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대기업의 이기심은 애써 무시하다

만화 미생에서 유명한 대사가 있다. “대기업의 이기심이 보이지 않아”

오과장은 박과장이 관여한 계약서에 당연히 있을 대기업의 갑으로의 영향력이 보이지 않자, 박과장의 부정을 눈치챈다.

정부가 추진중인 노동개혁의 방향이 ‘기존 노동자들이 양보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 기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라는 것으로 흘러가는데, 바로 연상되는 것이 미생이었다.

정부는 기업의 갑으로의 이기심을 무시하고 있다.

기존 노동자들이 쉽게 해고가 가능하고, 임금피크제로 받는 임금을 낮추면, 기업이 하고 싶은 일 1순위는 새로운 고용이 아니라, 남는 돈을 알차게 투자하거나 세이브 하는 것이다. 그런 이기심은 단순히 나쁜 것이 아니라 기업의 본능이며, 그런 본능조차 없는 기업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 갈 수가 없다. 다만 정부는 그런 이기심을 적당히 조절하도록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기심을 발휘할 기회를 주고 있다. 국민들을 상대로 이기심을 발휘할 기회를.

법과 제도는 이해 당사자들의 이기심을 합리적으로 조절해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하는데 기본 뜻이 있다. 따라서 법과 제도가 만약 이해 당사자들 한명에게 양보를 얻고, 한명에게는 알아서 양보의 댓가를 치루라고 한다면, 그 법과 제도는 취지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

분명히 이번 노동개혁은 단순히 기업 밀어주기이거나 정부의 착각이다. 노동개혁의 원래 목적인 청년취업이나 경제 활성화는 그다지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