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한다며?
1번도, 2번도, 3번도, 4번도 실행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광우병도 먹는 소에 광우병이 생겼을 때만 해당되는 거냐?
국민의 건강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더 귀한 것이었냐?
[태그:] 광우병
미국 쇠고기와 천안함 사태의 공통점.
정부가 옳았으니 틀렸느니를 떠나서, 정부가 진짜 국민을 위한건지 아닌지를 떠나서, 미국 광우병 쇠고기 사건 때와 천안함 사건의 공통된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의 어리석은 비밀주의입니다.
미국 쇠고기 수입협상때도 정부는 자세한 협상내용의 공개를 거부했고, 협상에 관련된 근거나 모든 내용을 비공개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언론에서 문제시되고 국민들의 의혹이 커지자 점차 하나 둘씩 정보를 풀고 해명을 했지요. 하지만 그것도 매번 충분치 못한 정도의 공개였고 덕분에 구차한 변명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분노는 더욱더 커져갔습니다.
천안함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당국은 절대로 충분한 정보를 공개한적이 없습니다.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번지면 그때서야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해명하는 정보를 공개했지요. 결국 앞뒤 말도 안맞게 되고, 계속 구차한 변명이 되어 갔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합동조사단의 최종발표까지 이어지고 있고, 국민들은 아직 상당수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밀주의는 상당수가 나중에 공개된 것으로 보아, 전부 국가 안보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보기엔 힘듭니다. 그보다는 국민들이 많은 것을 알면 혼란을 일으키거나 오해할 것이라는 괜한 걱정에 의한 것이라 해야겠지요. 나쁘게 말하면 국민들을 얕잡아 본겁니다. 대부분이 대학물 먹었고, 대부분이 인터넷을 가지고 한없이 정보를 빨아들이고 있어서 최소한 어설픈 전문가수준은 되는 그런 국민들을 말이죠.
물론 모든 것을 공개한다고 다 좋으리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최소한만 공개했다가 의혹이 커지면 다시 찔끔찔끔 공개하는 방식으로는, 계속 같은 실수만 되풀이 될 뿐입니다. 계속된 오해다~ 시리즈나 4대강 사업에서의 각종 의혹들도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면에서는 지금의 정부는 반복된 사건에도 불구하고 학습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좀더 국민들이 주인이고 진실을 알아야 된다는, 원론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미국 쇠고기 추가협상의 진실은?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건데?과학 논리만으로는 공포를 없애지 못한다.
요즘 여자친구는 닭을 무서워한다. 주요 데이트 장소였던 KFC도 무섭고, 닭고기 비슷한것을 파는 가게도 무섭고, 새장이 있는 동물원도 무섭다. 덕분에 데이트를 할 장소나 식사를 해결할 방법이 많이 줄어들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다. 집에 달걀을 사오시는 것도 꺼리시고, 달걀로 된 음식도 잘 안드시고, 가끔 사드시던 치킨도 안드신다. 얼마전에는 나름 앞서나가는 분들인 IT관련 모임에서도 ‘닭은 조류독감 지나가고나서 먹자’라고 이야기가 되더라.
이 상황은 나와는 무척 다르다. 나는 나름대로 얻은 정보를 통해 “익힌 음식물 섭취나 동물원 관람으로는 조류 독감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다. 그래서 조류독감에 대해서는 별로 공포가 없다. 그리고 남들도 그럴줄 알았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공포라는 것은 생물의 생존본능에서 비롯된 것이다. 위험에 대해 공포를 느끼고 피하는 개체가 살아남아 대를 이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진화된 것이다. 우리의 유전정보 수준에 기입된 행동이다. 그 힘은 엄청나서 신앙을 만들었고, 군중심리라는 것을 만들고, 역사를 움직여 왔다. 과학을 신 대신 신봉하기 시작한 현재도 신앙은 없어지지 않았듯이, 역시 정보나 논리만으로 공포를 없애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하여 정보와 논리로 국민을 설득하려 하고 있다. 그 정보와 논리의 상당부분은 옳다. 하지만 그 정보와 논리를 사용하는 의도가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자신들의 실수(불평등한 조약과 주권손상등)를 가려 국민들의 저항을 뿌리칠려는데 집중되어 있다. 정보와 논리라는 것은 도구일뿐, 의도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악용될 수가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보와 논리뿐 아니라 어설픈 무마라던지, 몽둥이를 들어 다른 공포를 주려는 제스쳐까지 비치고 있다. 이런 방법이 국민들이 쇠고기에 대한 공포를 해소시킬 수 있을까? 정부의 또다른 기대는 시간이 지나기를 바라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공포를 제대로 해소시켜 주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불신으로 바뀔것이다. 국민의 불신만큼 정권에 골치아픈 현상이 어디있을까.
원래 한나라당은 국민의 공포를 이용하는 스킬이 최강이라고 생각했다. 예전엔 북한에 대한 공포를 이용했고, 최근에는 경제에 대한 공포를 이용해 집권을 했다. 그런데 이번엔 오히려 공포로 인해 공격을 받고 있다. 이것도 나름 아이러니중 하나라 하겠다.
미국소고기 100분 토론의 하이라이트
“미국산 쇠고기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100분이 아닌 200분간 펼쳐진 100분토론.
