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 시국선언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것은 헌법에 가장 먼저 선언된 부분이며, 다른 헌법과 법률의 근간이 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하위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입법하여 의도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

하나. 이명박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언론에 낙하산 인사등을 통해 장악하거나 영향을 미쳐 언론들을 자신들에게 친 매체화 하려 하고 있다. 또한 명예훼손을 막는다는 미명으로, 정권에 반대적인 의견을 낸 네티즌을 구속, 수사하거나, 글을 블라인드 처리하는 등 인터넷을 통한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있다.

둘. 이명박 정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불법 폭력집회로의 변질이 우려된다며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통해 정권에 반대적인 집회와 시위는 봉쇄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본중 하나인 집회와 의견교환을 막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태이다.

셋. 이명박 정부는 경제적,정치적 상위계층에 유리한 정책을 펴면서 경제 발전이라는 또다른 ‘이념’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경제’를 들이 밀어 부의 불평등을 공고화 하거나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구제,보호를 외면하고, 국토와 자연의 파괴를 조장해 왔다. 그러나 그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나 국민들의 여론은 무시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은 자신이 민주주의를 잘 지켜나가고 있는 것마냥, 자신을 비판하는 일이 있을때마다, 민주주의 운운하며 무시해버리는 일을 벌이고 있다. 이에 나와 우리 블로거는 국민으로서 이 사태를 우려하며 다음과 같은 것들을 요구한다.

하나. 일체의 언론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미디어 관계법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하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특히 온라인 계엄령이라고 할 수 있는 지난 4월 국회 통과된 저작권법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하나. 집회·결사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라. 원천봉쇄의 주술을 당장 거두라.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비판적인 국민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자신의 실정을 반성하고, 사과하라. 그리고 이 문제의 합리적인 해법을 제시하라.

이 글은 블로거들이 함께 작성한 시국선언문과 민노씨의 시국선언문을 기초로 제작되었으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블로거 시국선언문(기초안) : http://docs.google.com/View?id=dtn99t7_3fbhhskd3  
? 민노씨네 시국선언문 : http://minoci.net/884

글쓴이 : Draco (https://drac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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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Responses

  1. 2009년 6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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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9년 6월 10일 수요일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헌법 1조에서 선언하고 있는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고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구현하려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철저한 보장이 필수적이다. 특히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보장하여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대의 절차의 왜곡을 보완하는 것이고, 인간다운 삶의 보장은 이를 가능하게 하..

  3. 2009년 6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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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9년 6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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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09년 6월 10일 수요일

    전국 대한민국  블로거 시국 선언문
    The Declaration to The Nartional State of Affairs by Bloggers in Korea
     
    Declared by Joon H. Park
    Written by dangun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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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09년 6월 10일 수요일

    공동 시국선언문 작성이 늦어지는 것 같아서 오늘 아침 시국선언문 공동작업자 분들에게 메일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G메일의 오류로 메일 전송이 되지 않아 다시 공지합니다. * [블로거 시국선언문](http://docs.google.com/Doc?docid=dtn99t7_3fbhhskd3&hl=ko)을 참조해서 시국선언문을 작성한 뒤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 시국선언문을 작성하실 여력이 없으신 분은 [블로거 시국선언문](http:/…

  7. 2009년 6월 11일 목요일

    6월 항쟁을 맞이하여 저도 블로거 시국 선언에 참가합니다. 블로거 시국 선언문. 6월항쟁 22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 블로거들은 다시 민주주의와 사회적·경제적 정의를 고민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인터넷에 대한 통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사전적·포괄적으로 봉쇄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말할 권리를 모두 틀어막으려 하고 있다. 경제적 양극화가 날로..

  8. 2009년 6월 1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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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09년 6월 1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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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09년 6월 12일 금요일

    안녕하세요, 실타래입니다.
    실타래가 블로거 시국 선언에 함께 합니다.

    어제 도아님께 저희 실타래가 블로거 시국 선언 실을 만들어서
    배포해도 되겠냐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마침 흔쾌히 함께 하자고 하셔서,
    바로 블로거 시국 선언 실을 만들었습니다.

    모양은 이 모잉이구요,
    선언자 앞에는 카운팅 숫자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전 촛불/독도 때에는 고유 숫자 (내가 받아간 번호)를 표기하였지만,도아님과 어울림님의 요청…

  11. 2009년 6월 12일 금요일

    6월 10일 모인 촛불들을 보며 아직 대한민국은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외치며 모인 수많은 사람들.. 촛불들.. 헌데 전의경과 경찰들은 방패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그들을 범죄자로 폭도로 취급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자리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헌데 아니었습니다. 10년을 말하는 그들 때문에 우리나라는 30~40년..

  12. 2009년 6월 12일 금요일

    본 글은 시국선언문 원문을 바탕으로 스스로가 자유롭게 수정하여서 올린 선언문이다. 현재 해당 시국선언문의 공지와 참여자 및 블로그 발표자 명단 6월항쟁 22주년을 맞아 우리 블로거들은 다시 민주주의와 사회적·경제적 정의를 고민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되었다고 생각되며, 인터넷에 대한 통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집시법 규정을 악용하여 사전적·포괄적으로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