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로 우리 국민들이 미개한 것 맞다

버스비를 70원이라고 착각한 서울시장 후보로 유명한 정몽준의 새끼놈이, 세월호 실종자 가족을 두고 ‘국민 정서가 미개하다’는 헛소리를 해서 지 애비 뒤통수를 쳤다. ㅋㅋ 저 집안은 애비 뒤통수 치는 전통이 있는 듯. 이에 대해 조국 교수는 이런 멋진 트윗을 날렸다.

하지만 나 개인적으로는 국민들의 정서가 상당히 미개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큰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대통령 선거 때 국가가 조직적으로 인터넷 여론에 개입한 것도 밝혀졌다. 정권의 위기를 감추려 멀쩡한 사람을 간첩도 만들어 냈다.

그러면 당연히 정상적인 민주주의 정서를 가진 국민이라면 들고 일어나는게 맞다. 들고 일어나서 집회를 하고, 자신들의 뜻과 생각을 밝히고, 여론을 만들고, 선거에 영향을 주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미개’해서 그러질 못한다. 민주주의가 아니라 조선시대나 봉건적인 사고 방식에 빠져 있는지 무슨 일이 터지던 새누리당을 찍어주고, 낡은 시스템을 유지해나가면서 그것으로 ‘안정’이라 착각한다.

대표적인 ‘선진’적인 사례로 일명 ‘광우병 사태’, 즉 이명박 정권 초기의 촛불 집회와 노무현 탄핵 반대 촛불 집회가 있다. 비록 광우병 걱정은 과학적인 근거가 아니더라도 국민들의 우려를 표출해 국가를 견제했으며, 후자는 다수당이 국민의 뜻에 반해 권력을 휘두루는 것을 견제했다. 이것이 훌륭한 선진 사례다.

사실은 이런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시민의 기본인 것이다. 무슨 일만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하고, 일년에 몇번씩 촛불집회가 일어나야 민주주의인 것이다. 국가가 국민을 무서워하고, 국가가 한가지를 잘 못하면 국가의 수반부터 말단까지 자리 보전하기 힘들고, 국민의 소수의 불만이라도 매번 잘 전달되는, 그런 것이 민주주의인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런점에서 너무 미개하다.

ps. 지만원 같은 꼴통들은 이런 걸 국가전복 음모 취급. 저런 꼴통들은 겉으로는 반공을 외치고 북한을 경멸하지만, 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북한화이다. 민주국가의 이름만을 가진 독재국가 말이다.

 

미국 쇠고기와 천안함 사태의 공통점.

정부가 옳았으니 틀렸느니를 떠나서, 정부가 진짜 국민을 위한건지 아닌지를 떠나서, 미국 광우병 쇠고기 사건 때와 천안함 사건의 공통된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의 어리석은 비밀주의입니다.

미국 쇠고기 수입협상때도 정부는 자세한 협상내용의 공개를 거부했고, 협상에 관련된 근거나 모든 내용을 비공개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언론에서 문제시되고 국민들의 의혹이 커지자 점차 하나 둘씩 정보를 풀고 해명을 했지요. 하지만 그것도 매번 충분치 못한 정도의 공개였고 덕분에 구차한 변명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분노는 더욱더 커져갔습니다.

천안함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당국은 절대로 충분한 정보를 공개한적이 없습니다.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번지면 그때서야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해명하는 정보를 공개했지요. 결국 앞뒤 말도 안맞게 되고, 계속 구차한 변명이 되어 갔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합동조사단의 최종발표까지 이어지고 있고, 국민들은 아직 상당수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밀주의는 상당수가 나중에 공개된 것으로 보아, 전부 국가 안보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보기엔 힘듭니다. 그보다는 국민들이 많은 것을 알면 혼란을 일으키거나 오해할 것이라는 괜한 걱정에 의한 것이라 해야겠지요. 나쁘게 말하면 국민들을 얕잡아 본겁니다. 대부분이 대학물 먹었고, 대부분이 인터넷을 가지고 한없이 정보를 빨아들이고 있어서 최소한 어설픈 전문가수준은 되는 그런 국민들을 말이죠.

