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를 반대합니다

저는 한미 FTA를 반대합니다.

한미 FTA의 불공정한 내용이라든지, 굴욕 협상이라든지, ISD라든지 여러 가지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FTA는 흔히 나라에 손해보다 이익이 많은 협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익은 누가 받고, 손해는 다른 누가 받는 식이라면, 아무리 많은 전체적인 이득이라고 해도 큰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상위권 경제국입니다. 아직도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하는 나라입니다. 손해를 감안하면서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시급한 것은 소외계층이나, 양극화라든가, 중소기업 문제라든가, 국민들의 체감 경기라든가, 사교육, 집값, 대학 등록금, 출산과 육아, 경쟁력을 잃어가는 IT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불행을 느끼는 부분은 경제성장률이 아니라 저런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FTA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만이 이득을 보겠지요.

 

대기업과 부자들이 돈을 벌어야 그 아래로 낙수가 떨어져 전체가 이득이라는 소리는 이미 지난 몇 년간 허위로 판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는데, 왜 체감 경기는 그만큼 성장이 안 되는 겁니까. 왜 양극화는 심해지고, 청년들은 일을 할 기회가 줄어드는 겁니까.

 

이렇게 FTA만 가지고 떠드는 정치권을 보면, 우리나라 정치가 국민들의 행복이 목표가 아니라, 경제만이 목표인가 생각이 듭니다. 경제는 정치가 책임지고 발전시킬테니, 국민은 경제가 책임지세요? 라는 느낌…

글쓴이 : Draco (https://drac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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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Responses

  1. 야크(jwmx) 댓글:

    매우 동감되는 말씀입니다. 저도 FTA를 반대합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FTA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가진 자에게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진자에게 더 주기 위해서는 없는 자의 것을 주어야 합니다. 이게 옳습니까? 저도 FTA를 반대합니다.

  2. fineday2love 댓글:

    때때로 올라오는 영화평도 잘 보고 있고, 치약 리뷰·계란 구입 Tip 같은, ‘결코 남의 일 같지 않은 글들'(저도 결혼 반년차 -_-)도 잘 보고 있습니다.
    소소한 글 가운데 가끔 이런 긴장성 선언도 괜찮군요.
    명료한 위의 글에 지지를 표합니다 : )

  3. 구차니 댓글:

    FTA를 반대하는 이유는
    대다수의 국민이 피해를 보고 극소수의 위정자들만이 이익을 본다는거죠.

    문득 드는 생각은.. 북한 간첩은 잡으면서 미국 스파이는 왜 안잡나요?
    간첩은 신고하면 몇억인데 스파이는 영어라서 돈도 안주나보고 신고도 안 받는거 같고… 아무튼 그 위정자들이 FTA를 통해서 얻는 이득에 비해서 국가적으로 얻는 피해액이 몇십 몇백배일텐데 자신의 배에 들어오는 약간의 돈을 위해 너무나 많은 인원과 너무나 큰 액수의 손해를 주려고 움직이는 그들을 보면 에효….

    사형도 아깝고 그들이 정해놓은 최저임금으로 막노동시켜서 갚도록
    그것도 안되면 그 범죄자의 집안 사람들까지 3대를 써먹어서라도 갚도록 시켜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 Draco 댓글:

      미국 스파이는 뭐 이미 주요 요직에서 꽤 많아서 잡기 힘들겁니다.
      스파이 수준이 아니라, 친미가 나라를 위하는 줄 알고 간쓸게 다 떼어주는 인간들까지 치면 (친미인줄 아는 매국이랄까)
      수없이 많을 듯.

      대부분이 썩은 숲속에서 어찌 썩은 나무 몇 그루를 솎아내겠어요.

  4. 야매 댓글:

    궁금한게 한미 FTA를 찬성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당연히 반대 입니다.
    다만 제가 봤을때 한미 FTA를 하는건 단지 한국과 미국이 FTA를 하기 위한것이 아닌 중,후진국과 한국이 FTA를 맺기 위해 그런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일종의 되로 주고 말로 받는 효과를 얻기 위해 하는거 같은데…
    글쎄…그게 되로 주고 말로 받는건지 말로 받고 되로 주는건지는..참…

    • Draco 댓글:

      뭐 대미 수출기업은 이득이니 찬성일지도요. 음…
      이래저래 따지면 복잡하긴 한데, 어째튼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 찬성이든 반대든 니편/내편으로 이념화 되는거 같아서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