아니다 감산점 받고 시험치기 싫으면 복무하고 아니면 사기업 시험치거나 2년동안 공부를 더하면 된다

  1. 2009년 10월 9일 금요일

    “즉 군가산점제는 국가가 아닌, 군대 안 간 사람이 대신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 Dra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