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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중 서민 복지예산 삭감 현황?

다음은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표이다

새해 예산안 서민 복지예산 삭감 현황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 : 285억원 전액삭감
-간병 서비스 : 전액 삭감
-산모 신생아 도우미 : 310억 삭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 : 200억원 삭감
-장애인 연금 : 313억원삭감
-국가필수 예방접종 확대 예산 : 339억원 전액 삭감
-A형 간염 신규예산 : 63억원 전액 삭감
-영·유아 예방접종비:400억 전액 삭감
-보육시설 확충비용 :104억원 삭감
-보육시설 기능 보강 :117억삭감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예산 :55억 원 삭감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기금 지원액 :1천억원 삭감
-교육 예산:1조4000억 원 삭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903억원 전액삭감 (연탄 보조금 :전액 삭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비:880억원 삭감
-저소득층 긴급 복지비:1,000억원 삭감
-저소득층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 :45억삭감
-차상위계층 의료지원:304억 삭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예산:104억 원 삭감
-건강보험 가입자지원금 :568억원 삭감
-노인장기요양보험시설 확충 예산 :447억 원 삭감
-의료급여 :104억 삭감
-공공의료 확충 :627억삭감
-서울시 독거노인 주말 도시락 보조금 :2억원 전액 삭감
-한시적 생계구호비:4,181억원 전액삭감
-기초생활자 급여예산:649억원 삭감
-노인 일자리 예산:190억원 삭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340억원 삭감
-장애인 활동보조비 신규신청:전면 금지
-장애인 차량지원비:116억원 전액 삭감
-장애아동 무상보육 지원금:50억원 삭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예산:1,100억원 전액삭감
-실직가정 대부사업비:3,000억원 전액삭감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598억삭감
-긴급복지 :1004억삭감

항목과 액수가 다른 표도 있고, 몇몇 항목은 틀렸거나 오차가 있으며, 몇몇 항목은 예산 전체를 삭감한게 아니라 증액안을 취소해버린 경우인듯 하다. 나름찾아보고 수정을좀 하려다가 하도 출처 불명의 정보가 많아서 귀찮아져 버렸다. 저 표도 진짜 출처는 추적이 이미 불가능할 정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많은 부분의 복지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예산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나 특정 정치인의 지역구 재개발 사업보다는 직접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도움이 되고 부의 재분배 측면도 도움을 준다.

한나라당은 항상 서민을 입에 담아 오면서 저런 짓을 한다는게 참 속터지는 일이다. 그걸 막을 능력도 없는 야당들도 문제고.

새해 예산안 서민 복지예산 삭감 현황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 : 285억원 전액삭감
-간병 서비스 :?전액 삭감
-산모 신생아 도우미 : 310억 삭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 :?200억원 삭감
-장애인 연금 : 313억원삭감
-국가필수 예방접종 확대 예산 : 339억원 전액 삭감
-A형 간염 신규예산 : 63억원 전액 삭감
-영·유아 예방접종비:400억 전액 삭감
-보육시설 확충비용 :104억원 삭감
-보육시설 기능 보강 :117억삭감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예산 :55억 원 삭감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기금 지원액 :1천억원 삭감
-교육 예산:1조4000억 원 삭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903억원 전액삭감 (연탄 보조금 :전액 삭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비:880억원 삭감
-저소득층 긴급 복지비:1,000억원 삭감
-저소득층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 :45억삭감
-차상위계층 의료지원:304억 삭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예산:104억 원 삭감
-건강보험 가입자지원금 :568억원 삭감
-노인장기요양보험시설 확충 예산 :447억 원 삭감
-의료급여 :104억 삭감
-공공의료 확충 :627억삭감
-서울시 독거노인 주말 도시락 보조금 :2억원 전액 삭감
-한시적 생계구호비:4,181억원 전액삭감
-기초생활자 급여예산:649억원 삭감
-노인 일자리 예산:190억원 삭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340억원 삭감
-장애인 활동보조비 신규신청:전면 금지
-장애인 차량지원비:116억원 전액 삭감
-장애아동 무상보육 지원금:50억원 삭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예산:1,100억원 전액삭감
-실직가정 대부사업비:3,000억원 전액삭감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598억삭감
-긴급복지 :1004억삭감

한나라당의 트위터에서 볼수 있는 생각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한나라당의 트위터 복수계정 사용에 대한 변명. 위쪽이 가장 나중의 글이니 아래부터 읽자.

