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인정하는 노무현의 업적 세가지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의 업적을 논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이기는 하다. 게다가 개인적으로 노무현의 많은 실수나 정치적인 공략을 맘에 들어하지 않는다. 흔히 논하는 업적으로 경제적인 지표 발전도 한나라당의 대통령이라면 좀더 친기업형 정책(돈과 트럭을 매개로 한…풉)으로 지표는 더 나았을지도 모르고, FTA나 많은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대북정책은 김대중 정부의 연장선인데다가 부작용도 어느정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적이라고 치기에는 뭣하다.

개인적으로 노무현의 업적은 세가지는

  1. 권력과 권위의 분산. 대통령이라는 직함만으로 큰소리 칠수 있었던 시기를 끝내고, 각각의 국가 기관에 많은 권력을 돌려주었다. 이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모든 기관이 꼼짝 못하거나 권력의 부정만으로 나라가 썩는 일은 없을것이다.
  2. 지역구도 변화. 그가 대통령이 된 이후, 나라가 동서로 단순히 나뉘던 것에서 좀더 세분화되서 지역의 이익이나 정당 정책발표에 따라 선호가 바뀌는 쪽으로 좀더 다양화 되었다. 아직 지역구도가 그의 선거때의 주장처럼 완전히 해소되려면 멀었고 너무 이슈만 이용되는 문제가 많지만, 최소한 그나 여러 원인에 의해 판은 변했다.
  3. 공포의 이용 최소화. 기존 정권이나 한나라당이 쓰는 가장 악랄한 국민 컨트롤 방법, 공포. 이렇게 하면 나라 망한다, 경제가 위험하다, 빨갱이가 쳐들어온다…등등 공포로 국민의 크고 작은 욕구를 무시하고 국론을 강제로 통합하던 방법을 노무현은 쓰지 않았다. 정치적이나 법적 제도적 판 흔들기는 많이 시도했지만, 국민을 상대로 집단 방어 심리를 이용하려는 짓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면을 들어, 노무현은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대통령은 아니었지만, 대한민국의 지금 이 시기에 대통령의 역할을 돌아보게 하는데 필요했던 대통령이라고 평하고 싶다.

끝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반기며, 회담을 통해 실질적인 평화 정착 합의나 소득이 있기를 기대하고 또 기대한다.

글쓴이 : Draco (https://drac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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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Responses

  1. 역시 댓글:

    역시 긍정적 사고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말들이 참 많지만 가끔 긍정성이 우리에게 너무 부족하지 않나라는 고민을 하게 합니다.. ^^

  2. proneer 댓글:

    권력과 권위에 대한 분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후 정부라는 큰 틀에서 많은 제도적 변화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중 하나가 공무원의 부조리인데 지금까지도 “변해라”라는 중앙정부의 외침 속에 지방정부와 관련 부서들이 많이 변해온 상태입니다. 훌륭한 대통령이란 그만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시대에 맞는가가 더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따라서 현 대통령 또한 훗날 시대가 판단해 줄거라고 생각합니다.

  3. 도아 댓글:

    저도 공감합니다. 적어도 사람의 얼굴을 한 최초의 대통령이죠.

  4. solette 댓글:

    저는 노무현대통령을 지금까지의 역대 대통령중에서 꽤 우수한 대통령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말씀하신 3가지랑 유사합니다.
    황제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대통령이라는 것이 원래는 헌법에 규정된 제한된 권한을 가지고 일하는 자리라는 것을 정착시킨 것만 해도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에 큰 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게 계속 지켜질 수 있느냐… 인데 모유력(?) 대선후보는 저런 방향에서 완전히 정반대를 향한 사람이라서 걱정입니다.

    • Draco 댓글:

      그 모 유력후보는 개인적으로 지자체장을 하면 최적의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으로서는 사방팔방 밀어붙이기만 하다가 판날거 같습니다.

  5. 새라 댓글:

    동의합니다. 대통령직이 가지고 있던 권위주의를 청산했다고 봅니다. 우리시대에 꼭 필요했던 분이지요. 누군가 한번은 욕을 먹고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6. monOmato 댓글:

    딴나라당 알바들이 네이년 댓글에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라는 것만 안썼어도…..

  7. nology 댓글:

    분명 누군가 해야 할 일들 이었고, 그 시기를 많이 앞당겼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책이 없기에 차선책을 고려해서 선택한다는 것이 아쉽기는 하네요.

  8. 동감합니다. 저 또한 많은 실수를 한 대통령이지만 현재까지 겪어온(뭐 많이 격지 않았지만..) 대통령중에 가장 와 닿은 대톨령인것 같습니다. 어느분 말씀 처럼 모 후보는 지자체장 이상은 될수가 없지 않을까 합니다.

  9. poiu23 댓글:

    돌이켜보건데 현 노무현 대통령은 지극히 원칙주의자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허나 어느 지성인께서 한 말이 자꾸 생각 나더군요.. 완전한 물에서는 물고기가 살 수 없다고..

    그렇다고 이상적 원칙주의자가 틀린건 아니잖습니까?

    그게 무엇이었던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일 수도 있죠.. 원칙주의자..

    욕 먹더라도 전 노무현 지지 합니다..

    • Draco 댓글:

      그렇지요. 생각해보면, 김영삼정부나 김대중 정부때 하루가 멀다하고 장관 바뀌는것과 각종 정책이 표류했던거 생각하면, 노무현 정부의 경우는 몇가지 기본원칙은 흔들림이 별로 없었고, 오히려 정책변화가 시장을 못따라간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죠.

  10. Zet 댓글:

    동감합니다. 모두 동감!

  11. 이스트라 댓글:

    짧게나마 정치권에 있었던 경험에비추어서도..역시..노무현 대통령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권력을 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 줄.. 아마 일반 분들은 쉽게 느끼시질 못할 겁니다^^;;

    • Draco 댓글:

      음 하긴…
      정치인은 정권을 잡으려는게 본능이니까, 권력을 놓는다는건 농구선수에게 리바운드 공을 잡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 수준이려나요;;;
      그렇게 생각하니 노무현 대통령은 대단한 사람이군요.

  12. BrainN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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