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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인터넷에서 주민번호 사용 금지

2015년 인터넷서 주민번호 금지

무척 반가운 뉴스다. 요약하자면

  • 아이핀 개선한 아이핀2.0 구축
  • 주민번호대신 아이핀 사용 활성화
  • 2009~2011년 서로다른 웹사이트간 아이핀 사용
  • 2012~2013년 1만여개 민간사이트에서 아이핀 사용
  • 2014~2015년 행정목적이외의 주민등록 사용 금지

주민등록번호 사용에 따른 폐해는 두번 말해서 무엇하랴. 본인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했지만, 각종 도용의 표적이 되고, 이미 너도나도 알려면 다 알수 있는 번호가 되어버렸다. 요즘 게임 하는 초딩중에 자신의 엄마 주민등록번호를 사용 안해본 애들도 없을것이다.

다만, 걱정되는것은 아이핀이라는 것의 발급 자체가 인증서니 액티브X니 뭐니 해서 또다른 장벽이 생긴다면 저 정책의 의의는 물건너 가게 될 것이다. 아이핀의 보안과 편의성, 호환성을 함께 잡는것이 가장 큰 문제.

IE만 지원하는 아이핀…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ms%EB%A7%8C%20%EC%A7%80%EC%9B%90&contents_id=AKR20081031196900003

아이핀이 포탈과 쇼핑몰등에 가입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수 있도록 의무화 된다. 문제는 아이핀 발급에도 액티브X가 필요하다는 거.

액티브X 사용은 다음과 같은 악순환을 가지고 있다.

  1. 윈도와 IE를 사용하지 않는 유저에게 웹접근성을 제한한다.
  2. 웹접근성 문제로 윈도+IE의 시장점유율이 유지된다.
  3. 기업들은 시장점유율을 이유로 계속 윈도+IE에만 맞는 제품을 만든다.

액티브X는 비표준적이고, 다양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며, 보안문제를 일으키고, 호환성이 나쁘며, 특정 회사 상품 종속적이고, 유지보수에 돈이 많이 든다. 결국 우리나라 웹 사업에 경쟁력을 저하시킬 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업체 스스로 해결되도록 기대하기엔 힘든 문제다.

따라서  이런건 관련 법이나 규칙을 만들어서라도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하지만 비지니스 후렌들리~ 라는 웃기지도 않은 이념을 무기로 삽질만 하는 세상에서 그게 될리가 없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