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의 업적을 논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이기는 하다. 게다가 개인적으로 노무현의 많은 실수나 정치적인 공략을 맘에 들어하지 않는다. 흔히 논하는 업적으로 경제적인 지표 발전도 한나라당의 대통령이라면 좀더 친기업형 정책(돈과 트럭을 매개로 한…풉)으로 지표는 더 나았을지도 모르고, FTA나 많은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대북정책은 김대중 정부의 연장선인데다가 부작용도 어느정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적이라고 치기에는 뭣하다.
개인적으로 노무현의 업적은 세가지는
- 권력과 권위의 분산. 대통령이라는 직함만으로 큰소리 칠수 있었던 시기를 끝내고, 각각의 국가 기관에 많은 권력을 돌려주었다. 이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모든 기관이 꼼짝 못하거나 권력의 부정만으로 나라가 썩는 일은 없을것이다.
- 지역구도 변화. 그가 대통령이 된 이후, 나라가 동서로 단순히 나뉘던 것에서 좀더 세분화되서 지역의 이익이나 정당 정책발표에 따라 선호가 바뀌는 쪽으로 좀더 다양화 되었다. 아직 지역구도가 그의 선거때의 주장처럼 완전히 해소되려면 멀었고 너무 이슈만 이용되는 문제가 많지만, 최소한 그나 여러 원인에 의해 판은 변했다.
- 공포의 이용 최소화. 기존 정권이나 한나라당이 쓰는 가장 악랄한 국민 컨트롤 방법, 공포. 이렇게 하면 나라 망한다, 경제가 위험하다, 빨갱이가 쳐들어온다…등등 공포로 국민의 크고 작은 욕구를 무시하고 국론을 강제로 통합하던 방법을 노무현은 쓰지 않았다. 정치적이나 법적 제도적 판 흔들기는 많이 시도했지만, 국민을 상대로 집단 방어 심리를 이용하려는 짓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면을 들어, 노무현은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대통령은 아니었지만, 대한민국의 지금 이 시기에 대통령의 역할을 돌아보게 하는데 필요했던 대통령이라고 평하고 싶다.
끝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반기며, 회담을 통해 실질적인 평화 정착 합의나 소득이 있기를 기대하고 또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