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중 서민 복지예산 삭감 현황?

다음은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표이다

새해 예산안 서민 복지예산 삭감 현황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 : 285억원 전액삭감
-간병 서비스 : 전액 삭감
-산모 신생아 도우미 : 310억 삭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 : 200억원 삭감
-장애인 연금 : 313억원삭감
-국가필수 예방접종 확대 예산 : 339억원 전액 삭감
-A형 간염 신규예산 : 63억원 전액 삭감
-영·유아 예방접종비:400억 전액 삭감
-보육시설 확충비용 :104억원 삭감
-보육시설 기능 보강 :117억삭감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예산 :55억 원 삭감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기금 지원액 :1천억원 삭감
-교육 예산:1조4000억 원 삭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903억원 전액삭감 (연탄 보조금 :전액 삭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비:880억원 삭감
-저소득층 긴급 복지비:1,000억원 삭감
-저소득층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 :45억삭감
-차상위계층 의료지원:304억 삭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예산:104억 원 삭감
-건강보험 가입자지원금 :568억원 삭감
-노인장기요양보험시설 확충 예산 :447억 원 삭감
-의료급여 :104억 삭감
-공공의료 확충 :627억삭감
-서울시 독거노인 주말 도시락 보조금 :2억원 전액 삭감
-한시적 생계구호비:4,181억원 전액삭감
-기초생활자 급여예산:649억원 삭감
-노인 일자리 예산:190억원 삭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340억원 삭감
-장애인 활동보조비 신규신청:전면 금지
-장애인 차량지원비:116억원 전액 삭감
-장애아동 무상보육 지원금:50억원 삭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예산:1,100억원 전액삭감
-실직가정 대부사업비:3,000억원 전액삭감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598억삭감
-긴급복지 :1004억삭감

항목과 액수가 다른 표도 있고, 몇몇 항목은 틀렸거나 오차가 있으며, 몇몇 항목은 예산 전체를 삭감한게 아니라 증액안을 취소해버린 경우인듯 하다. 나름찾아보고 수정을좀 하려다가 하도 출처 불명의 정보가 많아서 귀찮아져 버렸다. 저 표도 진짜 출처는 추적이 이미 불가능할 정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많은 부분의 복지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예산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나 특정 정치인의 지역구 재개발 사업보다는 직접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도움이 되고 부의 재분배 측면도 도움을 준다.

한나라당은 항상 서민을 입에 담아 오면서 저런 짓을 한다는게 참 속터지는 일이다. 그걸 막을 능력도 없는 야당들도 문제고.

새해 예산안 서민 복지예산 삭감 현황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 : 285억원 전액삭감
-간병 서비스 :?전액 삭감
-산모 신생아 도우미 : 310억 삭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 :?200억원 삭감
-장애인 연금 : 313억원삭감
-국가필수 예방접종 확대 예산 : 339억원 전액 삭감
-A형 간염 신규예산 : 63억원 전액 삭감
-영·유아 예방접종비:400억 전액 삭감
-보육시설 확충비용 :104억원 삭감
-보육시설 기능 보강 :117억삭감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예산 :55억 원 삭감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기금 지원액 :1천억원 삭감
-교육 예산:1조4000억 원 삭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903억원 전액삭감 (연탄 보조금 :전액 삭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비:880억원 삭감
-저소득층 긴급 복지비:1,000억원 삭감
-저소득층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 :45억삭감
-차상위계층 의료지원:304억 삭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예산:104억 원 삭감
-건강보험 가입자지원금 :568억원 삭감
-노인장기요양보험시설 확충 예산 :447억 원 삭감
-의료급여 :104억 삭감
-공공의료 확충 :627억삭감
-서울시 독거노인 주말 도시락 보조금 :2억원 전액 삭감
-한시적 생계구호비:4,181억원 전액삭감
-기초생활자 급여예산:649억원 삭감
-노인 일자리 예산:190억원 삭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340억원 삭감
-장애인 활동보조비 신규신청:전면 금지
-장애인 차량지원비:116억원 전액 삭감
-장애아동 무상보육 지원금:50억원 삭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예산:1,100억원 전액삭감
-실직가정 대부사업비:3,000억원 전액삭감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598억삭감
-긴급복지 :1004억삭감

글쓴이 : Draco (https://drac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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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sponses

  1. 구차니 댓글:

    아무래도 4대강과 이번 연평도 쇼를 통해서 군수산업체인 미국 무기를 왕창 살 예정이니
    돈이 많이 부족해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시점에 각하께서는 청담동에 벌써부터 임기후 살 집을 짓는다고 하니
    움직이는 돈의 방향이 너무 뻔해 보이니 정말 속이 터질뿐이네요

    • Draco 댓글:

      이번 이명박 정권의 움직임을 보면,
      항상 좀 뻔하죠.
      예상을 했는데도 못 막는 여권이나 국민들도 문제지만,
      뻔스럽게 음모론들이 들어 맞는 것도 웃깁니다.

  2. 인게이지 댓글:

    그런데 4대강 안한다고 그 예산이 복지예산으로 돌려질것도 아니라는거 다 알텐데 우기는게 웃김
    애초 빼온곳으로 돌아가야죠. 빼온곳이 어딘지는 지난 1년간 사건사고 뉴스만 보면 쉽게 보이죠
    지난 1년간 이상하게 군 장비 중에 떨어지고, 추락하고, 침몰하고, 고장나는게 많지 않던가요….

    • Draco 댓글:

      아 물론 그렇죠.
      에휴. 하여간 자기들 원하는거 할려고 여기저기서 빼낸 부분이 한두가지겠습니까.
      하지만 일단 4대강 예산이 정부가 주장하는 이것저것 경제적 효과+경기부양을 위한 사업이니… 비교가 될 수도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