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노조의 제대로 뉴스데스크

MBC 노조가 파업하며 만든 ‘제대로 뉴스데스크’.

정말 그동안 MBC뉴스에서는 저런 내용이 빠져 있었다. 미래적인 21세기에, 경제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 참 모순적이다. 우리나라에 모순이 한 두가지이겠냐만.

그러고보니 해직 언론인들이 만들고 있는 ‘뉴스타파’라는 것도 있다. 이쪽은 제대로 뉴스데스크보다 좀더 제대로(?) 방송 뉴스 틀로 하고 있다. YTN 느낌도 나고.(구성인들이 대부분 YTN해직 기자들인듯)

썩은 놈들이 나라의 정권을 잡아도, 경찰, 검찰이 그 썩음에 오염된다 하더라도, 언론만 살아 있으면 썩은 놈들이 함부로 하지 못한다. 하지만 언론도 썩으면 저들 마음대로이다. 그런면에서 이건 FTA나 그 외의 모든 것보다도 중요할 수 있다. 그런데 MBC의 파업이나 해직 언론인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조차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면 알지 못한다. 정규 언론들은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그나마 알려진게 ‘나는 꼼수다’ 정도.

한심하다.

이번에 정권이 바뀌어야 하는데, 정권 바꾸는데 가장 큰 주역이 될 민주당은 새누리당하고 잘도 친한 짓, 혹은 바보짓 하고 있고. 다른 당은 뭐 아직 떨거지 수준이고.

아…싹수가 노래.

한미 FTA를 반대합니다

저는 한미 FTA를 반대합니다.

한미 FTA의 불공정한 내용이라든지, 굴욕 협상이라든지, ISD라든지 여러 가지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FTA는 흔히 나라에 손해보다 이익이 많은 협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익은 누가 받고, 손해는 다른 누가 받는 식이라면, 아무리 많은 전체적인 이득이라고 해도 큰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상위권 경제국입니다. 아직도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하는 나라입니다. 손해를 감안하면서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시급한 것은 소외계층이나, 양극화라든가, 중소기업 문제라든가, 국민들의 체감 경기라든가, 사교육, 집값, 대학 등록금, 출산과 육아, 경쟁력을 잃어가는 IT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불행을 느끼는 부분은 경제성장률이 아니라 저런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FTA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만이 이득을 보겠지요.

 

대기업과 부자들이 돈을 벌어야 그 아래로 낙수가 떨어져 전체가 이득이라는 소리는 이미 지난 몇 년간 허위로 판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는데, 왜 체감 경기는 그만큼 성장이 안 되는 겁니까. 왜 양극화는 심해지고, 청년들은 일을 할 기회가 줄어드는 겁니까.

 

이렇게 FTA만 가지고 떠드는 정치권을 보면, 우리나라 정치가 국민들의 행복이 목표가 아니라, 경제만이 목표인가 생각이 듭니다. 경제는 정치가 책임지고 발전시킬테니, 국민은 경제가 책임지세요? 라는 느낌…

새해 예산안중 서민 복지예산 삭감 현황?

다음은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표이다

새해 예산안 서민 복지예산 삭감 현황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 : 285억원 전액삭감
-간병 서비스 : 전액 삭감
-산모 신생아 도우미 : 310억 삭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 : 200억원 삭감
-장애인 연금 : 313억원삭감
-국가필수 예방접종 확대 예산 : 339억원 전액 삭감
-A형 간염 신규예산 : 63억원 전액 삭감
-영·유아 예방접종비:400억 전액 삭감
-보육시설 확충비용 :104억원 삭감
-보육시설 기능 보강 :117억삭감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예산 :55억 원 삭감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기금 지원액 :1천억원 삭감
-교육 예산:1조4000억 원 삭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903억원 전액삭감 (연탄 보조금 :전액 삭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비:880억원 삭감
-저소득층 긴급 복지비:1,000억원 삭감
-저소득층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 :45억삭감
-차상위계층 의료지원:304억 삭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예산:104억 원 삭감
-건강보험 가입자지원금 :568억원 삭감
-노인장기요양보험시설 확충 예산 :447억 원 삭감
-의료급여 :104억 삭감
-공공의료 확충 :627억삭감
-서울시 독거노인 주말 도시락 보조금 :2억원 전액 삭감
-한시적 생계구호비:4,181억원 전액삭감
-기초생활자 급여예산:649억원 삭감
-노인 일자리 예산:190억원 삭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340억원 삭감
-장애인 활동보조비 신규신청:전면 금지
-장애인 차량지원비:116억원 전액 삭감
-장애아동 무상보육 지원금:50억원 삭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예산:1,100억원 전액삭감
-실직가정 대부사업비:3,000억원 전액삭감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598억삭감
-긴급복지 :1004억삭감

항목과 액수가 다른 표도 있고, 몇몇 항목은 틀렸거나 오차가 있으며, 몇몇 항목은 예산 전체를 삭감한게 아니라 증액안을 취소해버린 경우인듯 하다. 나름찾아보고 수정을좀 하려다가 하도 출처 불명의 정보가 많아서 귀찮아져 버렸다. 저 표도 진짜 출처는 추적이 이미 불가능할 정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많은 부분의 복지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예산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나 특정 정치인의 지역구 재개발 사업보다는 직접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도움이 되고 부의 재분배 측면도 도움을 준다.

