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IP공유기 사용 제한?

IP공유기 업계 등 반발예고..KT, 감지시스템 구축

사전 약정없이 IP(인터넷프로토콜) 공유기를 통 해 적은 비용으로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해오던 가입자들에 대해 KT가 회선 제공 중단 이라는 초강경 대책을 내놨다.

IP 공유기는 하나의 공인IP를 최대 수백개의 가상IP로 분할해 다수 PC에서 인터 넷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장비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는 별도의 보조 네트워크를 구축해 초고속인터넷을 약 정한 수 이상의 단말기에 연결, 이용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지난 2000 년 1월의 약관규정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IP 공유기 사용자에 대한 회선제공을 중 단키로 했다.

이에 따라 IP공유기 관련장비를 생산하는 업계는 물론 IP공유기를 통해 값싼 비 용으로 여러 명이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해오던 소호(SOHO:개인사업자) 등 일반 가입 자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1년 1월 인터넷공유기술협의회가 초고속인터넷을 약정한 수 이상의 단 말기에 연결하는 것을 금지한 초고속인터넷업체(ISP)들의 이용약관에 반발, `불공정 약관’이라며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자 양 기관은 IP공유 금지조항이 ISP의 자율결정 사항으로 불공정 약관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특히 KT의 이번 조치로 `담합을 통한 시장지배 및 소비자들의 선택권 제한’을 근거로 한 인터넷공유기술협의회의 제소에 대해 공정위가 결론을 유보한 채 조율을 통한 해결책 모색을 중재하면서 일단 봉합됐던 갈등은 다시 재연될 공산이 커지게 됐다.

KT는 또 이번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IP공유기 사용자를 감지할 수 있 는 시스템 구축을 올 하반기 중에 완료키로 했다.

또 감지 시스템 적용 이전에도 IP공유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공문 발송과 함께 현장 점검을 통한 회선제공 중단 등의 조치를 시행,강경 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KT가 이처럼 유선업계에서 최초로 IP공유기 사용자에 대한 제재에 돌입하면서 하나로텔레콤이나 데이콤, 두루넷 등 후발 ISP들도 유사 대책 마련에 나설지 주목된 다.

ISP업체들은 IP공유기를 통한 동시 사용자 급증으로 인터넷망 트래픽이 늘어날 경우 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며 IP공유기 사용을 금지하는 약관을 만들었지만 그동안 가입자 이탈 등을 우려, 계약해지 등 강경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한 IP공유기 확산으로 트래픽이 급증하 면서 ISP들은 전용회선 수입 감소 및 인터넷 백본망 투자비 급증이라는 어려움에 직 면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IP공유기 등을 사용하는 특정 가입자들의 수가 전체의 5%에 불과 하지만 전체 인터넷 트래픽 발생량의 95%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제값을 주고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하는 정상적인 가입자의 속도 저하라는 불공평한 문제를 야기, 전반적인 통신요금 인상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IP공유기 관련 업체인 닉스전자의 한 관계자는 “IP공유 기술은 ISP가 제공하는 통신대역폭을 나누어 쓰는 기술로 통신망의 과부하를 초래한다는 ISP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고 “IP공유기 사용 제한은 거대 기업이 수익성 악화를 만회하기 위해 소비자 선택권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글쓴이 : Draco (https://drac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