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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우리 국민들이 미개한 것 맞다

버스비를 70원이라고 착각한 서울시장 후보로 유명한 정몽준의 새끼놈이, 세월호 실종자 가족을 두고 ‘국민 정서가 미개하다’는 헛소리를 해서 지 애비 뒤통수를 쳤다. ㅋㅋ 저 집안은 애비 뒤통수 치는 전통이 있는 듯. 이에 대해 조국 교수는 이런 멋진 트윗을 날렸다.

하지만 나 개인적으로는 국민들의 정서가 상당히 미개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큰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대통령 선거 때 국가가 조직적으로 인터넷 여론에 개입한 것도 밝혀졌다. 정권의 위기를 감추려 멀쩡한 사람을 간첩도 만들어 냈다.

그러면 당연히 정상적인 민주주의 정서를 가진 국민이라면 들고 일어나는게 맞다. 들고 일어나서 집회를 하고, 자신들의 뜻과 생각을 밝히고, 여론을 만들고, 선거에 영향을 주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미개’해서 그러질 못한다. 민주주의가 아니라 조선시대나 봉건적인 사고 방식에 빠져 있는지 무슨 일이 터지던 새누리당을 찍어주고, 낡은 시스템을 유지해나가면서 그것으로 ‘안정’이라 착각한다.

대표적인 ‘선진’적인 사례로 일명 ‘광우병 사태’, 즉 이명박 정권 초기의 촛불 집회와 노무현 탄핵 반대 촛불 집회가 있다. 비록 광우병 걱정은 과학적인 근거가 아니더라도 국민들의 우려를 표출해 국가를 견제했으며, 후자는 다수당이 국민의 뜻에 반해 권력을 휘두루는 것을 견제했다. 이것이 훌륭한 선진 사례다.

사실은 이런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시민의 기본인 것이다. 무슨 일만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하고, 일년에 몇번씩 촛불집회가 일어나야 민주주의인 것이다. 국가가 국민을 무서워하고, 국가가 한가지를 잘 못하면 국가의 수반부터 말단까지 자리 보전하기 힘들고, 국민의 소수의 불만이라도 매번 잘 전달되는, 그런 것이 민주주의인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런점에서 너무 미개하다.

ps. 지만원 같은 꼴통들은 이런 걸 국가전복 음모 취급. 저런 꼴통들은 겉으로는 반공을 외치고 북한을 경멸하지만, 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북한화이다. 민주국가의 이름만을 가진 독재국가 말이다.

 

법을 초월하는 방법을 알아낸 공권력?

1년 전 2008년의 촛불집회는 발단된 이유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면이 있지만, 시위 문화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혁명적이었다. 특히 시위의 모든 상황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고, 각종 미디어로 재생산되었다는 점에서 특히나 혁명적이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법타령하며 시위를 진압하던 경찰이 폭력등의 위법행위를 할경우 즉각적으로 촬영되어 네트워크에 살포되었다는 것이다. 그로인해 여론은 더욱 들끓었고 경찰과 정부는 상당한 진통을 겪어야 했다.

그런데!!

이제는 경찰등의 공권력이 ‘법을 초월해’ 폭력을 사용해도 자신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방법을 찾아낸거 같다.

용산에서 철거민들이 시위를 하다 불에 타죽은 사건…. 거기에는 경찰보다 앞서 돌입하고 폭력을 휘두른 용역업체들이 있었다. 여러 방송 프로그램과 증언을 통해, 경찰과 용역업체는 함께 작전을 짠 정황이 드러났다.이는 최근의 쌍용자동차의 노조와 사측의 갈등에서도 분명히 반복되고 있다. 관련링크 철거민 시위때는 용역업체직원이 아니라 다른 철거민 단체라고 발표하고, 쌍용자동차에서는 안짤린 직원들이 노조와 몸싸움을 벌였다느니 하는 식으로 발표하는 것까지 닮았다.

대한문 앞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강제로 철거한 보수단체도 마찬가지 사례다. 그들이 부셔놓고 밟은 분향소는 공무원들이 싹 뒷정리까지 해줬고, 경찰은 늦장대응했다. 뒤에 수사를 해서 폭력을 휘두른 단체를 구속했다느니 하는 기사도 못본거 같다. 오히려 보수단체는 쓰레기를 청소했다며 큰소리만 치고 있다.

최근 용산 아이파크몰 앞 광장이나, 서울시청 광장의 근처에 보면, 군복을 입은 보수단체 사람들이 꽤 많이 서서 돌아다니는 것을 볼수 있다. 그들은 무엇인가? 명찰에 ‘무단투기단속’이라고 붙이고 다니면 그냥 다 만사 OK인가? 기습적인 불법시위를 막기에는 경찰이 인력이 부족해서 할아버지들에게 알바를 시키는건가?