한나라당은 항상 서민을 입에 담아 오면서 저런 짓을 한다는게 참 속터지는 일이다. 그걸 막을 능력도 없는 야당들도 문제고.

새해 예산안 서민 복지예산 삭감 현황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 : 285억원 전액삭감
-간병 서비스 :?전액 삭감
-산모 신생아 도우미 : 310억 삭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 :?200억원 삭감
-장애인 연금 : 313억원삭감
-국가필수 예방접종 확대 예산 : 339억원 전액 삭감
-A형 간염 신규예산 : 63억원 전액 삭감
-영·유아 예방접종비:400억 전액 삭감
-보육시설 확충비용 :104억원 삭감
-보육시설 기능 보강 :117억삭감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예산 :55억 원 삭감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기금 지원액 :1천억원 삭감
-교육 예산:1조4000억 원 삭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903억원 전액삭감 (연탄 보조금 :전액 삭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비:880억원 삭감
-저소득층 긴급 복지비:1,000억원 삭감
-저소득층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 :45억삭감
-차상위계층 의료지원:304억 삭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예산:104억 원 삭감
-건강보험 가입자지원금 :568억원 삭감
-노인장기요양보험시설 확충 예산 :447억 원 삭감
-의료급여 :104억 삭감
-공공의료 확충 :627억삭감
-서울시 독거노인 주말 도시락 보조금 :2억원 전액 삭감
-한시적 생계구호비:4,181억원 전액삭감
-기초생활자 급여예산:649억원 삭감
-노인 일자리 예산:190억원 삭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340억원 삭감
-장애인 활동보조비 신규신청:전면 금지
-장애인 차량지원비:116억원 전액 삭감
-장애아동 무상보육 지원금:50억원 삭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예산:1,100억원 전액삭감
-실직가정 대부사업비:3,000억원 전액삭감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598억삭감
-긴급복지 :1004억삭감

선관위 규정대로 하면 트위터는 선거에 무용지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트위터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링크

요약하자면

  1. 입후보를 하기 전에 트위터로 사전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2. 입후보자가 쓴 글을 일반인이 RT(리트윗)하는 것은 불법이다
  3. 트위터를 통해 허위 사실이나 비방을 하는 것을 불법이다.
  4. 내용이 반복적으로 게시되거나 여러 사이트에 중복 게시될 경우에는 불법.

이 정도가 되겠다. 기존 오프라인이나 인터넷에 적용하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그런데 트위터를 좀 써본 분은 눈치 까셨겠지만,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정치나 선거에 트위터를 사용할 이유조차 사라진다는 것이다.

1번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는, 혹시라도 후보로 나설 정치인은 평상시에 트위터에서 자신의 소신을 밝혀서는 안된다. -_-; 그런 행위는 후보로 입후보하고 나서 사전 선거운동으로 치부 될 수 있다.

2번 처럼, RT를 전혀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입후보자가 떠들어도 그의 의견은 트위터를 통해 다수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RT가 없는 트위터란 단순한 미니홈피에 지나지 않는다. 1촌과 비슷한…’팔로워’들에게만 의견이 퍼질 뿐이다.

3번은 항상 인터넷의 선거법 적용의 이슈이다. 대체 인터넷에서 허위란 무엇인가? 본인이 인정 안하면 허위인가? 아니면 대학 논문처럼 일일이 사실을 조사하고 말해야 하나? 결국 저건 당사자가 아니면 입을 다물거나 단순한 지지의사만 표시해라 라는 규정이다.

4번도 마찬가지이다. 저건 복사와 인용을 통해 삽시간에 정보가 유통되는 인터넷 특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선관위는 인터넷이나 트위터를 제대로 써보지도 않고 정책을 내고 있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억압할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둘 중 하나이다.

그래 놓고 뉴스에는 선관위 서기관은 “트위터가 공정한 선거를 위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후보자와 유권자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
“고 한다. -_-; 그가 바라는 공정한 만남의 장은…그저 한없이 깨끗한 빈 공간인 것이다.

ps.
덧글 차단합니다.
어떤 유식한 분이 저보고 공부하라고 하셔서, 저도 그분께 숙제를 내 드렸으니 서로 공부할 시간동안 덧글 차단합니다.

