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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옳았으니 틀렸느니를 떠나서, 정부가 진짜 국민을 위한건지 아닌지를 떠나서, 미국 광우병 쇠고기 사건 때와 천안함 사건의 공통된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의 어리석은 비밀주의입니다.

미국 쇠고기 수입협상때도 정부는 자세한 협상내용의 공개를 거부했고, 협상에 관련된 근거나 모든 내용을 비공개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언론에서 문제시되고 국민들의 의혹이 커지자 점차 하나 둘씩 정보를 풀고 해명을 했지요. 하지만 그것도 매번 충분치 못한 정도의 공개였고 덕분에 구차한 변명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분노는 더욱더 커져갔습니다.

천안함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당국은 절대로 충분한 정보를 공개한적이 없습니다.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번지면 그때서야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해명하는 정보를 공개했지요. 결국 앞뒤 말도 안맞게 되고, 계속 구차한 변명이 되어 갔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합동조사단의 최종발표까지 이어지고 있고, 국민들은 아직 상당수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밀주의는 상당수가 나중에 공개된 것으로 보아, 전부 국가 안보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보기엔 힘듭니다. 그보다는 국민들이 많은 것을 알면 혼란을 일으키거나 오해할 것이라는 괜한 걱정에 의한 것이라 해야겠지요. 나쁘게 말하면 국민들을 얕잡아 본겁니다. 대부분이 대학물 먹었고, 대부분이 인터넷을 가지고 한없이 정보를 빨아들이고 있어서 최소한 어설픈 전문가수준은 되는 그런 국민들을 말이죠.

물론 모든 것을 공개한다고 다 좋으리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최소한만 공개했다가 의혹이 커지면 다시 찔끔찔끔 공개하는 방식으로는, 계속 같은 실수만 되풀이 될 뿐입니다. 계속된 오해다~ 시리즈나 4대강 사업에서의 각종 의혹들도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면에서는 지금의 정부는 반복된 사건에도 불구하고 학습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좀더 국민들이 주인이고 진실을 알아야 된다는, 원론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목은 진심입니다. 진지하게.

국민이 권력자를 심판할 수 있어야 진정한 민주주의겠지만, 현실은 권력자를 심판하기 어렵습니다. 나쁜짓한 권력자들을 생각해보면 말이죠. 박정희는 믿던 도끼에게 발등찍혀 죽었고, 전두환은 국민들 학살하고도 떵떵거리며 살고 있죠. 김영삼은 아직도 바보짓 못 버리고 있고, 그의 아들은 아직도 딴나라당 브레인입니다.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린 권력은 고작 이승만 정도입니다.

유일한 희망은, 국민에게 교훈을 주는 것 정도입니다. 제 바램은, 이명박같은 쥐새끼를 뽑으면 좋지 않다는 교훈을 국민들의 머리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이 한 20년은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삼에 대한 교훈은 10년, 비리정당 딴나라당에 대한 교훈은 5년도 안갔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명박은 정치를 못해야 합니다. 어정쩡하게 5년 보내고나서 좃중동이 “나름 의미있던 대통령”이니 뭐니 미화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이미지를 구겨야 합니다. 아니 이미지를 구기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에 위험이 다가와야 합니다. 경제가 회복 안되고, 민주주의가 박살나고… 심한거 같아도 5년 망가지고 20년을 도모할 수 있다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정도로 현 정권이 싫습니다.

그런면에서 이명박은 잘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대한민국은 잘 굴러가고 있다고 온갖 연출 다하면서 속으로는 썩어가던 김영삼과는 달리, 국민을 유치한 수준으로 속이다 들통나고, 강국들에게 꼬리 흔들고, 안좋다는거 억지로 수입하고, 경제는 회복 못시키고, 국민들 의견은 무시하고, 자신들에게 반대했던 자들에게 보복하고, 시위의 ‘ㅅ’자만 꺼낼거 같아도 체포하고, 국민들 감시하고, 법 뜯어고치고, 낙하산 투하하고….

이대로 임기말까지 쭈욱 간다면, 국민들은 질리고 질릴겁니다. 아마 쭈욱 갈거 같습니다. 겉으로는 한두번 반성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뒷산올라가 생각 많이 했다며 반성 비슷하게 해놓고 국민들 뒤통수에 곤봉 휘두르는 이명박 아닙니까? 절대로 쭈욱 갈겁니다.

