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폐지를 기대합니다.

2일후인 25일(목요일)에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 위헌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사형제는 사실 1996년에 합헌결정이 내린적이 있지요. 그 후 강산이 변했으니 또 어찌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형제가 폐지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생명권이니 뭐니 복잡한 개념 따위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3가지 정도 이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우선 ‘진정한 악인’에게 죽음으로 The End 하게 하는 건 그리 대단한 처벌이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평생 자유를 빼앗고 이것저것 못하게 해서 삶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최고의 처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그냥 끝일 뿐이죠. 사형제를 없애는 대신 외국처럼 200년형이라든지, 종신형을 만들어야겠지요.
  2. 사형이라는 것도 인간의 결정인 만큼 실수의 여지가 있습니다. 무고하거나 꼭 죽일 정도는 아니었는데 죽임을 당하고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억울 할 사람이 죽었는데 누가 진실을 밝히겠습니까) 지나가 버렸을 여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학자가 조사해서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 했었다죠. 굳이 멀리 보지 않고도 우리나라도 정치/이념적인 이유로 수많은 잘못된 사형집행을 했었습니다. 미래에는 그럴 일이 전혀 없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3. 우리는 이미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입니다.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집행이 없어서 국제 엠네스티에서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인정받았지요. 앞으로 사형을 안해도 현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더 나빠질 것이 없습니다. 치안유지나 공공이익 때문에 사형을 다시 할 명분은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 생명을 명분 없이 죽일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이니 사문화된 법은 정리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도 사형제가 폐지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아이폰 논란에 대한 씁쓸함

아이폰의 출시와 아이폰이 많이 팔리는 것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아이폰이 삼성 옴니아보다 좋네, 나쁘네. 아이폰 사용하는게 비싸네 싸네, 아이폰 써봐야 애플만 좋네 나쁘네, 삼성의 GR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논란을 보면서 사람들의 단순하고 피상적인 논점들에 기가 찼습니다. 아니, 사실은 논점이 단순하도록 유도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이폰 출시에서 중요한 점은 그런 점이 아닙니다. 아이폰의 출시는 이동통신 서비스 자체에 ‘다양성’을 증가시켜 주었고, 이 다양성의 향상은 모두에게 긍정적인 것입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한두가지만 있는 상황은 모두에게 좋지 못합니다. ‘다양성’은 자유경쟁시장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기본 요건중 하나이고, 민주주의가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기본 요건 중 하나이죠. 인류가 원시생명체에서 지금가지
진화해 온것도 다양성으로 인해 가능한 것입니다. 한가지만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가지 악조건에 의해 전멸하지 않았던 거죠. 근래 화제중 하나인 ‘오픈소스’도 바로 다양성의 긍정적인 면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동통신은 최근 ‘갈라파고스 증후군’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뭐 크게 나을게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일본처럼 독립적인 인터넷 플랫폼에 의존적이지는 않지만, 오히려 핸드폰 사용 자체가 음성과 문자에만 의존하고 있는 낙후된 환경이었지요. 핸드폰 스펙은 세계최고이지만 그 이용실태는 원시적이었습니다. 어차피 이용할 컨텐츠도 없었구요.

아이폰의 출시는 이러한 환경에 큰 변화를 일으킬겁니다. 애플이 가져갈 작은(?) 이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삼성이 피해를 볼 ‘작은’ 수익 감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폰 자체의 스펙이니 OS의 아름다움(-_- 훗)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폰이 기존 핸드폰과 ‘다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이폰 출시로 인해 사람들은 기존과 다른 세상을 엿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핸드폰에서는 뭐가 되고 안되고 있었던 것인지, 혹은 스마트폰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나 컨텐츠가 왜 유용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내 이동통신 환경이 진화하는 기폭제가 될겁니다. 안드로이드폰이나 여러 방식의 핸드폰이 선보이고, 다양한 인터넷 사용 환경에 맞춰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웹환경도 바뀌게 될것입니다.

아이폰은 그러한 파문을 일으키는 작은 돌맹이, 작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런면에서 아이폰의 출시와 성공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헛소리 하고 갈등이나 일으키는 일부 사람들… 조용히 엿이나 드시길.

ps.
더불어 제가 핸드폰을 바꾸게 될 2011년 4월에 딱 마음에 드는 안드로이드폰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이명박, 잘하고 있다!

제목은 진심입니다. 진지하게.

