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폐지를 기대합니다.

2일후인 25일(목요일)에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 위헌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사형제는 사실 1996년에 합헌결정이 내린적이 있지요. 그 후 강산이 변했으니 또 어찌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형제가 폐지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생명권이니 뭐니 복잡한 개념 따위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3가지 정도 이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우선 ‘진정한 악인’에게 죽음으로 The End 하게 하는 건 그리 대단한 처벌이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평생 자유를 빼앗고 이것저것 못하게 해서 삶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최고의 처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그냥 끝일 뿐이죠. 사형제를 없애는 대신 외국처럼 200년형이라든지, 종신형을 만들어야겠지요.
  2. 사형이라는 것도 인간의 결정인 만큼 실수의 여지가 있습니다. 무고하거나 꼭 죽일 정도는 아니었는데 죽임을 당하고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억울 할 사람이 죽었는데 누가 진실을 밝히겠습니까) 지나가 버렸을 여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학자가 조사해서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 했었다죠. 굳이 멀리 보지 않고도 우리나라도 정치/이념적인 이유로 수많은 잘못된 사형집행을 했었습니다. 미래에는 그럴 일이 전혀 없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3. 우리는 이미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입니다.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집행이 없어서 국제 엠네스티에서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인정받았지요. 앞으로 사형을 안해도 현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더 나빠질 것이 없습니다. 치안유지나 공공이익 때문에 사형을 다시 할 명분은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 생명을 명분 없이 죽일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이니 사문화된 법은 정리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도 사형제가 폐지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글쓴이 : Draco (https://drac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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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Responses

  1. 구차니 댓글:

    그래도 사형은 집행하지 않더라도 사형은 놔두어야,
    강력범죄가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형이라는 최고형이 남아있어야
    어느정도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죄를 저지르지 않으려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요, 음.. 더욱 범죄가 강력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일부에서는 있어서 많이 고심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아무튼 흉악범죄자(성범죄자 계열, 연쇄 살인)들은 사형도 아깝고 셀프 인생 순도 100% 노가다로 강제노역을 시켜 나라에 이바지 시키는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Draco 댓글:

      뭐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자신의 나중 처지까지 생각할 녀석들이 그런 중범죄를 저질렀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몸이 너무 피곤하게 하는 형벌은 오히려 정신적으로는 고통을 잊게 하는 게 되지 않을까요? ㅎㅎ 그렇다고 건강을 잃을 정도의 비인간적인 중노동을 시키긴 불가능할테니까요.

  2. OMNIT 댓글:

    그러고보니 광고가 사라졌어요!
    어서 제가 클릭할 광고를 넣어주세요!

  3. 인게이지 댓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라는건 엠네스티가 가져다 붙인 소리일뿐이지 우리나라는 사형제 존치 국가입니다.
    엠네스티는 국제기구도 아니고 그냥 활동범위가 세계인 비정부기구일뿐입니다.
    법원은 형을 선고 하고 있고 지금 당장이라도 대통령이 서명하면 형이 집행됩니다. 사문화된 조항은 명백히 아닙니다.
    사문화 되려면 사실상 형의 선고와 집행이 불가능해져야 합니다.

    • Draco 댓글:

      엠네스티가 일개 비정부기구라는 건 알지만, 나름 유명한 기구이고, 사형을 집행 안한건 사실이죠. 사문화라는건 여러 여건 때문에 사용 안되는 법을 말하지요. ‘불가능’이라는 건 조금 협소하게 해석하신것 같습니다. 선고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집행은 안하고 있으니 반쯤은 사문화 되고 있는 건 맞다고 봅니다.

  4. huruderika 댓글:

    대단히 논란성이 짙은 글 이군요. 저는 사형제도를 찬성합니다.아주 아주 대 찬성 합니다. 이유라면 단 하나 입니다.나영이 사건급의 범죄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살려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대부분의 국민이 고개를 저리저리 저을 것입니다. 그런 범죄자는 사형이 마땅합니다.

    • Draco 댓글:

      논란성이 짖은 주제니까 헌법제판소까지 간것 아닐까요 ^^;
      huruderika님은 형벌을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보복정도로 생각하고 계신가 법니다. 물론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그 범죄자를 위해 살려주자는 주의는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과연 형벌이 되느냐는 회의주의와 억울하게 사형판결을 받는 일부 사례가 걱정스러운 것 뿐입니다.

  5. 주인장님 댓글:

    사형선고를 받는 사람은 극악의 쓰레기들일뿐입니다. 과실로 사람을 죽이거나 평범하게 죽인 것으로는 어림도 없죠. 그 죄질이 너무 극악스러워 악마같은 쓰레기들에게만 선고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사형입니다. 님은 피해자의 인권은 싹 무시하고 범죄자만 옹호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님의 가족이나 친지가 밑의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런 말씀은 안 나올 것입니다. 남의 생명을 무고하게 빼앗았다면 그의 생명도 인정될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정의의 확립입니다. 쓰레기에게 국민의 세금을 퍼부어서 잘 먹고 운동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는일이지요. 아래글은 실제 교도관의 이야기입니다.