계속 그렇게만 하십시오. 마음껏 설치십시오. 제발 국민들이 다시는 ‘경제 대통령’이라느니 ‘박정희’라느니 시대에 안어울리는 환상으로 딴나라당 후보에 표를 던져주는 일이 없게만 해주십시오.

“구로막차 오뎅 한개피”는 상당히 예쁜 여자 캐릭터와 야한 말장난으로 인해 재미있는 만화이다. 스투닷컴에 연재되기 전에 여기저기 다른 잡지나 포탈에서 연재되었는데 그때부터 재미있게 보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작년 10월 22일에 나온 99화 “공정한 대왕님”를 지금 생각하면 무척 의미심장(?)하다.

(앞부분 생략)

염라대왕 : “너희의 거짓말에 물적, 심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의 수만큼만 똥침을 놓겠다”

– 이 모씨는 (중략) 대략 오천만 번의 똥침을 맞았다.
(중략)
이 자는 생전에 정치를 하던 자로서, 온갖 거짓말로 백성을 기만했기에 백성의 수만큼 똥침을 놓았…
(중략)

인터넷에 유언비어를 퍼뜨린 박 모씨도 오천만 번의 똥침을 맞았다.
(후략)

…. -_-;

어이… 박 모씨는 전부 유언비어였던 것도 아닌데 이 모씨랑 같은 취급은 너무 심하잖아!
하긴 그 뒤에 미모의 기상캐스터도 오천만번을…

어떤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여러 정당이 있지만, 사실상 하나의 당이 국가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법부와 수사기관, 사정 기관등의 독립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경제성장을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빈부격차문제나 황금만능주의, 대기업의 지나친 시장점유, 정부의 시장 개입등의 문제는 점차 심해지고 있어 해결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는 환경 보존보다는 개발을 우선시해서 국토 여러군데 댐이나 방조제를 짓고, 늪과 뻘을 메우고, 산과 강을 깍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주요 방송과 신문등 언론들은 친정부적인 논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판단에 국민에게 해가 될만한 인터넷 사이트들은 접속하지 못하며, 인터넷에 그릇된 주장을 하는 자들은 수사기관에 의해 조사를 받게 됩니다.

국민들은 개인보다 집단을, 집단보다 국가를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으며, 민족주의나 애국주의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곤 합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경향은 정치 경제적으로 자주 이용되어 왔습니다.

묻고 싶은데, 이 나라는 “중화인민공화국”입니까, 아니면 현재나 미래의 “대한민국”입니까?
어째서 이명박이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이 저 공산국가의 그것과 비슷하거나 연상을 일으키는 것이죠?

중국이 “공산주의”라는 경제체제를 정치체제에만 적용하는 해괴한 짓을 했듯이, 이명박도 비슷한 것을 노리는 거 아닙니까? 마치 불교의 가르침과 기독교의 가르침이 그 밑바닥까지 깨닳으면 서로 비슷하듯이, 저 잘나가는 빨갱이 국가와 이명박의 이상향도 서로 비슷한것인가요?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미국 빠돌이들 아니냐구요? 오오…외교 군사적으로는 그렇지요. 하지만 국가 내부적으로는 아주 다릅니다. 미국이야 말로 국민들의 자유와 평등을 건드리면 벌떼같이 정부를 비난하게 되고, 정부는 그러한 지지율의 변화에 퍼센트 단위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우리나라는 촛불시위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자리수가 되고나서 무슨 변화가 있었나요? 대통령이 뒷산 올라간거요? 그리고 언론부터 조지기 시작한거요? 그렇게 막으려면 쇠고기는 막혔나요? 대통령이 국민을 무서워하긴 합니까?

이놈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오히려 그들에게 빨갱이 소리 듣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절이 더 자유롭고 민주주의적인거 같다는 느낌은, 제 착각일까요?

