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초월하는 방법을 알아낸 공권력?

1년 전 2008년의 촛불집회는 발단된 이유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면이 있지만, 시위 문화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혁명적이었다. 특히 시위의 모든 상황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고, 각종 미디어로 재생산되었다는 점에서 특히나 혁명적이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법타령하며 시위를 진압하던 경찰이 폭력등의 위법행위를 할경우 즉각적으로 촬영되어 네트워크에 살포되었다는 것이다. 그로인해 여론은 더욱 들끓었고 경찰과 정부는 상당한 진통을 겪어야 했다.

그런데!!

이제는 경찰등의 공권력이 ‘법을 초월해’ 폭력을 사용해도 자신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방법을 찾아낸거 같다.

용산에서 철거민들이 시위를 하다 불에 타죽은 사건…. 거기에는 경찰보다 앞서 돌입하고 폭력을 휘두른 용역업체들이 있었다. 여러 방송 프로그램과 증언을 통해, 경찰과 용역업체는 함께 작전을 짠 정황이 드러났다.이는 최근의 쌍용자동차의 노조와 사측의 갈등에서도 분명히 반복되고 있다. 관련링크 철거민 시위때는 용역업체직원이 아니라 다른 철거민 단체라고 발표하고, 쌍용자동차에서는 안짤린 직원들이 노조와 몸싸움을 벌였다느니 하는 식으로 발표하는 것까지 닮았다.

대한문 앞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강제로 철거한 보수단체도 마찬가지 사례다. 그들이 부셔놓고 밟은 분향소는 공무원들이 싹 뒷정리까지 해줬고, 경찰은 늦장대응했다. 뒤에 수사를 해서 폭력을 휘두른 단체를 구속했다느니 하는 기사도 못본거 같다. 오히려 보수단체는 쓰레기를 청소했다며 큰소리만 치고 있다.

최근 용산 아이파크몰 앞 광장이나, 서울시청 광장의 근처에 보면, 군복을 입은 보수단체 사람들이 꽤 많이 서서 돌아다니는 것을 볼수 있다. 그들은 무엇인가? 명찰에 ‘무단투기단속’이라고 붙이고 다니면 그냥 다 만사 OK인가? 기습적인 불법시위를 막기에는 경찰이 인력이 부족해서 할아버지들에게 알바를 시키는건가?

철거민들의 시위나, 쌍용자동차 노조, 분향소를 49제까지 고집피우던 사람들이 옳다 그르다 따지고 싶지는 않다. 그들도 절박함이 있겠지만 내 생각은 다르니까. 하지만 그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도 경찰의 비호를 받고, 경찰은 법을 초월해 폭력을 휘두르기 위해 그들과 함께한다면, 이는 분명히 불법이요 정의롭지 않은 사태이다. 정치깡패와 무엇이 다른가.

이 점을 확실히 하지 않고, 계속 쥐박이의 임기 내내 써먹는다면, 아마 역사적으로 오점이 될것이다.

무서운 함무라비 법전의 맹신자들

용산 철거민 참사, 촛불 시위, 이명박, 연쇄살인범 얼굴공개 논란, 최근 블로거 상업성 논란등 요즘의 이슈에서 내가 배운게 있다면, 바로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가지는 저열한 복수심이다.

함무라비 법전은 그 자체로 역사적 의의가 크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단어로 유명하다. 상대방이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맞먹는 벌을 내린다는 원칙을 세운것은 오늘날까지 통하는 점이다. 하지만 한가지 통해서는 안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벌을 내리는 수단이다. 오늘날에는 눈을 멀게 했다고 가해자의 눈을 뽑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잘 판단해보면, 똑같은 수단으로 벌을 주었을때 더 나은방향으로 일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동기가 있다고 그것과 똑같거나 더 이상의 수단으로 대응을 하면 일종의 “피는 피를 부르고 복수는 복수를 낳는” 상황이 반복되게 된다.

오늘에는 함무라비 법전을 따르는 사람들은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그 돌판으로 된 법전이 하나씩 자리잡고 있다. 바로 복수심이다. 연쇄살인범이 큰 죄를 지었다고 현재의 법에 맞춰 벌을 주지 않고, 그 얼굴이나마 까발리고 욕을 해주고 싶은 복수심. 이명박이 잘못된 결정을 해서 우리의 목숨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생겼으니 그 앞을 막는 경찰에게 폭력을 가하는 일부 시위자들의 복수심, 경제를 살리기 위해라며 자신에게 맞서는 자들을 모두 무력화 시키겠다는 이명박과 딴나라당의 복수심, 한 재벌의 제품을 대가를 받고 좋게 글 써줬고 그것을 옹호했다고 비인간적인 적대행위를 하는 일부 블로거의 복수심, 자신들을 궁지로 몰았다고 화염병을 던져 저항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복수심, 거기에 화염병 몇개 날라왔다고 바로 모든 방법의 진압도 정당화해버리는 경찰의 복수심….우리는 한없는 함무라비 법전의 맹신자들이다.

그리고 그런 복수심의 결과들이 결코 좋지 못했고, 오히려 상대방이 또 다른 복수의 동기가 되고, 핑계가 되고, 근거가 되었음은 분명하다.

동기로 인해 수단을 정당화하면 모든 수단을 정당화 할수 있다. 이명박의 경제논리도 전부 수단의 검증없이 경제 회복이라는 동기만으로 가득 차 있다. 히틀러는 자신의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유태인을 학살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어떤 식으로 내 행동을 정당화 해왔는지 한번 되돌아 봐야 할거 같다.

ps.
정당방위는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 전에는 합리화 되지 않는다. 간접적이거나 광의의 정당방위따위는 없다. 인터넷상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많은 분들은 생명의 위협이 아니라 자존심의 위협에 대응한 경우가 많다. 나 또한 마찬가지이고.

ps.
어떤 블로거가 내 주장을 “방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잘못에 맞서 그에 맞는 앙갚음을 해주는 책임감에 사무쳐 있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