철거민들의 시위나, 쌍용자동차 노조, 분향소를 49제까지 고집피우던 사람들이 옳다 그르다 따지고 싶지는 않다. 그들도 절박함이 있겠지만 내 생각은 다르니까. 하지만 그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도 경찰의 비호를 받고, 경찰은 법을 초월해 폭력을 휘두르기 위해 그들과 함께한다면, 이는 분명히 불법이요 정의롭지 않은 사태이다. 정치깡패와 무엇이 다른가.

이 점을 확실히 하지 않고, 계속 쥐박이의 임기 내내 써먹는다면, 아마 역사적으로 오점이 될것이다.

블로거 시국선언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것은 헌법에 가장 먼저 선언된 부분이며, 다른 헌법과 법률의 근간이 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하위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입법하여 의도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

하나. 이명박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언론에 낙하산 인사등을 통해 장악하거나 영향을 미쳐 언론들을 자신들에게 친 매체화 하려 하고 있다. 또한 명예훼손을 막는다는 미명으로, 정권에 반대적인 의견을 낸 네티즌을 구속, 수사하거나, 글을 블라인드 처리하는 등 인터넷을 통한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있다.

둘. 이명박 정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불법 폭력집회로의 변질이 우려된다며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통해 정권에 반대적인 집회와 시위는 봉쇄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본중 하나인 집회와 의견교환을 막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태이다.

셋. 이명박 정부는 경제적,정치적 상위계층에 유리한 정책을 펴면서 경제 발전이라는 또다른 ‘이념’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경제’를 들이 밀어 부의 불평등을 공고화 하거나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구제,보호를 외면하고, 국토와 자연의 파괴를 조장해 왔다. 그러나 그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나 국민들의 여론은 무시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은 자신이 민주주의를 잘 지켜나가고 있는 것마냥, 자신을 비판하는 일이 있을때마다, 민주주의 운운하며 무시해버리는 일을 벌이고 있다. 이에 나와 우리 블로거는 국민으로서 이 사태를 우려하며 다음과 같은 것들을 요구한다.

하나. 일체의 언론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미디어 관계법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하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특히 온라인 계엄령이라고 할 수 있는 지난 4월 국회 통과된 저작권법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하나. 집회·결사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라. 원천봉쇄의 주술을 당장 거두라.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비판적인 국민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자신의 실정을 반성하고, 사과하라. 그리고 이 문제의 합리적인 해법을 제시하라.

이 글은 블로거들이 함께 작성한 시국선언문과 민노씨의 시국선언문을 기초로 제작되었으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블로거 시국선언문(기초안) : http://docs.google.com/View?id=dtn99t7_3fbhhskd3  
? 민노씨네 시국선언문 : http://minoci.net/884

정부가 진정 원하는건 사이버 국보법이 아닐까?

대한민국에는 국가보안법이라는게 있다. 일명 국보법이다. 이게 원래 북한이라는 적을 둔 입장에서 반공으로 국가 이념체계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 목적인…게 법의 취지지만 사실은 정권보호를 위해 종종 사용되었다. 북한은 주체사상으로 정권을 보호하고, 우리는 국보법으로 보호해 온것이다. 국보법은 법을 최소한으로 적용하지 않고 무조건적이고 애매모호하게 적용할수 있는 구조상의 문제를 가진 법이었기 때문에 무수한 피해자를 양산했고, 그 문제는 아직까지 계속 되고 있다. 그럼에도 매카시즘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나라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국보법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불법게시물을 삭제명령을 내릴수 있고 위반시 사이트까지 폐쇄할수 있는 법을 제정한단다. 그리고 인터넷 실명제를 거의 모든 사이트에서 실행한다고 방통위가 밝혔다. 마지막으로, 법무부 장관은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한다고 하고 집권당인 한나라당은 찬성하고 있다.

아주 흥미롭게 돌아가고 있다. 저 법들이 발효되면 이제 인터넷은 내가 주요 사이트에서 무엇을 하는지 주민등록번호로 관리된다. 마음에 안드는 글은 정부가 마음대로 삭제명령이 떨어진다. 심하면 형법상의 모욕죄 뿐 아닌 사이버 모욕죄로 가중처벌된다. 사람이 글을 쓰면서 모든 사람에게 ‘사실’인것만 가지고 글을 쓸 수는 없는 일이다. 학위논문도 그렇게는 못쓴다. 추측이나 추리나 가정이 있기 마련이다. 게다가 모욕이라는 것은 사실이라고 모욕이 전혀 아닌것도 아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실이라도 일단 모욕이라고 주장하면 글은 허무하게 삭제(혹은 블라인드 처리)된다.

현실공간과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이버 상의 모든 행동에 대해, 정부는 원하면 무효화시킬수 있는 일방적인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게 공산국가인 중국인지 대한민국인지 모르겠다.

