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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2008년의 촛불집회는 발단된 이유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면이 있지만, 시위 문화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혁명적이었다. 특히 시위의 모든 상황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고, 각종 미디어로 재생산되었다는 점에서 특히나 혁명적이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법타령하며 시위를 진압하던 경찰이 폭력등의 위법행위를 할경우 즉각적으로 촬영되어 네트워크에 살포되었다는 것이다. 그로인해 여론은 더욱 들끓었고 경찰과 정부는 상당한 진통을 겪어야 했다.

그런데!!

이제는 경찰등의 공권력이 ‘법을 초월해’ 폭력을 사용해도 자신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방법을 찾아낸거 같다.

용산에서 철거민들이 시위를 하다 불에 타죽은 사건…. 거기에는 경찰보다 앞서 돌입하고 폭력을 휘두른 용역업체들이 있었다. 여러 방송 프로그램과 증언을 통해, 경찰과 용역업체는 함께 작전을 짠 정황이 드러났다.이는 최근의 쌍용자동차의 노조와 사측의 갈등에서도 분명히 반복되고 있다. 관련링크 철거민 시위때는 용역업체직원이 아니라 다른 철거민 단체라고 발표하고, 쌍용자동차에서는 안짤린 직원들이 노조와 몸싸움을 벌였다느니 하는 식으로 발표하는 것까지 닮았다.

대한문 앞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강제로 철거한 보수단체도 마찬가지 사례다. 그들이 부셔놓고 밟은 분향소는 공무원들이 싹 뒷정리까지 해줬고, 경찰은 늦장대응했다. 뒤에 수사를 해서 폭력을 휘두른 단체를 구속했다느니 하는 기사도 못본거 같다. 오히려 보수단체는 쓰레기를 청소했다며 큰소리만 치고 있다.

최근 용산 아이파크몰 앞 광장이나, 서울시청 광장의 근처에 보면, 군복을 입은 보수단체 사람들이 꽤 많이 서서 돌아다니는 것을 볼수 있다. 그들은 무엇인가? 명찰에 ‘무단투기단속’이라고 붙이고 다니면 그냥 다 만사 OK인가? 기습적인 불법시위를 막기에는 경찰이 인력이 부족해서 할아버지들에게 알바를 시키는건가?

철거민들의 시위나, 쌍용자동차 노조, 분향소를 49제까지 고집피우던 사람들이 옳다 그르다 따지고 싶지는 않다. 그들도 절박함이 있겠지만 내 생각은 다르니까. 하지만 그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도 경찰의 비호를 받고, 경찰은 법을 초월해 폭력을 휘두르기 위해 그들과 함께한다면, 이는 분명히 불법이요 정의롭지 않은 사태이다. 정치깡패와 무엇이 다른가.

이 점을 확실히 하지 않고, 계속 쥐박이의 임기 내내 써먹는다면, 아마 역사적으로 오점이 될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것은 헌법에 가장 먼저 선언된 부분이며, 다른 헌법과 법률의 근간이 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하위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입법하여 의도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

하나. 이명박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언론에 낙하산 인사등을 통해 장악하거나 영향을 미쳐 언론들을 자신들에게 친 매체화 하려 하고 있다. 또한 명예훼손을 막는다는 미명으로, 정권에 반대적인 의견을 낸 네티즌을 구속, 수사하거나, 글을 블라인드 처리하는 등 인터넷을 통한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있다.

둘. 이명박 정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불법 폭력집회로의 변질이 우려된다며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통해 정권에 반대적인 집회와 시위는 봉쇄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본중 하나인 집회와 의견교환을 막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태이다.

셋. 이명박 정부는 경제적,정치적 상위계층에 유리한 정책을 펴면서 경제 발전이라는 또다른 ‘이념’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경제’를 들이 밀어 부의 불평등을 공고화 하거나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구제,보호를 외면하고, 국토와 자연의 파괴를 조장해 왔다. 그러나 그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나 국민들의 여론은 무시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은 자신이 민주주의를 잘 지켜나가고 있는 것마냥, 자신을 비판하는 일이 있을때마다, 민주주의 운운하며 무시해버리는 일을 벌이고 있다. 이에 나와 우리 블로거는 국민으로서 이 사태를 우려하며 다음과 같은 것들을 요구한다.

하나. 일체의 언론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미디어 관계법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하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특히 온라인 계엄령이라고 할 수 있는 지난 4월 국회 통과된 저작권법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하나. 집회·결사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라. 원천봉쇄의 주술을 당장 거두라.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비판적인 국민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자신의 실정을 반성하고, 사과하라. 그리고 이 문제의 합리적인 해법을 제시하라.

이 글은 블로거들이 함께 작성한 시국선언문과 민노씨의 시국선언문을 기초로 제작되었으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블로거 시국선언문(기초안) : http://docs.google.com/View?id=dtn99t7_3fbhhskd3  
? 민노씨네 시국선언문 : http://minoci.net/884

용산 철거민 참사, 촛불 시위, 이명박, 연쇄살인범 얼굴공개 논란, 최근 블로거 상업성 논란등 요즘의 이슈에서 내가 배운게 있다면, 바로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가지는 저열한 복수심이다.