한나라당의 트위터에서 볼수 있는 생각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한나라당의 트위터 복수계정 사용에 대한 변명. 위쪽이 가장 나중의 글이니 아래부터 읽자.

한나라당은 트위터에 10여개의 계정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비난을 받아왔고, 이찬진씨도 한마디 했는데 그 답변이 위의 글이다. 여기서 한나라당의 트위터, 더 나아가 인터넷을 활용해 여론을 다루는 마인드를 엿볼 수가 있다.

  • 자신에게 반대하는 여론이 많은 것은 편파적이고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즉 여론이 자신들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그 자체를 옳고 그르다고 판단할 개체로 본다. 정치인으로는 극히 위험한 마인드이다.
  • 트위터 여론이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이유가 민주 민노당등 야당이 트위터를 먼저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즉, 여론이 사람들의 본심이 아니라 반대파 정치세력의 조작에 의해서라고 믿는다.
  • 그러한 잘못된(?) 여론을 고치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복수계정을 사용해 같은 내용의 글을 살포하는 치사한 방식을 쓰는 것도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 트위터에서 물량공세가 통할거라고 생각한다.
  • 트위터의 여론과 흐름도 현실의 국민들과 같은 정당지지율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트위터만의 여론이 또 하나의 참고할 대상이 아닌, 그저 현실처럼 단순 평균화 될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 팔로워 수치를 지지율로 착각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있다.
  • 이념을 아직 따지며 그것이 장래에 결론이 날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 자신들이 중도실용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_- 아니면 그렇다고 홍보하고 싶은건가?
  • 트위터를 통해 듣는것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을 홍보하는 수단으로만 보고 있다.

정말이지, 저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왜 인터넷에서 모욕적인 비난을 받는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해왔던대로 알바 풀듯 트위터에서도 물량공세를 해 희석하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

가장 엽기적인 것은

트위터를 통해 듣는것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을 홍보하는 수단으로만 보고 있다.

정말 슬픈 일이다. 우리나라 제1정당, 여당의 수준이, 그리고 새로운 소통의 공간인 트위터가 저 정도로밖에 인식되지 못하는 것이.

이명박의 수해대책

대통령의 원대한 구상
산간벽지 흩어진 마을 집촌화 검토

대통령의 다른말, 공무원보고 열심히 하라거나 수해대책과 복구를 확실히 하라는건 마음에 든다. (왠지 공사예산만 늘리자는 소리 같아 의심스럽긴 하지만)

하지만…. 흩어진 마을 사람들을 지원해주기 편하게 모아서 집촌화 시키자는 건 또 무슨 헛소리인가. 자기집 자기땅에서 농사지으며 평생을 살아온 시골 사람들이 퍽이나 그 땅 버리고 모이겠다. 저 2MB 두뇌에서는 실용을 따질때 현실은 안따지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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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 Trek : Insurrection (1998년 파라마운트 픽쳐스) 에서 현명하신 피카드 함장님의 말씀. 네. 여기 그런 사람 한명 있네요.

10년전 어설픈 헐리우드 흥행영화의 교훈도 못따라가는 인간이다.

이명박, 잘하고 있다!

제목은 진심입니다. 진지하게.

국민이 권력자를 심판할 수 있어야 진정한 민주주의겠지만, 현실은 권력자를 심판하기 어렵습니다. 나쁜짓한 권력자들을 생각해보면 말이죠. 박정희는 믿던 도끼에게 발등찍혀 죽었고, 전두환은 국민들 학살하고도 떵떵거리며 살고 있죠. 김영삼은 아직도 바보짓 못 버리고 있고, 그의 아들은 아직도 딴나라당 브레인입니다.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린 권력은 고작 이승만 정도입니다.

유일한 희망은, 국민에게 교훈을 주는 것 정도입니다. 제 바램은, 이명박같은 쥐새끼를 뽑으면 좋지 않다는 교훈을 국민들의 머리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이 한 20년은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삼에 대한 교훈은 10년, 비리정당 딴나라당에 대한 교훈은 5년도 안갔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명박은 정치를 못해야 합니다. 어정쩡하게 5년 보내고나서 좃중동이 “나름 의미있던 대통령”이니 뭐니 미화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이미지를 구겨야 합니다. 아니 이미지를 구기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에 위험이 다가와야 합니다. 경제가 회복 안되고, 민주주의가 박살나고… 심한거 같아도 5년 망가지고 20년을 도모할 수 있다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정도로 현 정권이 싫습니다.

