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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가 실명제를 거부했습니다. 구글로써는 사용자의 익명성을 유지하느냐, 현지법을 지키느냐 두가지 원칙중 하나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었을겁니다. 구글의 결정은 “지역을 한국으로 설정하면 업로드와 댓글 금지”로 하고 실명제를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윤을 생각해야 하는 회사가 광고주들에게 손해가 갈수도 있는 결정을 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구글은 그렇게 결정했고,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는 저는 그 결정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쉽지 않을 결정을 한 구글을 존경합니다.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이 이슈와 관련해서 구글이 정부와 좀더 마찰을 일으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구글의 움직임은 전세계 네티즌들의 관심사항이므로 마찰이 생길수록 “대한민국은 인터넷 감시 국가”라는 것을 전세계적으로 홍보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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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코리아, 인터넷 실명제 거부

구글코리아는 9일 “동영상과 댓글 업로드를 제한해 실명제 의무에서 벗어나겠다” (중략)

이에 따라 우리 누리꾼들은 한국판 유튜브를 ‘관람’만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한국 이외 다른 국가로 설정을 하면 기존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언어도 ‘한국어’로 설정하면 된다.

‘익명성의 해방구’ 유튜브 규제 불발

구글코리아 측은 “익명성의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을 포함해 세계 어디서도 실명제 적용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중략)
최근 국경없는기자회와 엠네스티는 한국의 인터넷 규제 수위를 ‘감시대상’ 등급에 올렸다. 이는 중국과 북한이 들어있는 ‘인터넷의 적’ 바로 아래 등급이다.

‘실명제거부’ 유튜브, 한국사업 타격받나

(중략)
수익 측면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광고주 반응이다. 유튜브는 다른 동영상 포털처럼 수익을 광고로 내고 있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유튜브의 이같은 상황이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 (중략)

구글코리아 정김경숙 상무는 (중략)  “구글에게 최대 관심사는 이용자 가치 창출이며 수익은 그 다음 문제다”고 말했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