함무라비 법전은 그 자체로 역사적 의의가 크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단어로 유명하다. 상대방이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맞먹는 벌을 내린다는 원칙을 세운것은 오늘날까지 통하는 점이다. 하지만 한가지 통해서는 안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벌을 내리는 수단이다. 오늘날에는 눈을 멀게 했다고 가해자의 눈을 뽑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잘 판단해보면, 똑같은 수단으로 벌을 주었을때 더 나은방향으로 일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동기가 있다고 그것과 똑같거나 더 이상의 수단으로 대응을 하면 일종의 “피는 피를 부르고 복수는 복수를 낳는” 상황이 반복되게 된다.

오늘에는 함무라비 법전을 따르는 사람들은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그 돌판으로 된 법전이 하나씩 자리잡고 있다. 바로 복수심이다. 연쇄살인범이 큰 죄를 지었다고 현재의 법에 맞춰 벌을 주지 않고, 그 얼굴이나마 까발리고 욕을 해주고 싶은 복수심. 이명박이 잘못된 결정을 해서 우리의 목숨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생겼으니 그 앞을 막는 경찰에게 폭력을 가하는 일부 시위자들의 복수심, 경제를 살리기 위해라며 자신에게 맞서는 자들을 모두 무력화 시키겠다는 이명박과 딴나라당의 복수심, 한 재벌의 제품을 대가를 받고 좋게 글 써줬고 그것을 옹호했다고 비인간적인 적대행위를 하는 일부 블로거의 복수심, 자신들을 궁지로 몰았다고 화염병을 던져 저항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복수심, 거기에 화염병 몇개 날라왔다고 바로 모든 방법의 진압도 정당화해버리는 경찰의 복수심….우리는 한없는 함무라비 법전의 맹신자들이다.

그리고 그런 복수심의 결과들이 결코 좋지 못했고, 오히려 상대방이 또 다른 복수의 동기가 되고, 핑계가 되고, 근거가 되었음은 분명하다.

동기로 인해 수단을 정당화하면 모든 수단을 정당화 할수 있다. 이명박의 경제논리도 전부 수단의 검증없이 경제 회복이라는 동기만으로 가득 차 있다. 히틀러는 자신의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유태인을 학살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어떤 식으로 내 행동을 정당화 해왔는지 한번 되돌아 봐야 할거 같다.

ps.
정당방위는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 전에는 합리화 되지 않는다. 간접적이거나 광의의 정당방위따위는 없다. 인터넷상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많은 분들은 생명의 위협이 아니라 자존심의 위협에 대응한 경우가 많다. 나 또한 마찬가지이고.

ps.
어떤 블로거가 내 주장을 “방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잘못에 맞서 그에 맞는 앙갚음을 해주는 책임감에 사무쳐 있는 듯하다.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공정택 후보가 당선된거 가지고 말이 많다. 역시 사람들은 사교육을 원한다느니, 강남민심이 어떻다느니, 뭐니…

그런데 나는 이번에 한가지 무서운(?) 아줌마 통신의 위력을 느꼈다.

어제 저녁, 투표하러 가려는 나에게

어머니 : “너 어디가니?”
나 : “투표하려구”
어머니 : “누구 찍을건데?”
나 : “글쎄요. 인물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으니 정책이나 보고 뽑을까”
어머니 : “6번찍으면 큰일난데”

엥? 이건 또 무슨 소린가.

나 : “왜?”

전교조라서…라는 답이 나올걸 예상하고 한 질문이었다. 그런데 예상은 완전히 어긋났다.

어머니 : “몰라. 아줌마들이 그러더라. 5번도 마찮가지래”
나 : “….그 사람들 정책은 알아요?”
어머니 : “아니.”

이게 현실의 한 단면이 아닐까.

우리 어머니의 정치성향은 중도에 안티-한나라당에 가깝다. 고등교육도 받으셨고, 사회생활도 하셨으며, 나름 경제 감각같은것도 밝으시다. 하지만 아주머니들은 생활력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생활력중 하나는 아줌마들의 네트워크이다. 무엇이 유리하다, 무엇이 돈이 된다, 무엇이 싸다라는 입소문은 약간씩 와전되면서도 핵심은 간직된채 삽시간에 퍼진다. 이 동네, 혹은 이 근처 아주머니들은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단일화되어 움직인다. 그게 아주머니들의 생존전략이다. 네트워크 속에서는 자신의 주관이 아주 뚜렷하지 않으면 은연중에 개인이 집단에 동화되어버릴수도 있다. 무엇이든 화제가 되는 아주머니들 입앞에 선거라고 예외가 될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앞뒤 잘라버리고 6번 5번은 안된다는 말이 돌고 도는 것이리라.

나 : “엄마, 이 동네 사람들 저번 선거에 다 이명박 찍었어.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