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인터넷에서 주민번호 사용 금지

2015년 인터넷서 주민번호 금지

무척 반가운 뉴스다. 요약하자면

  • 아이핀 개선한 아이핀2.0 구축
  • 주민번호대신 아이핀 사용 활성화
  • 2009~2011년 서로다른 웹사이트간 아이핀 사용
  • 2012~2013년 1만여개 민간사이트에서 아이핀 사용
  • 2014~2015년 행정목적이외의 주민등록 사용 금지

주민등록번호 사용에 따른 폐해는 두번 말해서 무엇하랴. 본인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했지만, 각종 도용의 표적이 되고, 이미 너도나도 알려면 다 알수 있는 번호가 되어버렸다. 요즘 게임 하는 초딩중에 자신의 엄마 주민등록번호를 사용 안해본 애들도 없을것이다.

다만, 걱정되는것은 아이핀이라는 것의 발급 자체가 인증서니 액티브X니 뭐니 해서 또다른 장벽이 생긴다면 저 정책의 의의는 물건너 가게 될 것이다. 아이핀의 보안과 편의성, 호환성을 함께 잡는것이 가장 큰 문제.

글쓴이 : Draco (https://drac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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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Responses

  1. 데굴대굴 댓글:

    2012년부터 민간에 퍼지길 기대한다면, 그 전까지 법을 바꾼다는 것인데… 과연 업체의 이해를 구할 수 있을지…..

    • Draco 댓글:

      아무래도 대형업체들은 의외로 쉽게 넘어올수 있겠지만, 중소형 사이트들의 경우 추가적인 비용부담과 기존 DB처리 때문에 겉으로는 밝히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거 같습니다.

  2. 모노마토 댓글:

    아이핀 발급 받으려면 공인인증서 필요.. 즉 엑티브 엑스 구동 ㅅㅂ -_-;

  3. 진사야 댓글:

    아이핀 기능이라, 전 좀 성에 안 차네요. 멀리서 찾을 것 없이 오픈아이디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 오픈아이디 시스템을 개선해서 쓰는 게 더 낫겠다 싶어요. 왜 굳이 새로운 기능을 만드는 것만 생각할까요. 호환성 측면에서도 오픈아이디가 훨씬 나은 거 같은데;;
    모노마토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는 아이핀 발급 방식이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뜯어말릴 것 같아요. 대체 이 나라 공무원들의 머리라는 게…….=ㅂ=/

    • Draco 댓글:

      저도 아이핀으로 ‘대체’한다는 개념이 마음에 안듭니다.

      원래 대부분의 웹사이트는 ‘익명’으로 가입이 가능해야 합니다. 외국처럼 e메일만 있으면 되도록요. 물론 본인확인이 필요한 사이트도 있지만, 그런건 외국처럼 신용카드든 다른 수단을 이용하면 되죠.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실제 인물을 확인해서 서비스 하려는 집착이 있는거 같습니다. 간첩이라도 잡으려나 -_-

      어째튼 10여년간 문제되었던것의 해결책에 한걸음 내딛었다는데 무척 반갑습니다.

  4. 나인테일 댓글:

    두둥~ 이제 아이핀 도입으로 IE6가 없으면 회원 가입도 안 되는 판타스틱한 나라가 되겠군요. 2015년에 윈도우XP에 IE6라…(…..)

    북한 흉내라도 내고 싶은 모양입니다.

    • Draco 댓글:

      액티브X를 다른 브라우저나 OS에도 이상한 짓으로 설치되게 해놓고, 문제를 해결했다느니 할지도. (리눅스에 wine으로 설치되게 해놓은 모 은행의 뻘짓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