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FTA를 걱정하는 이유 3가지

개인적으로, 국내 경제나 무역에 대한 지식도 없고, FTA의 진척도 잘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다. 하지만 몇 가지 이유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FTA를 보고 있다. 그 이유들은…

1. 한국은 외교적, 국제관계적으로 미국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는 약체이며, 상대는 경험많은 초강대국이다.
특히 미국은 우리나라를 너무 잘안다

2.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스크린 쿼터등의 주요 현안을 미국에게 하나 받고 넘겨준게 아니라, 그냥 거저 주고 시작했다. 뭐냐 이게. 더 고수인 사람에게 돌 미리 몇개 두고 시작하게 하는 바둑도 있나? 외교라는게 원래 기브앤 테이크 아니었나?

3. 미국과 한국 정부는 뭔가 미리 오고간 이야기가 많은것 같은데, 정작 한국 국민이나 국회는 뒷북만 치고 있다. 저거 어느나라 정부인가?

위 3가지 때문에…FTA가 평등하게 잘 타결될거라고 믿지를 못하겠다.

글쓴이 : Draco (https://drac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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