대한민국에는 국가보안법이라는게 있다. 일명 국보법이다. 이게 원래 북한이라는 적을 둔 입장에서 반공으로 국가 이념체계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 목적인…게 법의 취지지만 사실은 정권보호를 위해 종종 사용되었다. 북한은 주체사상으로 정권을 보호하고, 우리는 국보법으로 보호해 온것이다. 국보법은 법을 최소한으로 적용하지 않고 무조건적이고 애매모호하게 적용할수 있는 구조상의 문제를 가진 법이었기 때문에 무수한 피해자를 양산했고, 그 문제는 아직까지 계속 되고 있다. 그럼에도 매카시즘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나라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국보법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불법게시물을 삭제명령을 내릴수 있고 위반시 사이트까지 폐쇄할수 있는 법을 제정한단다. 그리고 인터넷 실명제를 거의 모든 사이트에서 실행한다고 방통위가 밝혔다. 마지막으로, 법무부 장관은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한다고 하고 집권당인 한나라당은 찬성하고 있다.

아주 흥미롭게 돌아가고 있다. 저 법들이 발효되면 이제 인터넷은 내가 주요 사이트에서 무엇을 하는지 주민등록번호로 관리된다. 마음에 안드는 글은 정부가 마음대로 삭제명령이 떨어진다. 심하면 형법상의 모욕죄 뿐 아닌 사이버 모욕죄로 가중처벌된다. 사람이 글을 쓰면서 모든 사람에게 ‘사실’인것만 가지고 글을 쓸 수는 없는 일이다. 학위논문도 그렇게는 못쓴다. 추측이나 추리나 가정이 있기 마련이다. 게다가 모욕이라는 것은 사실이라고 모욕이 전혀 아닌것도 아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실이라도 일단 모욕이라고 주장하면 글은 허무하게 삭제(혹은 블라인드 처리)된다.

현실공간과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이버 상의 모든 행동에 대해, 정부는 원하면 무효화시킬수 있는 일방적인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게 공산국가인 중국인지 대한민국인지 모르겠다.

재미있는 점은 글의 처음에 밝혔던 국보법과의 유사성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수 있는 유연한(?) 법적용 범위에 비롯해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죄가 될수도 있는 점, 개인의 권한보다 시스템적 안정성을 우선하는 취지, 기존 법에도 지정된 범죄를 가중처벌 하는 점, 정권보호를 위해 악용될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점등 은근히 비슷하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원하는 것은 진정 사이버 국가보안법이 아닐까?

물론 반정부적인 혹은 반정책적인 촛불집회가 인터넷에서 불거졌다고 해서, 바로 보복성 행정조치와 법제정을 시도하는 낮짝 두꺼운 정부와 집권당만큼 재미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원래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진보와 보수, 중도등 다양한 방향성을 가진 당이 교대로 집권을 해야 민주주의가 발전에 유리하다. 그런데, 이놈의 나라는 왜 보수당이 집권을 하면 민주주의가 퇴보할 위험을 가지는지 모르겠다. 얼마전에 썼던, 네트워크의 발전에 의한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이걸 통제하려는게 집권당과 정부인 시대라니…정말 제대로 역사를 되돌리는 느낌이다.

그래서 “정부의 인터넷 통제 정책을 반대합니다!”

엉터리 인수위, 독단적인 외교, 융통성없는 환률 정책, 여론 무시, 언론 통제, 시위 강경진압….. 지금까지는 그냥 저냥 궁시렁 거리고 있었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은 나라의 현재, 혹은 민주주의를 손상시키는 것이지만 나중에는 교훈이 될수도 있을거라 생각해왔다.

그런데 이런건 분노하지 않을수 없다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전원 물러나는 부설 연구소 기관장들

전부 많은 투자와 훌륭한 인재들을 모아 나라의 미래를 가꾸어 나가는 연구소들이고, 그동안 실적도 나쁘지 않았다. 비록 예산같은건 엄청나게 들어갔지만 나중에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으려면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그런 연구소의 책임자 자리까지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휘두르고 있다.

자신의 정치적 생명과 목적을 위해 각종 국방사업들을 미국에 팔아먹은 전두환이 연상된다면 과장일까?
맨날 기관 낙하산과 부서 장관들 바꾸기로 5년을 보내다가 IMF터트려도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던 김영삼이 연상된다면 과장일까?

우리나라는 땅도 없고 자원도 없고 인구도 없는 최악의 조건을 가진 나라다. 남은건 기술과 환경정도이다. 그런데 이 놈의 정권은 걸핏하면 개발로 환경파괴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젠 미래 기술도 그다지 안중에 없는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