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Draco

[클린넷 세상을 만들자] <3> “네티즌 설득이 우선 서두르지 않을것”
최영익 KT 요금전략팀장 인터뷰

주가 기업정보 인물

최영익 KT 요금전략팀장은 “내년 하반기 초고속인터넷 종량제(부분 정액제)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급히 서두르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반발여론이 강한 만큼 국민에 대한 설득을 우선시하겠다는 뜻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종량제 도입의 목적은 무엇인가.

▦불과 20%의 이용자가 네트워크의 72%를 차지하는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또 상위 5%가 전체 트래픽의 42%를 점유한다. 이것이 일반 이용자의 피해로 돌아가고, 네트워크 투자비도 과도하게 늘어난다.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저렴한 원가를 무기로 영향력을 점점 확대하는 상황에서 (원가 부담이 커지면) 견디기가 어렵다.

-종량제 추진 일정은.

▦현재 트래픽 분석 등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올 가을쯤 요금 시뮬레이션과 과금 시스템, 인터넷 품질 보장 및 향상 등에 관한 검토에 착수하면 연말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를 토대로 내년 하반기 중 도입한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설득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장담하긴 어렵다.

-일반 이용자의 요금부담은 줄게되나.

▦요금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알겠지만 70~80%를 차지하는 일반 이용자들은 (현재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헤비 유저’에게 추가부담을 지우자는 것이지만 요금 상한제를 도입해 무한정 부담을 늘리진 않을 것이다. 농어촌 등 정보화 소외지역의 소량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돌려주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종량제로 KT가 손실을 입어서도 안되지만 수익을 많이 내서도 안된다. 투자비 정도는 회수할 수 있는 선에서 합리적인 요금수준이 정해질 것이다.

-인터넷 산업을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크다.

▦오해다. 영향이 전혀 없진 않겠지만 큰 타격은 없을 것이다. 종량제의 타깃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상위 20%의 이용자다. 소용량 트래픽이 오가는 정상적인 인터넷 활동까지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콘텐츠 불법복제와 유통을 줄이고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도 막아준다. 동영상 압축과 같은 기술발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서울경제신문 입력시간 : 2004-08-05 19:27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입히고 인터넷을 해도 되는 트래픽 양, 권고치를 발표해라! 써글..

IP공유기 업계 등 반발예고..KT, 감지시스템 구축

사전 약정없이 IP(인터넷프로토콜) 공유기를 통 해 적은 비용으로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해오던 가입자들에 대해 KT가 회선 제공 중단 이라는 초강경 대책을 내놨다.

IP 공유기는 하나의 공인IP를 최대 수백개의 가상IP로 분할해 다수 PC에서 인터 넷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장비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는 별도의 보조 네트워크를 구축해 초고속인터넷을 약 정한 수 이상의 단말기에 연결, 이용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지난 2000 년 1월의 약관규정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IP 공유기 사용자에 대한 회선제공을 중 단키로 했다.

이에 따라 IP공유기 관련장비를 생산하는 업계는 물론 IP공유기를 통해 값싼 비 용으로 여러 명이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해오던 소호(SOHO:개인사업자) 등 일반 가입 자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1년 1월 인터넷공유기술협의회가 초고속인터넷을 약정한 수 이상의 단 말기에 연결하는 것을 금지한 초고속인터넷업체(ISP)들의 이용약관에 반발, `불공정 약관’이라며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자 양 기관은 IP공유 금지조항이 ISP의 자율결정 사항으로 불공정 약관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특히 KT의 이번 조치로 `담합을 통한 시장지배 및 소비자들의 선택권 제한’을 근거로 한 인터넷공유기술협의회의 제소에 대해 공정위가 결론을 유보한 채 조율을 통한 해결책 모색을 중재하면서 일단 봉합됐던 갈등은 다시 재연될 공산이 커지게 됐다.

KT는 또 이번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IP공유기 사용자를 감지할 수 있 는 시스템 구축을 올 하반기 중에 완료키로 했다.

또 감지 시스템 적용 이전에도 IP공유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공문 발송과 함께 현장 점검을 통한 회선제공 중단 등의 조치를 시행,강경 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KT가 이처럼 유선업계에서 최초로 IP공유기 사용자에 대한 제재에 돌입하면서 하나로텔레콤이나 데이콤, 두루넷 등 후발 ISP들도 유사 대책 마련에 나설지 주목된 다.

ISP업체들은 IP공유기를 통한 동시 사용자 급증으로 인터넷망 트래픽이 늘어날 경우 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며 IP공유기 사용을 금지하는 약관을 만들었지만 그동안 가입자 이탈 등을 우려, 계약해지 등 강경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한 IP공유기 확산으로 트래픽이 급증하 면서 ISP들은 전용회선 수입 감소 및 인터넷 백본망 투자비 급증이라는 어려움에 직 면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IP공유기 등을 사용하는 특정 가입자들의 수가 전체의 5%에 불과 하지만 전체 인터넷 트래픽 발생량의 95%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제값을 주고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하는 정상적인 가입자의 속도 저하라는 불공평한 문제를 야기, 전반적인 통신요금 인상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IP공유기 관련 업체인 닉스전자의 한 관계자는 “IP공유 기술은 ISP가 제공하는 통신대역폭을 나누어 쓰는 기술로 통신망의 과부하를 초래한다는 ISP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고 “IP공유기 사용 제한은 거대 기업이 수익성 악화를 만회하기 위해 소비자 선택권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국기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