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쇠고기와 천안함 사태의 공통점.

정부가 옳았으니 틀렸느니를 떠나서, 정부가 진짜 국민을 위한건지 아닌지를 떠나서, 미국 광우병 쇠고기 사건 때와 천안함 사건의 공통된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의 어리석은 비밀주의입니다.

미국 쇠고기 수입협상때도 정부는 자세한 협상내용의 공개를 거부했고, 협상에 관련된 근거나 모든 내용을 비공개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언론에서 문제시되고 국민들의 의혹이 커지자 점차 하나 둘씩 정보를 풀고 해명을 했지요. 하지만 그것도 매번 충분치 못한 정도의 공개였고 덕분에 구차한 변명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분노는 더욱더 커져갔습니다.

천안함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당국은 절대로 충분한 정보를 공개한적이 없습니다.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번지면 그때서야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해명하는 정보를 공개했지요. 결국 앞뒤 말도 안맞게 되고, 계속 구차한 변명이 되어 갔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합동조사단의 최종발표까지 이어지고 있고, 국민들은 아직 상당수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밀주의는 상당수가 나중에 공개된 것으로 보아, 전부 국가 안보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보기엔 힘듭니다. 그보다는 국민들이 많은 것을 알면 혼란을 일으키거나 오해할 것이라는 괜한 걱정에 의한 것이라 해야겠지요. 나쁘게 말하면 국민들을 얕잡아 본겁니다. 대부분이 대학물 먹었고, 대부분이 인터넷을 가지고 한없이 정보를 빨아들이고 있어서 최소한 어설픈 전문가수준은 되는 그런 국민들을 말이죠.

물론 모든 것을 공개한다고 다 좋으리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최소한만 공개했다가 의혹이 커지면 다시 찔끔찔끔 공개하는 방식으로는, 계속 같은 실수만 되풀이 될 뿐입니다. 계속된 오해다~ 시리즈나 4대강 사업에서의 각종 의혹들도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면에서는 지금의 정부는 반복된 사건에도 불구하고 학습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좀더 국민들이 주인이고 진실을 알아야 된다는, 원론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글쓴이 : Draco (https://drac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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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Responses

  1. guybrush 댓글:

    많은 분들이 납득하지 못한다는 건 압니다만, 군은 그 목적상 비밀주의를 지킬 수 밖에 없습니다.

    군은 무력행사를 위한 전문집단으로 전쟁수행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자꾸 까발리라고 하면 정보공개로 인한 안보위협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면, KNTDS 화면을 공개하라고 하는데 그거 공개해봐야 민간인들은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그걸 민간인들에게 알아듣게 설명하려면 각종 전술신호와 작전구역의 위치, 함정 위치와 전투세력별 속도, 무기체계 탐지 및 공격거리, 전탐기 음영구역, 그에 따른 경비개념까지 함께 다 공개해야 합니다.

    그렇게까지 다 공개해야 한다면 군사조직이라는 전문집단이 이 나라에 왜 필요하겠습니까? 현대국가에서 전 국민을 필요에 따라 민병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왜 전문적인 무력집단을 별도로 육성하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와 결부시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상당히 엉뚱한 이야기로 들리네요.

    • Draco 댓글:

      KNTDS의 경우는 2002년 연평해전때는 공개한적이 있습니다. 기밀에 해당하는건 최대한 가리고 공개해도 되구요. 어쩔수 없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국회 국방위 위원들에게만 공개해도 됩니다. 군사기밀과 관련된것이 공개필요가 있을 경우엔 그렇게 하는거라더군요.
      아니 굳이 KNTDS가 아니더라도 이번에 공개 안한다거나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공개한게 얼마나 많습니까? 전 그런 삽질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이지 군사기밀 다 풀어재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 guybrush 댓글:

      연평해전 KNTDS 자료가 있다면 링크 좀 해주시겠습니까? 공개되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네요. 공개된 자료가 있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공개되었는지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그리고 군사정보를 어디까지 어떤 목적으로 공개하느냐 그 척도의 문제인데 군 입장에서는 군사정보란 국민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가 가장 우선에 있지 않습니다. 군사정보는 비밀로 유지될 수록 그 가치가 훼손이 되지 않으니까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지요.

