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트위터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링크

요약하자면

1. 입후보를 하기 전에 트위터로 사전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2. 입후보자가 쓴 글을 일반인이 RT(리트윗)하는 것은 불법이다
3. 트위터를 통해 허위 사실이나 비방을 하는 것을 불법이다.
4. 내용이 반복적으로 게시되거나 여러 사이트에 중복 게시될 경우에는 불법.

이 정도가 되겠다. 기존 오프라인이나 인터넷에 적용하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그런데 트위터를 좀 써본 분은 눈치 까셨겠지만,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정치나 선거에 트위터를 사용할 이유조차 사라진다는 것이다.

1번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는, 혹시라도 후보로 나설 정치인은 평상시에 트위터에서 자신의 소신을 밝혀서는 안된다. -_-; 그런 행위는 후보로 입후보하고 나서 사전 선거운동으로 치부 될 수 있다.

2번 처럼, RT를 전혀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입후보자가 떠들어도 그의 의견은 트위터를 통해 다수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RT가 없는 트위터란 단순한 미니홈피에 지나지 않는다. 1촌과 비슷한…’팔로워’들에게만 의견이 퍼질 뿐이다.

3번은 항상 인터넷의 선거법 적용의 이슈이다. 대체 인터넷에서 허위란 무엇인가? 본인이 인정 안하면 허위인가? 아니면 대학 논문처럼 일일이 사실을 조사하고 말해야 하나? 결국 저건 당사자가 아니면 입을 다물거나 단순한 지지의사만 표시해라 라는 규정이다.

4번도 마찬가지이다. 저건 복사와 인용을 통해 삽시간에 정보가 유통되는 인터넷 특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선관위는 인터넷이나 트위터를 제대로 써보지도 않고 정책을 내고 있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억압할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둘 중 하나이다.

그래 놓고 뉴스에는 선관위 서기관은 “트위터가 공정한 선거를 위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후보자와 유권자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한다. -_-; 그가 바라는 공정한 만남의 장은…그저 한없이 깨끗한 빈 공간인 것이다.

ps.
덧글 차단합니다.
어떤 유식한 분이 저보고 공부하라고 하셔서, 저도 그분께 숙제를 내 드렸으니 서로 공부할 시간동안 덧글 차단합니다.

항공기의 역사는 군용 항공기의 역사와 그 흐름을 같이 한다. 라이트형제가 실용 항공기를 만들고 발전시킬 때 스폰서를 해준 것도 군대였다. 그리고 항공기는 정찰기로 쓰였다가, 총을 달거나 폭탄을 손으로 던지는 공격기/ 폭격기를 거쳐, 나중에 전투기까지 발전했다. 그리고 뭐 그 후 기술이 발전하면서 용도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전천후 다목적 전투기 같은 걸로 발전했다.

무인 군용기도 그 발전 과정을 그대로 따라 가는 중이다. 처음에 이스라엘 등 몇몇 국가에서 정찰기로 쓰였다가, 서서히 정밀 폭격이 가능한 미사일이나 로켓포를 장착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앞으로 무인 전투기도 나올 것이다. JSF인 F-35의 경우는 미 공군이 ‘최후의 유인 전투기’라고 타이틀을 붙일 정도니 F-35가 노후화 될 2,30년후면 무인 전투기가 실용화 되지 않을까 싶다. 전자 기술과 무선통신기술, 소프트웨어 기술 등의 발전에 따라 가장 눈부시게 발전하는 군사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무인 군용기는 여러 장점이 있다. 가장 중요한 조종석의 생명유지, 보호, 탈출장치 등이 없으니 무게와 크기, 가격등이 훨씬 줄어든다. (가격이야 아직 초기 개발 중이니 비쌀지도) 조종사의 신체적 한계와 상관없으니 무인 전투기가 나오면 9G이상의 급격한 기동도 가능해질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험한 전투에서 조종사의 생명을 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항상 무기의 발전에 따르는 문제가 있다. 새로운 무기를 만들면 실험해보고 싶은게 사람의 심리. 써먹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

‘눈먼 학살자’ 무인공습기

무인정찰/공격기의 오폭에 많은 무고한 사람이 죽어간다는 기사이다. 물론 똑같은 작전에 유인 항공기를 내 보냈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최근의 전투 경향은 고공이나 장거리에서 JDAM이나 미사일을 쏘는 식이므로, 오폭은 잘못 보고 쏜 게 아니라, 잘 못 알고(정보를 잘못 알거나 분석해) 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운 무기이자 무인 항공기이므로 더욱 적극 써먹고 있다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 새로운 무기를 만들면 써먹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일 것이므로.

무기의 발전은 국민들을 지키고, 군인들을 보호하고, 밀리터리 매니아들을 즐겁게 하고(응? 이건 아닌가)… 어째튼 좋은 것이지만, 역시 양날의 검이라 그만큼 또 다른 누군가 죽는다.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발전한 무기는 누군가를 죽여서 발전하고, 누군가를 죽여서 생명을 지킨다. 기술은 발전하고 있는데 사용하는 인간은 그대로라서 그런가? 저 기사를 읽다 보니 참 여러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하루 10만명 이상의 이용자가 있는 사이트에서는 의무적으로 실명 인증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라고 하지요. 참여연대는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효과를 가진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 http://blog.peoplepower21.org/PublicLaw/21345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저 법의 취지는 “언어폭력,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개인정보 유출 등 나쁜 영향을 미치는 악성 댓글 및 의견글 달기를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 법이 있다고 해서 저런 문제가 감소한 적은 없습니다. 2007년 조사에 의하면 저 제도 시행 후 악플이 1.7% 감소했다네요. 1.7%…어이구 참 큽니다.

게다가 진짜 나쁜 짓 할 사람들이 본인 아이디로 나쁜 짓 하겠습니까? 몇 분만 검색하면 남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수두룩하게 나오는데, 본인 아이디로 실명 인증하고 저 딴 짓 하는 사람은 상당히 모자란 지능이나 모자란 상식의 보유자겠죠.

저 법의 유일한 실질적인 효과는 인터넷에 글 쓰는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디로 정부나 남을 비판하기 꺼리도록 만드는 효과 뿐입니다. 제대로 표현의 자유 침해죠.

참여연대가 꽤 삽질도 많이 하지만 간간히 의미 있는 행동을 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