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보다 위험한 주권 포기

2MB께서 미국산 소고기도 뼈나 척수 상관않고 30개월 이내면 수입하기로 하셨다. 미국에서 육식성 사료를 사용 안하도록 법을 바꾸면 법의 실행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30개월 제한도 푼다고 한다. 덕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광우병에 대한 공포를 가지게 되었다.

내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미국 소고기를 수입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뇌가 숭숭 뚤리거나 하는 위험상황으로 가지는 않을것이다. 광우병은 걸리면 죽지만 걸릴 확률은 거의 로또이다. 아마 피해자 수백명선에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대책마련이 시작될것이다. 그 수백명이 누가 될지가 바로 공포이고, 그 공포를 또 정부가 이용해 먹으려는 것이 문제겠지만. 나는 광우병보다 훨씬 위험한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광우병보다 더 위험한 것은 주권포기이다. 2MB께서는 이미 협상 다 해버린 FTA협정을 의회에서 ‘비준’해달라고 부탁하는데 국민의 건강을 담보하고 있고, WTO 규칙에도 명시되어 있는 검역주권을 헌납하셨다. 한번 자존심 접고 일을 부탁했는데, 다음 부탁에는 자존심을 세우고 부탁할 수 있을까? 한번 10만원 내고 누군가에게 청탁을 했다면,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5만원 내고 청탁할 수 있을까? 그런 일이 반복되면 그게 과연 실용적일까? 주권을 야금야금 잃어도 돈벌 기회가 있는 것만으로 행복하다면, 과연 일제시대에는 행복했을까?

광우병이나 검역이나 외교주권 포기보다 더더더더 위험한것은 우리 국민들의 주권포기이다. 국민들은 노무현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2MB 정권을 탄생시켰다. 국민들은 2MB가 노무현과 확연히 다르고, 박정희를 연상시키고, 기업 CEO라는 점때문에 노무현보다는 잘할거라라고 생각했다. 국민들은 2MB가 필연적으로 영어따지고, 국민들 경쟁시키고, 물가폭등 일으키고, 부동산 들썩이게 하고, 미국에 넙죽거리고, 일본과는 무조건 OK하고, 기타등등 할거라는걸 알면서…혹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쥐를 개보다 잘 쫓아줄거라고 믿으면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넘겼다. 고민없이 무책임하게 잘못된 지도자를 뽑는 주권행사는 주권포기나 마찮가지다. 광고에서 2MB를 응원했던 소기르던 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광우병은 미래에 닥쳐올 위험이다. 하지만 주권포기는 미래에 닥쳐올 ‘모든 위험’이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글쓴이 : Draco (https://drac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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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sponses

  1. 2008년 4월 22일 화요일

    “美쇠고기 개방, 소비자들에겐 바람직한 일”
    “세계에서 가장 비싼 쇠고기 먹는 것 이해 안가”
    “쇠고기 개방 하더라도 선택은 소비자들의 몫”
    “美쇠고기, 마음에 안 들면 적게 사면 된다”
    “질 좋은 고기 값싸게 먹는 것”

    대통령께서 ‘Win-win’이라고 표현하신 조공협상 끝에 미국산 쇠고기의 무제한 수입을 승인하면서자평하신 말이다. 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