국민이 권력자를 심판할 수 있어야 진정한 민주주의겠지만, 현실은 권력자를 심판하기 어렵습니다. 나쁜짓한 권력자들을 생각해보면 말이죠. 박정희는 믿던 도끼에게 발등찍혀 죽었고, 전두환은 국민들 학살하고도 떵떵거리며 살고 있죠. 김영삼은 아직도 바보짓 못 버리고 있고, 그의 아들은 아직도 딴나라당 브레인입니다.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린 권력은 고작 이승만 정도입니다.

유일한 희망은, 국민에게 교훈을 주는 것 정도입니다. 제 바램은, 이명박같은 쥐새끼를 뽑으면 좋지 않다는 교훈을 국민들의 머리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이 한 20년은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삼에 대한 교훈은 10년, 비리정당 딴나라당에 대한 교훈은 5년도 안갔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명박은 정치를 못해야 합니다. 어정쩡하게 5년 보내고나서 좃중동이 “나름 의미있던 대통령”이니 뭐니 미화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이미지를 구겨야 합니다. 아니 이미지를 구기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에 위험이 다가와야 합니다. 경제가 회복 안되고, 민주주의가 박살나고… 심한거 같아도 5년 망가지고 20년을 도모할 수 있다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정도로 현 정권이 싫습니다.

그런면에서 이명박은 잘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대한민국은 잘 굴러가고 있다고 온갖 연출 다하면서 속으로는 썩어가던 김영삼과는 달리, 국민을 유치한 수준으로 속이다 들통나고, 강국들에게 꼬리 흔들고, 안좋다는거 억지로 수입하고, 경제는 회복 못시키고, 국민들 의견은 무시하고, 자신들에게 반대했던 자들에게 보복하고, 시위의 ‘ㅅ’자만 꺼낼거 같아도 체포하고, 국민들 감시하고, 법 뜯어고치고, 낙하산 투하하고….

이대로 임기말까지 쭈욱 간다면, 국민들은 질리고 질릴겁니다. 아마 쭈욱 갈거 같습니다. 겉으로는 한두번 반성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뒷산올라가 생각 많이 했다며 반성 비슷하게 해놓고 국민들 뒤통수에 곤봉 휘두르는 이명박 아닙니까? 절대로 쭈욱 갈겁니다.

계속 그렇게만 하십시오. 마음껏 설치십시오. 제발 국민들이 다시는 ‘경제 대통령’이라느니 ‘박정희’라느니 시대에 안어울리는 환상으로 딴나라당 후보에 표를 던져주는 일이 없게만 해주십시오.

이명박은 빨갱이인가요?

어떤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여러 정당이 있지만, 사실상 하나의 당이 국가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법부와 수사기관, 사정 기관등의 독립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경제성장을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빈부격차문제나 황금만능주의, 대기업의 지나친 시장점유, 정부의 시장 개입등의 문제는 점차 심해지고 있어 해결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는 환경 보존보다는 개발을 우선시해서 국토 여러군데 댐이나 방조제를 짓고, 늪과 뻘을 메우고, 산과 강을 깍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주요 방송과 신문등 언론들은 친정부적인 논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판단에 국민에게 해가 될만한 인터넷 사이트들은 접속하지 못하며, 인터넷에 그릇된 주장을 하는 자들은 수사기관에 의해 조사를 받게 됩니다.

국민들은 개인보다 집단을, 집단보다 국가를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으며, 민족주의나 애국주의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곤 합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경향은 정치 경제적으로 자주 이용되어 왔습니다.

묻고 싶은데, 이 나라는 “중화인민공화국”입니까, 아니면 현재나 미래의 “대한민국”입니까?
어째서 이명박이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이 저 공산국가의 그것과 비슷하거나 연상을 일으키는 것이죠?

중국이 “공산주의”라는 경제체제를 정치체제에만 적용하는 해괴한 짓을 했듯이, 이명박도 비슷한 것을 노리는 거 아닙니까? 마치 불교의 가르침과 기독교의 가르침이 그 밑바닥까지 깨닳으면 서로 비슷하듯이, 저 잘나가는 빨갱이 국가와 이명박의 이상향도 서로 비슷한것인가요?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미국 빠돌이들 아니냐구요? 오오…외교 군사적으로는 그렇지요. 하지만 국가 내부적으로는 아주 다릅니다. 미국이야 말로 국민들의 자유와 평등을 건드리면 벌떼같이 정부를 비난하게 되고, 정부는 그러한 지지율의 변화에 퍼센트 단위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우리나라는 촛불시위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자리수가 되고나서 무슨 변화가 있었나요? 대통령이 뒷산 올라간거요? 그리고 언론부터 조지기 시작한거요? 그렇게 막으려면 쇠고기는 막혔나요? 대통령이 국민을 무서워하긴 합니까?