      그런데 지금처럼 어뢰피격에 의한 침몰을 증명하는 과학적 증거가 다 나온 마당에 KNTDS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을까요?

    • Draco 댓글:

      제 말을 계속 곡해해 다른 방향으로 몰고 가시는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분명히 여기까지 오는 과정중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 있어왔고, 그 책임중 상당수가 군의 비밀주의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어차피 “나중에 마지못해 공개한 것은 처음부터 합리적으로 공개했어야” 햇다는 말이구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현재에 공개해라고 말하는게 아니라, 사건 초기에 공개할건 공개 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guybrush님 스스로가 ‘많은 분들이 납득하지 못한다는 건 안다’라고 하셨지요. 그럼 필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KNTDS공개자료는 직접 찾아보십시오. 연평해전 KNTDS라고 검색해도 줄줄이 나옵니다.

    • Draco 댓글:

      그리고 과학적인 증거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 과학적인 증거도 꽤 군데군데 결함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그 놈의 어뢰 잔여물이 천안함 폭파에 쓰인 그 어뢰 파편이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기타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는 의혹도 아직 꽤 많지요.

    • guybrush 댓글:

      제가 잘못 이해했군요. 일부러 곡해한 것은 아닙니다.

      비밀주의가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는 점에서는 Draco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군 조직의 특성상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폐쇄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초기에 군사정보의 공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는 게 그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알 권리’와 ‘비밀주의’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점은 군에서도 인식을 하고 개선을 해야한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근데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공개된 KNTDS 화면은 어딨는 겁니까? 네이버와 구글 검색으로 찾아봐도 안 나옵니다. 이미지 검색으로 해도 안나오구요. 진짜 알면 링크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댓글의 어뢰 잔여물 관련 내용은 어뢰 파편의 화약 성분과 천안함 절단 부위에 묻은 화약 성분이 일치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뢰 파편의 부식 정도를 분석한 결과가 폭발 시기와 일치한다고 합니다.

    • Draco 댓글:

      KNTDS를 국회의원들에게 공개했다는 기사입니다.
      http://news.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2070570343

      어뢰 잔여물의 화약성분 분석까지 나왔나 보군요. 으흠. 그건 이해했습니다.

    • guybrush 댓글:

      링크해주신 기사 잘 봤습니다. 전술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만 공개를 했던 것이군요. 저는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됐다는 것으로 잘못 이해했습니다. 어째서 인터넷에는 그 사진이 없나 했어요. ^^;

  2. piratek 댓글:

    /guybrush 웃긴게 군기밀이라 공개 못한다 해놓고 실상 군 스스로 노출시킨 군기밀들이 몇몇 있는 걸로 압니다.
    처음부터 발생된 각종 의혹들에 대하여 말바꾸기로 대처하지 않고 확실한 근거하에 대처하였다면 군과 정부를 불신하는 국민들의 숫자는 지금보다 적었으리라 봅니다.
    자국의 정부와 군을 못믿는 국민들…정말 난센스죠
    이러한 상황을 누가 초래하였을까요? 생각해보세요…

    • guybrush 댓글:

      말씀하려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군이 스스로 노출시킨 것이 아니라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만 공개됐던 기밀들을 일부 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을 악용하여 정치적 목적으로 공개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정도로 못 믿는다는 것은 정말 너무한 것 아닙니까? 해군이 국민들한테 그동안 뭔 잘못을 크게 저질러왔습니까? 자꾸 육군하고 도매로 취급하면서 믿을 수 없는 조직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러지 좀 마십시오.

  3. 야매 댓글:

    저도 뉴스를 보다보면 왠지 믿음이 안가긴 해요. 군사 기밀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정말 필요한 기밀이라면 끝까지 밝히지 말았어야 할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