한나라당은 트위터에 10여개의 계정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비난을 받아왔고, 이찬진씨도 한마디 했는데 그 답변이 위의 글이다. 여기서 한나라당의 트위터, 더 나아가 인터넷을 활용해 여론을 다루는 마인드를 엿볼 수가 있다.

  • 자신에게 반대하는 여론이 많은 것은 편파적이고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즉 여론이 자신들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그 자체를 옳고 그르다고 판단할 개체로 본다. 정치인으로는 극히 위험한 마인드이다.
  • 트위터 여론이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이유가 민주 민노당등 야당이 트위터를 먼저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즉, 여론이 사람들의 본심이 아니라 반대파 정치세력의 조작에 의해서라고 믿는다.
  • 그러한 잘못된(?) 여론을 고치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복수계정을 사용해 같은 내용의 글을 살포하는 치사한 방식을 쓰는 것도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 트위터에서 물량공세가 통할거라고 생각한다.
  • 트위터의 여론과 흐름도 현실의 국민들과 같은 정당지지율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트위터만의 여론이 또 하나의 참고할 대상이 아닌, 그저 현실처럼 단순 평균화 될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 팔로워 수치를 지지율로 착각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있다.
  • 이념을 아직 따지며 그것이 장래에 결론이 날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 자신들이 중도실용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_- 아니면 그렇다고 홍보하고 싶은건가?
  • 트위터를 통해 듣는것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을 홍보하는 수단으로만 보고 있다.

정말이지, 저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왜 인터넷에서 모욕적인 비난을 받는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해왔던대로 알바 풀듯 트위터에서도 물량공세를 해 희석하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

가장 엽기적인 것은

트위터를 통해 듣는것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을 홍보하는 수단으로만 보고 있다.

정말 슬픈 일이다. 우리나라 제1정당, 여당의 수준이, 그리고 새로운 소통의 공간인 트위터가 저 정도로밖에 인식되지 못하는 것이.

저작권법에 대처하는 자세?

음..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 위험에 대한 대처는
사용자 삽입 이미지이렇게 포지션을 잡으면 된다.

사람이란 위험한 짓은 전혀 안할수가 없다. high risk high return이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는짓보다 좀 덜 위험하게 있는것이다. 내가 당할려면 아주 많은 사람이 당해야 할 위치에 있다면 안전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마음에 안드는 사람은 먼지털이를 해서 죽도록 괴롭히는 시대에서는 어찌 될지 모르겠다.

이명박은 빨갱이인가요?

어떤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여러 정당이 있지만, 사실상 하나의 당이 국가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법부와 수사기관, 사정 기관등의 독립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경제성장을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빈부격차문제나 황금만능주의, 대기업의 지나친 시장점유, 정부의 시장 개입등의 문제는 점차 심해지고 있어 해결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는 환경 보존보다는 개발을 우선시해서 국토 여러군데 댐이나 방조제를 짓고, 늪과 뻘을 메우고, 산과 강을 깍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주요 방송과 신문등 언론들은 친정부적인 논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판단에 국민에게 해가 될만한 인터넷 사이트들은 접속하지 못하며, 인터넷에 그릇된 주장을 하는 자들은 수사기관에 의해 조사를 받게 됩니다.

국민들은 개인보다 집단을, 집단보다 국가를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으며, 민족주의나 애국주의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곤 합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경향은 정치 경제적으로 자주 이용되어 왔습니다.

묻고 싶은데, 이 나라는 “중화인민공화국”입니까, 아니면 현재나 미래의 “대한민국”입니까?
어째서 이명박이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이 저 공산국가의 그것과 비슷하거나 연상을 일으키는 것이죠?

중국이 “공산주의”라는 경제체제를 정치체제에만 적용하는 해괴한 짓을 했듯이, 이명박도 비슷한 것을 노리는 거 아닙니까? 마치 불교의 가르침과 기독교의 가르침이 그 밑바닥까지 깨닳으면 서로 비슷하듯이, 저 잘나가는 빨갱이 국가와 이명박의 이상향도 서로 비슷한것인가요?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미국 빠돌이들 아니냐구요? 오오…외교 군사적으로는 그렇지요. 하지만 국가 내부적으로는 아주 다릅니다. 미국이야 말로 국민들의 자유와 평등을 건드리면 벌떼같이 정부를 비난하게 되고, 정부는 그러한 지지율의 변화에 퍼센트 단위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우리나라는 촛불시위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자리수가 되고나서 무슨 변화가 있었나요? 대통령이 뒷산 올라간거요? 그리고 언론부터 조지기 시작한거요? 그렇게 막으려면 쇠고기는 막혔나요? 대통령이 국민을 무서워하긴 합니까?