이놈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오히려 그들에게 빨갱이 소리 듣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절이 더 자유롭고 민주주의적인거 같다는 느낌은, 제 착각일까요?

한국의 IT소비자들의 불리함

한국은 99%의 PC유저가 윈도XP를 쓰고, 99%가 IE를 쓰는 나라이다. 사람들에게는 컴퓨터는 윈도XP와 동격인
단어이다. 덕분에 많은 프로그램이 아직도 XP용으로만 나오는 등, 최신 OS를 쓰고 싶어도 못쓰는 사람들이 있다. 저가로 무장한
초소형 노트북이나 UMPC들은 리눅스라는 저성능 PC에 적당한 OS를 선택하지 못하고 XP를 깔아서 나와야 팔린다. 덕분에
사람들은 더 비싼돈을 주고 더 느려진 기기를 사게 된다. MID같이 리눅스를 처음부터 고려한 기기가 우리나라에 출시 될땐
어찌될지 궁금하다.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윈도XP와 IE의 점유율에 힘입어 액티브X가
거의 모든 사이트에 쓰이게 되었고, 사람들은 당연히 액티브X를 설치하는 버릇을 들이게 되어 해킹 프로그램인지 확인도 안하고
OK를 누른다. 게다가 다양한 웹브라우저와 다양한 기기로 인터넷 을 활용할 수 있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비표준적인 개발과
액티브X덕에 윈도XP와 IE로만 웹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모바일 인터넷이 급부상해도 고작 뉴스 읽는것 외에 활용할 것이 별로
없다.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모바일은 위피등 독자 플랫폼과 정부주도의 업계 세력 조정, 이윤을 지키기 위한 기업들의 과도한 행위들, 닫힌 시스템, 경직된 요금제등으로 인해 아직도 전화기로서의 역할 이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외국처럼 인터넷
전화를 같이 활용한다던지, 여러 서비스나 프로그램과 결합하는 참신함을 기대하기엔 너무 척박한 환경이다. 멋진 최첨단 외국
핸드폰도 우리 시장에는 그저 그림의 떡이다. 참신한 개혁은 커녕, 스펙만 화려한 핸드폰을 싸게 내놓는것만이 우리나라 시장의
관심사이다.


이게 내 여친만 그런게 아니던데…

내 여친은 내가 뭔가 구글에서 뒤지고 있으면 왜 ‘인터넷’에서 안찾고 엉뚱한데서 찾냐고 따진다. 여기서 말하는 ‘인터넷’은 네이버를 말한다. 네이버에 지나치게 쏠린 사용자들 덕분에, 참신한 웹서비스를 만들어도 네이버에 CP로 들어가거나 최소한 네이버에 광고라도 하지 않으면 장사하기 힘들다. 반대로 네이버에 제대로 광고만 하면 악덕업체라도 부당이익을 올린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온다. 그럴때마다 검색결과와 구분하기 힘든 네이버의 광고 방식은 외국업체들의 방식과 많이 다르다느니, 무슨 문제가 있다드니 떠들지만 그것으로 끝이다. 단순히 업체들뿐 아니라 컨텐츠에 대해서도 유저들의 지나침 쏠림은 정보와 데이터 위주가 아닌 이슈와 연예정보에 치우치게 되고, 그것이 다시 포털업체들이 이슈에 쏠린 편집을 가져오며, 다시 유저들의 쏠림으로 돌아간다.

각종 포탈, 온라인 게임, 보안 솔루션, 오피스 프로그램 등 한때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상징하며 뉴스에 오르내리던 것들이, 기대와는 다르게 해외시장에서 성공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오히려 외국의 앞선 기술력과 자본을 가진 경쟁사들이 몰려오고 있다. 고작 한다는 소리가 항상 ‘국내 시장은 다르기 때문에 외국 회사가 성공하기 힘들다’라면서 성공적인 방어에만 만족하고 있다. 국내 유저의 취향을 맞춰 붙잡아 두고 수익을 얻는 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재산인데, 서비스가 고객 취향 맞췄으니 아주 잘했다고 해야 할지, 외줄 타고 있다고 걱정해야 할지 모르겠다.

우리나라의 IT 현실은 확실히 독특하다. 유난히 소비자들의 쏠림이 강하거나, 국내에서만 통하는 기준이나 제품, 기업이 많다. 그 독특함이 개성과 장점이 되고 앞서나감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는 그로인한 소비자들의 손해가 커져가는 느낌이다. 그 원인이 소비자에게 있든, 회사나 정부에 있든지간에 이제는 단점을 찾아내 고쳐나가야 하는 것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