하지만 결국은 찬성측이나 반대측이나 인터넷에 널리 알려진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기회가 될뿐이었다. 찬성측은 확률과 통계상의 믿을수 있음을 근거로 하고 있고, 반대측은 100%가 아님에 대한것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입장을 바꾸지 않는 이상 답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의외의 복병은 시청자 전화에서 나왔다.
어떤 아저씨가 중간에 전화걸어서 대뜸, 뭐하러 그런걸 걱정하냐는 말투로
“삶아 먹으면 되는거 아닙니까?”
….. 순간 싸늘…
손석희씨가 삶아먹어도 안되니까 문제가 되는거라고 설명해주자 그 아저씨는 무려 일반인임에도 엄청난 임기응변실력을 발휘해서 이야기를 바꾼다. 확률이 몇만분의 일인데 무슨 문제냐고, 그리고 주절주절 하다가 별로 색다른 주장도 아니어서 호응이 없는 듯하자 “십만분의 1확률이라도 내가 먹어주겠다!” 라며 오바를 시작했다.
진중권을 비롯한 패널들이 웃기 시작하고, 그 아저씨는 같은말 반복하다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웃으면서 지나치긴 했지만, 이거 참 생각해볼만한 일인것도 같다. 그 아저씨는 분명 미국 소고기 수입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전화를 했다. 물론 그 찬성 근거는 삶아먹으면 된다는 잘못된 지식에 근거했지만 말이다. 하지만 그 근거가 깨졌음에도 주장은 바꾸지 않았다. 자존심 때문이었을까?
사람들은 이미 이것을 정치적인 수준으로 받아들인것 아닐까. 현재의 정부나 정권을 믿는 사람, 혹은 수입에 대해 이익이 있는 사람은 믿는 것이고, 원래 신뢰를 잘 안했거나 위험을 느끼거나 손해인 사람은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대중의 찬성과 반대는 대부분의 과학이나 의학, 외교등을 면밀히 검토했다기 보단, 더 추상적인 정보나 사회적 믿음, 개인적 이익, 성향에 근거한 것일수도 있다는 것이다.
어째튼 재미있게 돌아간다.
그리고 이번 토론에서 가장 아쉬운 것은….미국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정부 인사의 주장이었다. 미국은 원래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나라이다. 그 합리적이라는 것은 단기적인 큰 이득과 작은 손해를 뜻한다. (우리나라는 실용이라고 번역 할지도 모른다) 미국은 우리나라에게도 큰 이득과 작은 손해를 권했다. 그 자체는 나쁜게 아니다. 하지만 그 작은 손해에 대해서도 0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고 미국식 합리성 자체를 받아들여 버린 정부가, 그 손해에 대해 용서나 대응책을 구하는게 아니라 다시 그 합리성 자체를 국민에게 설득하는, 마치 이미 맹신자가 되어버린 신도같은 느낌을 받았다면 오바일까? 어째서 국민에게 정부의 기준이 아닌 남의 기준을 가지고 설명하는가? 참 한심할 뿐이다.
광우병보다 위험한 주권 포기
2MB께서 미국산 소고기도 뼈나 척수 상관않고 30개월 이내면 수입하기로 하셨다. 미국에서 육식성 사료를 사용 안하도록 법을 바꾸면 법의 실행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30개월 제한도 푼다고 한다. 덕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광우병에 대한 공포를 가지게 되었다.
내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미국 소고기를 수입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뇌가 숭숭 뚤리거나 하는 위험상황으로 가지는 않을것이다. 광우병은 걸리면 죽지만 걸릴 확률은 거의 로또이다. 아마 피해자 수백명선에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대책마련이 시작될것이다. 그 수백명이 누가 될지가 바로 공포이고, 그 공포를 또 정부가 이용해 먹으려는 것이 문제겠지만. 나는 광우병보다 훨씬 위험한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광우병보다 더 위험한 것은 주권포기이다. 2MB께서는 이미 협상 다 해버린 FTA협정을 의회에서 ‘비준’해달라고 부탁하는데 국민의 건강을 담보하고 있고, WTO 규칙에도 명시되어 있는 검역주권을 헌납하셨다. 한번 자존심 접고 일을 부탁했는데, 다음 부탁에는 자존심을 세우고 부탁할 수 있을까? 한번 10만원 내고 누군가에게 청탁을 했다면,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5만원 내고 청탁할 수 있을까? 그런 일이 반복되면 그게 과연 실용적일까? 주권을 야금야금 잃어도 돈벌 기회가 있는 것만으로 행복하다면, 과연 일제시대에는 행복했을까?
광우병이나 검역이나 외교주권 포기보다 더더더더 위험한것은 우리 국민들의 주권포기이다. 국민들은 노무현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2MB 정권을 탄생시켰다. 국민들은 2MB가 노무현과 확연히 다르고, 박정희를 연상시키고, 기업 CEO라는 점때문에 노무현보다는 잘할거라라고 생각했다. 국민들은 2MB가 필연적으로 영어따지고, 국민들 경쟁시키고, 물가폭등 일으키고, 부동산 들썩이게 하고, 미국에 넙죽거리고, 일본과는 무조건 OK하고, 기타등등 할거라는걸 알면서…혹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쥐를 개보다 잘 쫓아줄거라고 믿으면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넘겼다. 고민없이 무책임하게 잘못된 지도자를 뽑는 주권행사는 주권포기나 마찮가지다. 광고에서 2MB를 응원했던 소기르던 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광우병은 미래에 닥쳐올 위험이다. 하지만 주권포기는 미래에 닥쳐올 ‘모든 위험’이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