이놈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오히려 그들에게 빨갱이 소리 듣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절이 더 자유롭고 민주주의적인거 같다는 느낌은, 제 착각일까요?

일관된 정책?

한나라당, 집단소송제 시행시기 늦추고 소송요건 더욱 강화
경찰 “이렇게 집단으로 몰려다니는 게 불법입니다. 성직자들이 이러시면 됩니까?”
방통심의위 ‘광고주 협박’ 게시글 58건 삭제 의결

저쪽(?)은 뭔가…국민이나 소비자가 모여서 뭔가 하려는걸 모조리 막으려는 일관성이 있는 듯하다. 일제시대에 조선인이 모여만 있으면 잡아갔다더니…

재미있는것은…한나라당은 집단소송제를 기업활동에 문제를 일으킨다면서 도입을 반대하다가, 그나마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만 겨우겨우 시늉만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 그런데

한나라 “시위피해 집단소송제 검토”
시위로 피해생긴건 집단소송을 도입하겠다고 한다. -_- 대단하신 분들이다.

그 와중에서도
구글,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삭제 대상 아니다”  
구글의 포스는 작렬한다. ㅎㅎㅎ

이번 대선의 마음에 안드는 점 세가지.

제 블로그, 요즘 많이 착해져서(?) 정치관련 글은 포스팅 안하지만, 몇가지 걸고 넘어가야겠다. 이것들만 생각하면 참…대선이고 뭐고 나라가 참 잘 굴러간다고 욕해주고 싶다.

1. 진실을 외면하는 정치인과 국민들.

아, 내가 노무현 정권의 성과를 반정도밖에 맘에 안들어하지만, 까놓고 말해서, 노무현 정권이 뭐 그리 욕먹을 정도의 정권이었나? 대통령이 수백억 해먹은것도 아니고, 아들이 사기치지도 않았고, IMF를 다시 부르지도 않았다. 정치인으로써 하기 힘든 성과도 있거니와 그 욕먹는 경제도 인터넷 검색해서 각종 지표 찾아보면 의외로 훌륭하다. 주가는 말할것도 없고, 수출은 사상 최대이고, 공약한 국민소득 2만불 달성에, 경제성장률도 OECD국가중 괄목할만한 순위에, 외환 보유고도 훌륭하다. 양극화? 양극화의 핵심요인은 IMF사태와 각종 경제위기때 받아들인 세계화와 노동시장 유연성이다. 세계화와 몇가지 노동정책에서 노무현의 책임이 없지는 않지만, 분명한건 한나라당도 큰소리 칠수는 없다. IMF가 어느정권때 왔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어떠한 정책을 제시하고 실천해왔는지 잘 생각해봐야 한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그러한 진실에 대해 아무도 이야기 하지 않는다. 인기 없어진 노무현 정권에서 멀리 멀리 달아날려고만 하고, 노무현 정권을 공격하는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민들은 더 나쁘다. 진실을 보려하지 않는 죄, 원인을 파악해보려 하지 않는 죄, 이 당이 아니면 저당, 저 당이 아니면 이 당만 생각하는 죄. 현재의 경제문제가 양극화, 즉 경제성장에 미치지 못하는 분배의 문제와 그에 따른 경기회복 문제라면 어째서 복지정책과 재분배에는 신경을 덜 쓰는 우파 정당에 눈을 돌리는가? 설마 자신들은 서민이면서 재산(아파트)나 사업체(자영업)의 사장님이기도 하다는건가? 이해가 잘 안된다.

2. 합법적으로 국민의 입을 막은 선거법

가장 마음에 안드는 문제는, 한나라당이 그렇게 존경해 마지 않는 미쿡에서도 UCC(or UGC)에 의한 국민의 정치참여가 활발한데 반해, 우리나라는 그러한 시도가 원천봉쇄되었다는 것이다. 그것도 한나라당에 의해서. 특정 정당이나 기업이 간단한 고소 고발 남용만으로, 국민들의 입이 봉해진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예전에 민주화가 덜 되었을때는 공권력을 남용해가며 욕먹으면서 국민의 입을 막았지만, 민주화가 되고 나서는 합법적으로 고소해서 국민들의 입을 막는, 아주 황당한 사태인 것이다. 한국의 인터넷은 정치와는 상관없이 원더걸스나 즐겨야 하는건가? 공평함이라는 허울좋은 대의를 위해 공식적인 자료이외에는 교환도 못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해 올바른 지도자를 뽑아라? 한나라당은 미쿡의 좋은점은 안 배우고, 고소 남발하는거나 배울래?