그런면에서 이명박은 잘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대한민국은 잘 굴러가고 있다고 온갖 연출 다하면서 속으로는 썩어가던 김영삼과는 달리, 국민을 유치한 수준으로 속이다 들통나고, 강국들에게 꼬리 흔들고, 안좋다는거 억지로 수입하고, 경제는 회복 못시키고, 국민들 의견은 무시하고, 자신들에게 반대했던 자들에게 보복하고, 시위의 ‘ㅅ’자만 꺼낼거 같아도 체포하고, 국민들 감시하고, 법 뜯어고치고, 낙하산 투하하고….

이대로 임기말까지 쭈욱 간다면, 국민들은 질리고 질릴겁니다. 아마 쭈욱 갈거 같습니다. 겉으로는 한두번 반성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뒷산올라가 생각 많이 했다며 반성 비슷하게 해놓고 국민들 뒤통수에 곤봉 휘두르는 이명박 아닙니까? 절대로 쭈욱 갈겁니다.

계속 그렇게만 하십시오. 마음껏 설치십시오. 제발 국민들이 다시는 ‘경제 대통령’이라느니 ‘박정희’라느니 시대에 안어울리는 환상으로 딴나라당 후보에 표를 던져주는 일이 없게만 해주십시오.

100분토론을 보고 느낀 슬픔

지난밤 100분토론이 있은후 많은 블로거분들이 그에 대해 글을 쓰고 계십니다.
저도 주성영 의원이 참 한심스럽고, 비록 인신공격이지만 카운터를 먹여버린 진중권교수가 나름 멋지고 그렇네요.

하지만 한편으로 참 슬픕니다.
주의원이 비록 정부나 여당의 모든것을 상징하는 인물은 아닙니다만, 그의 언행에서 국민을 ‘구별’하려는 경향을 뚜렷이 볼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의사표현을 선량한 시위와 천민 민주주의로 구별하고, 일반 시민과 정치세력으로 나누고, 평화시위자와 폭력적인 시위자로 나누고, 믿을만한 여론과 믿지 못할 아고라를 나누고. 그의 이러한 ‘구별’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자신들을 반대하는 세력을 골라내서 명분이 약하다고 주장하고 깍아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정치인들을 뽑을때, 뽑아준 사람들만을 위해서 일하라고 뽑아준것이 아닙니다.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만 위해서 일하라고 뽑아준것도 아닙니다. 그런 구별없이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섬기고 나라를 발전시키라고 뽑은것이죠. 하지만 그가 말하는 선량하고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국민이란, 자신들을 따라만 주는 국민이었습니다.

아쉽고 슬픈일입니다. 저런 정치인이 국회의원으로 앚아 있다는 것이. 그리고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말하려고 전국으로 방송되는 토론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런 수준이 바로 국민의 투표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떡줄 미국은 생각도 않는데….

미국은 말이지…

우리가 주한 미군 철수시키라고 해도 안한다. 말은 원하지 않으면 뺀다고는 하지만, 그건 괜히 옆구리 찌른거다. 우리나라가 좋은거 딱 한가지, 지정학적 위치밖에 없다. 군대는 좋은 위치에 박아놓는게 최고다. 괜히 벌벌 떨면서 미국에게 잘못보이면 주한미군 뺄까봐 뭐 바치거나, 준다고 까지 하는 작통권 안받으려고 하지 좀 말자.

미국은 말이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던지 간에, 한반도에 전쟁나면 참전한다. 설사 우리가 반대하더라도 참전한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주요 견제 목표인 중국과 북한을 막는 코르크 마개다. 터져 나올 곳은 대만과 여기뿐이고, 막을 곳도 대만과 여기 뿐이다. 한국전쟁때 도와준거 고마워하는건 100번 해도 되지만, 괜히 전쟁나면 안도와줄까봐 벌벌 떠는 짓은 하지 마라.

미국은 말이지…

우리가 작통권 가지고 있어도, 전쟁나면 지들 맘대로 한다. 세상 어느나라가 전시작통권을 남의 나라에 주고 있나? 그렇지만 세상 어느나라가 미군과 같이 전쟁하면서 미군 맘대로 안한 적이 있나? 심지어 명분상으로 미국과 동등한 직위를 보장받고 있는 영국도 실제적으로는 미국과 손잡고 들러리 역할만 할 뿐이다. 우리나라가 작통권가져가도, 실제로 전쟁나면 미국이 UN통해서라도 맘대로 전쟁하고 맘대로 퍼붓고, 맘대로 끝낼거다.

결국 뭐든 미국 맘대로다.
우리가 뭘하든지 말이다.
약간의 생각만 해보면 알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작통권 환수도, 그걸 반대 하는 것도, 다 미국이나 유사시의 우리나라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서로 싸우기 위해서 밖에는 안된다. “저~ 국민 여러분, 우리 이걸로 싸우고 있거든요. 여기 좀 봐주세요. 누구편 좀 들어봐요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