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초월하는 방법을 알아낸 공권력?

1년 전 2008년의 촛불집회는 발단된 이유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면이 있지만, 시위 문화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혁명적이었다. 특히 시위의 모든 상황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고, 각종 미디어로 재생산되었다는 점에서 특히나 혁명적이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법타령하며 시위를 진압하던 경찰이 폭력등의 위법행위를 할경우 즉각적으로 촬영되어 네트워크에 살포되었다는 것이다. 그로인해 여론은 더욱 들끓었고 경찰과 정부는 상당한 진통을 겪어야 했다.

그런데!!

이제는 경찰등의 공권력이 ‘법을 초월해’ 폭력을 사용해도 자신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방법을 찾아낸거 같다.

용산에서 철거민들이 시위를 하다 불에 타죽은 사건…. 거기에는 경찰보다 앞서 돌입하고 폭력을 휘두른 용역업체들이 있었다. 여러 방송 프로그램과 증언을 통해, 경찰과 용역업체는 함께 작전을 짠 정황이 드러났다.이는 최근의 쌍용자동차의 노조와 사측의 갈등에서도 분명히 반복되고 있다. 관련링크 철거민 시위때는 용역업체직원이 아니라 다른 철거민 단체라고 발표하고, 쌍용자동차에서는 안짤린 직원들이 노조와 몸싸움을 벌였다느니 하는 식으로 발표하는 것까지 닮았다.

대한문 앞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강제로 철거한 보수단체도 마찬가지 사례다. 그들이 부셔놓고 밟은 분향소는 공무원들이 싹 뒷정리까지 해줬고, 경찰은 늦장대응했다. 뒤에 수사를 해서 폭력을 휘두른 단체를 구속했다느니 하는 기사도 못본거 같다. 오히려 보수단체는 쓰레기를 청소했다며 큰소리만 치고 있다.

최근 용산 아이파크몰 앞 광장이나, 서울시청 광장의 근처에 보면, 군복을 입은 보수단체 사람들이 꽤 많이 서서 돌아다니는 것을 볼수 있다. 그들은 무엇인가? 명찰에 ‘무단투기단속’이라고 붙이고 다니면 그냥 다 만사 OK인가? 기습적인 불법시위를 막기에는 경찰이 인력이 부족해서 할아버지들에게 알바를 시키는건가?

철거민들의 시위나, 쌍용자동차 노조, 분향소를 49제까지 고집피우던 사람들이 옳다 그르다 따지고 싶지는 않다. 그들도 절박함이 있겠지만 내 생각은 다르니까. 하지만 그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도 경찰의 비호를 받고, 경찰은 법을 초월해 폭력을 휘두르기 위해 그들과 함께한다면, 이는 분명히 불법이요 정의롭지 않은 사태이다. 정치깡패와 무엇이 다른가.

이 점을 확실히 하지 않고, 계속 쥐박이의 임기 내내 써먹는다면, 아마 역사적으로 오점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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