    낮에 어린아이와 엄마가 머물고 있는 집에 들어가 엄마를 강간할 때 옆에서 아기가 울자 즐기는데
    짜증나게 한다며 아이의 입을 칼로 찢고 혀바닥을 도려낸뒤 강간을 하고나서는 배고프니 라면까지
    끓여오라고 하여 먹는 등의 행위를 한 인면수심의 범법자도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 15년밖에 안받았다.

    이런 인면 수심의 범죄도 징역 15년 밖에 안 받는다.
    그러니 사형까지 선고할 정도 되면 그 범죄 내용이 어느 정도일지는 상상에 맡기겠다.
    연쇄살인범 유영철은 부녀자를 수십명 강간하고 산 사람의 손발을 묶어놓고 음부를 도려내어
    이것이 방금 나하고 즐긴 물건이라면서 강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는 섹스를 많이 한 사람과 적게
    한 사람의 성기의 차이점에 대해 비교한다고 굴비역듯 피해자의 음부를 엮어 보관했다가 경찰에
    발견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의 음부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 각부위를 산채로 도려내어 보여주면서 피해자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즐기고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전용 망치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으로
    잠시후 너의 머리를 쳐 죽이겠다고 예고한 뒤에는 공포심이 극에 달해 있을 때 죽이곤 하였다.
    사형선고 받으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한다. 그리고 유영철은 남의 몸을 장난감처럼 산체로
    신체부위를 도려내어 가지고 놀고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는 놈이 자기 몸은 얼마나 끔찍하게
    아끼는지 매일 우루사니 비타민제니 하는 영양제에, 피부 맛사지 크림에 정말 가관이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행하는 적당량의 스트레칭 및 운동까지 했다.

    유영철은 인육을 먹었다고 한다.
    유영철을 조사하던 이변호사의 표현을 그대로 옮긴다.

    “처음에는 뇌를 먹었지만, 생각보다 질겨 그 다음부터는 간을 먹었다고 했다.
    간이 좋지 않아 그랬다고 했는데, 자신과 같은 혈액형인 O형 혈액형을 가진 여성들의 간을 골라
    먹었다고 한다. 술에 절은 여성들의 간은 먹지 않았고, 사전에 대상을 선정하고, 혈액형을 물었다고
    했다. 혈액형이 같아야만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간뿐만이 아니다. 유영철은 뇌수(腦髓)도 먹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관계자는 “유영철이 ‘뇌수를 떠먹어봤는데, 맛이 비릿하더라’고 했다”고 귀띔했다.

    • Draco 댓글:

      이 보세요. 남의 글 읽지도 않고 엉뚱한 댓글을 또 다시면 삭제해버립니다 -_-; 제가 언제 피해자 인권 무시하고 범죄자의 인권을 옹호했습니까? 오히려 살려서 괴롭히자는 내용이었는데…

  6. 뭘더 댓글:

    저는 사형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쪽이긴 하지만, Draco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흉악범죄자들에겐 죽음도 과분할 수 있겠지요. 다만, 그런 범죄자들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먹여살려야 한다는 것이 낭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간혹 인권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권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고 사람이기를 포기한 흉악범들에게는 해당이 없지않을까 싶네요. 우려되는 것은 사형제도의 오남용과 오심에 의한 억울한 죽음이지요. 좋은글 보고갑니다.

    • Draco 댓글:

      이번 기회에 양쪽의 생각을 적절히 조절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면 좋을 듯 한데, 우리 국회는 그다지 기대가 되지 않는 달까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7. 꽃분이? 댓글:

    하핫…. 오랫만입니다.(기억은 하시려나…)
    정말 오랫만에 마비노기 홈피에 접속해봤다가… 우연하게 블로그를 봤네요….
    쓰신 글 중 저와 생각이 비슷한 걸 골라서 흔적한번 남겨봅니다.
    게임은 접은지가 너무 오래됬군요….
    하시는 일 잘 되길 바랍니다.

  1. 2010년 2월 25일 목요일

    헌법재판소는 25일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1996년 7:2로 합헌 결정을 내렸던 헌재는 시대의 변화를 보여주듯 절묘한 비율인 5:4로 또다시 합헌결정을 내린 것이다. 합헌결정을 내린 대법관 5명 중에서 2명은 “현행 사형제는 정치범 등까지 포함하고 있어 오남용의 위험이 있다”며 “입법부가 개정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현 사형제도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5:4 합헌이 아니라 6:3 위헌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