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미 FTA를 반대합니다.
한미 FTA의 불공정한 내용이라든지, 굴욕 협상이라든지, ISD라든지 여러 가지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FTA는 흔히 나라에 손해보다 이익이 많은 협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익은 누가 받고, 손해는 다른 누가 받는 식이라면, 아무리 많은 전체적인 이득이라고 해도 큰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상위권 경제국입니다. 아직도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하는 나라입니다. 손해를 감안하면서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시급한 것은 소외계층이나, 양극화라든가, 중소기업 문제라든가, 국민들의 체감 경기라든가, 사교육, 집값, 대학 등록금, 출산과 육아, 경쟁력을 잃어가는 IT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불행을 느끼는 부분은 경제성장률이 아니라 저런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FTA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만이 이득을 보겠지요.
대기업과 부자들이 돈을 벌어야 그 아래로 낙수가 떨어져 전체가 이득이라는 소리는 이미 지난 몇 년간 허위로 판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는데, 왜 체감 경기는 그만큼 성장이 안 되는 겁니까. 왜 양극화는 심해지고, 청년들은 일을 할 기회가 줄어드는 겁니까.
이렇게 FTA만 가지고 떠드는 정치권을 보면, 우리나라 정치가 국민들의 행복이 목표가 아니라, 경제만이 목표인가 생각이 듭니다. 경제는 정치가 책임지고 발전시킬테니, 국민은 경제가 책임지세요? 라는 느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