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용문제의 근본 원인

근본 원인은 주민등록번호다.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그 사람이 누군지 구별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개인 홈페이지부터 초대형 포탈 사이트, 게임가입에 이르기 까지 모든 가입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다. 우리는 이미 반쯤 인터넷 실명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쓴 글에 표시만 안될뿐이다.

외국 사이트들을 가입할때 주소지는 종종 묻더라도 사회보장번호라던지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라는 사이트는 거의 없다. 어째서 우리나라는 자기자신을 증명해야 가입이 되는가? 남발하는 주민등록번호가 오히려 노출을 자주하게 되어 정작 필요할때 쓸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닐가? 유출될경우 더욱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닐까?

G메일을 가입할때 주민등록 번호를 넣는가? 주민등록 번호가 없어서 마구 가입하는 폐해는 분명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G메일 서비스가 망하지는 않고 있다. 왜 네이버 메일은 내가 10개를 만들면 안되는가? 10개를 만드는게 문제가 되면 1개만으로도 편하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서비스를 만들면 되지 않는가?

정부에서는 대신 자기자신을 증명할 방법을 만든다는데, 어째서 증명을 해야 하느냔 말이다. 결제나 은행거래를 제외하고는 왜 나 자신을 증명해서 한명당 서비스 한개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분명 새로운 증명 수단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다시 널리 쓰일것이다.

조선의 호패, 일제시대부터 군사독재시절, 그리고 군대 보내는 필요성까지 이어내려오며 국민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무의식의 반영인가. 아니면 정말로 좀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인가.

번역하자면

그런데 이미 나쁜짓 할 사람들은 다른 애들 이름을 대고 가입해버린 것이다. -_-; 착한 애들 이름은 왜 적어둔거야.

문제를 막기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했지만, 문제를 막지는 못하고 도용이라는 문제를 또 만들어낸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ps.
또 다른 문제가 한가지 더 있다.
많은 아이들은 부모님의 주민등록 번호를 알고 있다. 부모님꺼 금융상품 대신 관리해드리는 효자라서가 아니라, 이것저것 서비스 사용하려면 어른 주민등록 번호가 필요해서이다. 부모님은 마지못해 자신의 귀중한 번호를 어리석고 세상물정 모르는 애들에게 노출했고, 애들은 나중에 써먹으려고 수첩이나 종이 쪼가리에 그걸 적어 다닌다 -_-;

어릴때부터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버릇들이는게 현재의 서비스 가입 체계이다.

ps. 오래전 처음 접한 외국 온라인 게임인 울티마 온라인을 가입할때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없어서 놀랐는데, 더욱 놀란것은 “계정 명의 변경”이 메뉴로 있다는 것이었다. 계정을 양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게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고? 주민등록 번호가 있으니까.

물론 그래도 계정 양도는 일어난다. 아이들은 단순히 질린 게임으로 푼돈을 얻어보려고 계정을 자신의 개인정보와 함께 팔아버린다.

ps. 주민등록번호의 대안은 모르겠다. 하지만 대안을 논하기에 앞서 지나치게 남용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최소화 해야 한다. 그게 선결 문제이며 이 글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