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을 위해 필요한 조건

2018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16.4%나 인상되서 말들이 많다.

하지만 이 7530원도 통계청 자료로 추산한 2~3가족 생계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적이 있는걸 보면 부족하다는건 확고한 사실인듯 하다.

그러나 직원 최저임금을 커녕, 사장의 월급도 못 가져 가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낮추거나 올리지 말아야 할까? 아니다. 왜 그런 문제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 왜 근로자,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죽어라 일해도 생계비를 못 버는가? 세계 경제 선진국이?

운영에 치명적인 잘못이나 낭비가 있지 않는 한, 분명 어딘가로 착취당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프렌차이즈에서 재료비등으로 떼이는 돈이라든가, 건물 임대료라던가. 분명 죽지 않을 정도로 최대한 뜯어가는 누군가가 있다. 단순히 한두 단계가 아니라, 프렌차이즈는 홍보 경쟁이나 다른 사업경쟁에 과도하게 쓰는 돈들이 있을테고, 건물주한테는 비싼 건물값이 원인으로 있을 것이다.

이런 모든 노동이 착취되는 원인의 원인의 원인을 찾아내다 보면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점들이 튀어나올지도 모른다. 올라가고 올라가면 재벌과 각종 권력이 튀어나올 것이다. 끝도 없을 것이다. 고치는 시간이 무한정 들어갈 것이다. 하지만 그것들을 조금씩 고쳐나가지 않는 한, 실질적인 최저임금 1만원은 불가능해진다.

문재인 정부와 새로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강도높은 개혁을 취해 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야당들도 자신들이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었다는 사실을 (희망사항이지만) 기억하고 이에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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