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분께서 국방부 실무 관료중에 나름 높은 자리에 계십니다. 얼마전에 잠깐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국방부의 움직임이 현정부와서 아쉽다고 하시더군요.
국방부에서 중요한것중 하나가 국가의 안보와 방위에 대한 군사적 정보와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죠. 노무현 정권에서는 어떤 사안에 대해 해법을 첫번째 안, 그것의 문제점과 두번째 안, 그리고 세번째 안…등등 여러 경우를 조사하고 분석해서 보고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며 올바른 방향을 찾는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 이명박 정부는 이미 모든것에 방향이 분명하고, 거기에 맞추어진 안만이 정답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다른 건의를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무기 구입과 관련해서도, 이전에는 도입될 가능성이 없는 러시아나 프랑스등 다양한 무기 제조국들에게도 접촉을 해서 미국 딜러들과 경쟁을 시킴으로서 협상카드를 더 가졌다면, 지금은 ‘미국쪽 무기 구입으로 단기간에 처리’식으로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고 실무진이 거기에 맞춰가야 하기 때문에 그 정보를 얻은 미국 딜러들은 콧대만 높아져서 적절한 구입이 힘들다네요.
시스템이라는 것은 안전하고, 적절한 과정으로 올바른 답을 찾으며, 스스로 잘 돌아가야 좋은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그 시스템의 모범을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일사분란하고 효율적인 속도를 가졌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상명하복식 시스템은 올바른 답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많으며, 여러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매번 위에서 신경써주지 않으면 안돌아가는 피곤한 시스템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과연 어떤 시스템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추억의 게임, 레밍스.
한놈만 믿고 따라가면, 한방에 전멸하는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