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가 우습냐? 난 두렵다.

많은 블로거분들이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의 영어 교육 정책에 대해 상식 이하라며 비판하고, 그들의 오렌지 발음에 대해 웃긴다는 평을 쓰고 있습니다. 이젠 뭐 하도 비꼬거나 역설적으로 쓴 글들이 많아서 점차 코메디 소재화 되고 있죠.

하지만 전, 그들의 정책에 대해 점차 공포감을 느끼기 때문에 같이 웃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 ‘전체주의‘가 느껴진다면 제가 과민반응하는 것일까요?

사실 영어라는건 외국인과 대화를 하는 언어입니다. 언어라는건 커뮤니케이션하는데 최고의 수단이자 도구죠. 영어를 많이 배우면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에 유리한건 사실입니다. 국가 경쟁력 향상? 어느정도는 되겠죠.

하지만 그건 유용하거나 국가경쟁력 향상이 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어를 배우는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누구나 학교에서 배울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말이 있지만, 반대로 의무교육과정에서 ‘필수적인 기초만’ 배우고 자신의 진로를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외국인과 대화할정도로” 라든지 “국어로 하던 수업을 영어로”라든지 하는 ‘교육의 기본적  수준을 초월하는 목표와 수단설정’은 ‘국가 경쟁력’이나 ‘생산력 향상’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소지가 있어요.

그들이 강조하는 ‘실용’이라는 것은 어딘가에 쓸모가 있거나 효율이 좋은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목적지향적이라는 의미인데, 그 목적이 ‘국가’냐 ‘국민’이냐 혹은 ‘개개인’이냐에 따라 방향은 달라질수가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공산주의는 사실 공동분배라는 목적을 위한 극단적인 실용주의였고, 자본주의는 부의 재생산을 위한 극단적인 실용주의죠. 지금까지 나온 모든 정치/경제/복지 제도는 사실은 방향만 다른 실용주의일수도 있단 말입니다. 만약 그들이 개인의 선택의 자유보다 국가상의 이익을 입에 달고, 개인간의 개성과 차이를 무시하고 국가 지도자로서의 자신들의 믿음을 강요하는 발언을 계속한다면 그들의 생각하는 목적을 의심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할일 많을 차기 대통령께서 영어같은 작은거 하나하나까지 자기 맘대로 하려고 이 난리입니다. 경제를 살린다며 박정희를 벤치마크하는 것도 위험한데, 하물며 전체주의적 요소까지 카피한다면 그건 흠좀무죠.

인간으로서의 개인 의지와 그것을 행할 자유는 소중합니다. 국가가 필요이상으로 국민에게 의무를 부여하거나, 필요이상으로 자유를 제한하거나, 필요이상으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심어주는 것은 제가 가장 경멸하는 짓입니다. 더 최악은 국가 지도자의 개인적인 믿음으로 인해 어떤 잣대가 생기고, 그 잣대에 의해 국민들이 서로 과열경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얻어진 엘리트에 의한 남보다 우월한 국가와 민족이 만들어지면 엘리트에게 진 나머지 999명은 과연 행복할까요?

저는 그래도 최대한 낙관적으로 생각하며 인수위의 앞으로의 행보를 계속 주시할것입니다. 그래도 던질 돌맹이를 차근차근 골라두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글쓴이 : Draco (https://drac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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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개

  1. 동감입니다. 정말 최근의 인수위의 방향을 보면 전체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특히 국가 전체를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국가로 개조를 하려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2. 전 지금까지 인수위와 2MB가 말한 내용들 우습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두렵더군요….. 처음에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었지만 점점 두려움에…..
    걱정이 앞습니다. 예전 어릴때 전통때에 아무것도 몰랐다고 하지만 그사이 많은 변화로 인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출을 하는 정도까지 발전을 했고 그기에 더욱더 자유를 느꼈지만 다시 그때로 간다면 이 자유들이 사라져 가고 또한 나의 의견이 무식한 의견이라고 무지막지하게 밟혀 버릴 수 있다는 것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1. 이명박과 인수위의 행동을 보면, 반대를 허용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뭘 모르는 사람 취급하는 경향이 아주 강하죠. 그게 지금까지 이명박의 좋은점이라고 알려졌던 추진력이었나 봅니다.

  3. 요즘 인수위 관련 뉴스를 볼때마다 드는 생각은 ‘ 참 가지가지 하는구나 ㅡㅡ^ ‘ 입니다.

    진짜 실현 가능성 또는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지 제 상식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일이 많군요.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 알겠지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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