재미있는 점은 글의 처음에 밝혔던 국보법과의 유사성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수 있는 유연한(?) 법적용 범위에 비롯해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죄가 될수도 있는 점, 개인의 권한보다 시스템적 안정성을 우선하는 취지, 기존 법에도 지정된 범죄를 가중처벌 하는 점, 정권보호를 위해 악용될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점등 은근히 비슷하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원하는 것은 진정 사이버 국가보안법이 아닐까?

물론 반정부적인 혹은 반정책적인 촛불집회가 인터넷에서 불거졌다고 해서, 바로 보복성 행정조치와 법제정을 시도하는 낮짝 두꺼운 정부와 집권당만큼 재미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원래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진보와 보수, 중도등 다양한 방향성을 가진 당이 교대로 집권을 해야 민주주의가 발전에 유리하다. 그런데, 이놈의 나라는 왜 보수당이 집권을 하면 민주주의가 퇴보할 위험을 가지는지 모르겠다. 얼마전에 썼던, 네트워크의 발전에 의한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이걸 통제하려는게 집권당과 정부인 시대라니…정말 제대로 역사를 되돌리는 느낌이다.

그래서 “정부의 인터넷 통제 정책을 반대합니다!”

멍청한 대중, 인터넷을 만나 진화하나?

얼마전에 문화관광체육부의 교육자료에서 대중들은 멍청하니 잘 꼬드기면 된다는 내용이
있어 파문이 일었던 적이 있다. 굳이 요즘 사례가 아니더라도, 과거 히틀러 같은 독재자가 대중을 멍청하다고 표현하거나, 여론을
다루는 방법에 비슷한 표현이 있었던 적은 수없이 많다. 단순히 그들이 ‘신성한’ 국민들을 무시한 것이거나, 아니면 생각이
부족했던 것일까?

사실 대중은 멍청한것이 맞다. 아니 멍청하다기 보단 네트워크가 약한것이다. 뚜렷한 지도자가 없다면 숫자가 많아 의사결정이 늦고, 체계나 정의가 불문명하기 때문에 일사분란하지 못하며, 효율적인 결속력을 보여주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권력화된 조직이나 개인에 의해 항상 와해되고 무시되어 왓던 것이 대중이었다.

그런 대중이 이번 촛불집회들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빠른 인터넷과 핸드폰이라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서로의 정보를 나누며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쪽수만 많은 평화시위도 위력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다. 대중이 네트워크를 만나 서로 정보를 생산하고 주고 받으며 그 약점들을 보완한 것이다. 나 자신도 그리 큰 효과를 얻지 못할것이라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2MB를 견제하는 가장 큰 변수가 되었다.

물론 아직 문제점은 많이 있다. 논리나 사실보단 감정적이거나 자극적인 내용에 더 쉽게 휘둘리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통제가 안되는 돌발변수나, 다수의 뜻과 다르게 행동하는 소수라거나, 피아식별(?)의 문제 라던지 하는 것은 아직은 어쩔수 없는 대중의 한계이다. 수직적인 네트워크가 아닌 수평적인 네트워크에서 오는 리더가 없는 한계도 있고 말이다.

이러한 진화의 끝은 어디일까? 혹시 인터넷이나 모바일, 개인기기등의 네트워크를 이용한 직접 민주주의는 가능할까? 사회학자들은 그런것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으로 연구하고 있을까.

국방부에 계신 분에게 들은 이명박 정권

아는 분께서 국방부 실무 관료중에 나름 높은 자리에 계십니다. 얼마전에 잠깐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국방부의 움직임이 현정부와서 아쉽다고 하시더군요.

국방부에서 중요한것중 하나가 국가의 안보와 방위에 대한 군사적 정보와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죠. 노무현 정권에서는 어떤 사안에 대해 해법을 첫번째 안, 그것의 문제점과 두번째 안, 그리고 세번째 안…등등 여러 경우를 조사하고 분석해서 보고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며 올바른 방향을 찾는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 이명박 정부는 이미 모든것에 방향이 분명하고, 거기에 맞추어진 안만이 정답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다른 건의를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무기 구입과 관련해서도, 이전에는 도입될 가능성이 없는 러시아나 프랑스등 다양한 무기 제조국들에게도 접촉을 해서 미국 딜러들과 경쟁을 시킴으로서 협상카드를 더 가졌다면, 지금은 ‘미국쪽 무기 구입으로 단기간에 처리’식으로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고 실무진이 거기에 맞춰가야 하기 때문에 그 정보를 얻은 미국 딜러들은 콧대만 높아져서 적절한 구입이 힘들다네요.

시스템이라는 것은 안전하고, 적절한 과정으로 올바른 답을 찾으며, 스스로 잘 돌아가야 좋은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그 시스템의 모범을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일사분란하고 효율적인 속도를 가졌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상명하복식 시스템은 올바른 답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많으며, 여러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매번 위에서 신경써주지 않으면 안돌아가는 피곤한 시스템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과연 어떤 시스템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추억의 게임, 레밍스.
한놈만 믿고 따라가면, 한방에 전멸하는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