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압박할게 있어야 압박하지

북한이 남한 건드린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가끔은 콧털 건드리고, 가끔은 뺨때리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할수 있는 일은, 항의하거나 비난하는게 전부였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총맞아 죽었다. 그래서 북한을 압박한단다. 그러고 나온게….관광중단, 지원중단. 이걸로 끝이다.  개성공단은 우리나라 경제가 당장 급해서 문닫기 힘들다.

우리나라가 미국애들이 행인 찌르거나 여자 강간해도 함부로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경제적,군사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나라에 별로 의존하고 있지 않다. 그나마 의존하고 있던게 관광에 의한 달러수입과 약간의 지원인데 이 두가지도 한나라당이 흔히 말하는 ‘좌파정부’에서 만들어온 거다. 좌파정부가 북한 퍼준다고 한나라당이 비난하던것을 북한이 일내니까 압박수단으로 쓴다니 참 아이러니하다.

반면에 중국은 북한에 여러 지원과 경제 거래를 하고 있다. 북한은 절대로 중국에 함부로 하지 못한다. 중국이 발을 끊으면 북한은 그야말로 시한부인생이다. 북한은 미국도 욕만 할뿐 함부로 하지 못한다. 미국이 돌아서면 전세계의 지원도 끊긴다.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잘난건, 잘 살고 돈과 물자가 압도적으로 풍부하다는 것뿐이다.  즉 무기는 경제력뿐이다. 북한을 우리나라 경제에 묶어 의존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북한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 북한이 함부로 날뛰지 못해야 신중한 해외 장기투자가 꾸준히 들어온다.

북한에 대한 지원이나 투자는, 북한이 불쌍하다거나 친북이냐 아니야, 빨갱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생존이나 미래와 연결된 투자다. 좀더 멀리보고 대북정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