이런 문제는 비단 정치문제만 아니라, 각종 기업들의 비리나 노동문제, 소비자 서비스에 대한 문제등에서도 같이 작용한다. 기업들의 간단한 고소만으로 “해당 인터넷 커뮤니티가 막혀버려 반대여론이 쉽게 초기진화가 되어버리는 사태”, “힘없는 약자가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 정보교환과 집단 방어를 하지 못하는 사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것이다.
 

3. 인물이 없고 이미지 장사만 판친다.

이번 대선은 눈에 띄는 좋은 인물들이 없다. 전부 도토리다. 한명은 의혹과 위장의 대가이고, 한명은  X떼기 시리즈로 물러났다가 욕심나서 돌아와서는 정책도 없이 인기2위이고, 한명은 얼굴과 1등 공격이 유일한 무기이고, 한명은 노조단체에서만 왕이고, 한명은 기업 출신 이상론자이고, 나머진 떨거지다. 지난 대선에서는 일자 주름 노무현의 바람이라는 신선한 바람이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것도 없다.

정책을 보고 뽑으려 해도, 내놓은 정책들이 현실보다는 이미지를 위한 뜬구름 잡기가 많다. 그러다보니 이념이라는 망령도 날뛰고 있고, 구시대적인 토목공사 국책사업도 전면에 부각되어 있다. 전부 이미지를 위해 뛰고 적의 이미지를 깍기 위해서만 힘쓰고 있다. 언론들도 마찮가지로 움직이고 있다. 제대로 정책을 비교한다든가 현실성을 깊고 심각하게 따지는 기사를 못본거 같다. 뭔가 TV에서 볼까 싶어서 TV를 틀었더니 각종 의혹 수사, 쓸데없는 지지율 조사결과, 같찮은 찬조 연설자들, 모 후보들의 TV토론 출연 거절…볼게 없다.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다가 12월 19일이 오는 것일까.

한나라당도 신뢰 안간다.

아마도 성급하게 예상하자면, 다음 집권당은 한나라당이 유력하다. 하지만 최근 한나라당의 행태는 상당히 신뢰를 떨어트리고 있다.

오래전 노태우 시절부터 진행되어 온 작전통수권 문제를 마치 대통령이 갑자기 안방에서 꾸며서 선언한 것인양 호도하고 대통령을 그에 대해 무지하다고 주장해놓고, 오히려 다른 나라의 대사가 한마디해주니 그제서야 말 못하는 상황이라니…

외국 대사보다 대통령을 업신여겼다는 점을 빼놓더라도, 한나라당은 대통령에 대해 공세를 하기 전에 미국에 문의한번 안해보고 반발을하여 미국과의 친분도 의심스러운 상황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노무현의 고도의 작전에 말려 버렸다. 미국의 이익과 지위에 대해 미리 알아서 기어 버린 셈이고, 보수세력에 대한 리더쉽도 잘못 발휘해버린 셈이다.

아무리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우방이고, 동맹국이며, 생존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나라라 할지라도, 우리가 상대해야 할 강대국은 주변에 많다. 하나의 나라에 대해서만 알아서 기는 정권이 탄생하면 이 4강의 틈바구니에서 현명히 살수 있을까. 그리고 FTA협상등 몇몇 안건은 미국과 싸워야 하는 일인데 한나라당이 그런것을 진행한다면 과연 현 정권보다 더 유리한 주장을 미국에게 펼 수 있을까?

지난 큰 선거들 때 열린우리당이 성공했던 경우는,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보다는 한나라당이 미워서 반사이익을 얻은 경우가 많았다. 한나라당은 잔머리 잘굴리는 대통령의 행동거지에 일일이 조건반사적으로 반발할게 아니라 자신들의 소신을 가지고 좀더 멀리 보고 행동해야 한다.

지금까지 하는 짓을 봐서는 한나라당은 노무현의 반대에 서는것만이 자신들의 결집력이고 아이덴디티인거 같다. 이번 사건이 그것을 증명해 버린 것이다. 지금까지는 열린우리당이 삽질을 했으니 그것만으로도 인기를 되찾았지만, 그 이후는 어떻게 할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 온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