물론 모든 것을 공개한다고 다 좋으리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최소한만 공개했다가 의혹이 커지면 다시 찔끔찔끔 공개하는 방식으로는, 계속 같은 실수만 되풀이 될 뿐입니다. 계속된 오해다~ 시리즈나 4대강 사업에서의 각종 의혹들도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면에서는 지금의 정부는 반복된 사건에도 불구하고 학습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좀더 국민들이 주인이고 진실을 알아야 된다는, 원론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명박, 잘하고 있다!

제목은 진심입니다. 진지하게.

국민이 권력자를 심판할 수 있어야 진정한 민주주의겠지만, 현실은 권력자를 심판하기 어렵습니다. 나쁜짓한 권력자들을 생각해보면 말이죠. 박정희는 믿던 도끼에게 발등찍혀 죽었고, 전두환은 국민들 학살하고도 떵떵거리며 살고 있죠. 김영삼은 아직도 바보짓 못 버리고 있고, 그의 아들은 아직도 딴나라당 브레인입니다.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린 권력은 고작 이승만 정도입니다.

유일한 희망은, 국민에게 교훈을 주는 것 정도입니다. 제 바램은, 이명박같은 쥐새끼를 뽑으면 좋지 않다는 교훈을 국민들의 머리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이 한 20년은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삼에 대한 교훈은 10년, 비리정당 딴나라당에 대한 교훈은 5년도 안갔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명박은 정치를 못해야 합니다. 어정쩡하게 5년 보내고나서 좃중동이 “나름 의미있던 대통령”이니 뭐니 미화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이미지를 구겨야 합니다. 아니 이미지를 구기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에 위험이 다가와야 합니다. 경제가 회복 안되고, 민주주의가 박살나고… 심한거 같아도 5년 망가지고 20년을 도모할 수 있다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정도로 현 정권이 싫습니다.

그런면에서 이명박은 잘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대한민국은 잘 굴러가고 있다고 온갖 연출 다하면서 속으로는 썩어가던 김영삼과는 달리, 국민을 유치한 수준으로 속이다 들통나고, 강국들에게 꼬리 흔들고, 안좋다는거 억지로 수입하고, 경제는 회복 못시키고, 국민들 의견은 무시하고, 자신들에게 반대했던 자들에게 보복하고, 시위의 ‘ㅅ’자만 꺼낼거 같아도 체포하고, 국민들 감시하고, 법 뜯어고치고, 낙하산 투하하고….

이대로 임기말까지 쭈욱 간다면, 국민들은 질리고 질릴겁니다. 아마 쭈욱 갈거 같습니다. 겉으로는 한두번 반성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뒷산올라가 생각 많이 했다며 반성 비슷하게 해놓고 국민들 뒤통수에 곤봉 휘두르는 이명박 아닙니까? 절대로 쭈욱 갈겁니다.

계속 그렇게만 하십시오. 마음껏 설치십시오. 제발 국민들이 다시는 ‘경제 대통령’이라느니 ‘박정희’라느니 시대에 안어울리는 환상으로 딴나라당 후보에 표를 던져주는 일이 없게만 해주십시오.

100분토론을 보고 느낀 슬픔

지난밤 100분토론이 있은후 많은 블로거분들이 그에 대해 글을 쓰고 계십니다.
저도 주성영 의원이 참 한심스럽고, 비록 인신공격이지만 카운터를 먹여버린 진중권교수가 나름 멋지고 그렇네요.

하지만 한편으로 참 슬픕니다.
주의원이 비록 정부나 여당의 모든것을 상징하는 인물은 아닙니다만, 그의 언행에서 국민을 ‘구별’하려는 경향을 뚜렷이 볼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의사표현을 선량한 시위와 천민 민주주의로 구별하고, 일반 시민과 정치세력으로 나누고, 평화시위자와 폭력적인 시위자로 나누고, 믿을만한 여론과 믿지 못할 아고라를 나누고. 그의 이러한 ‘구별’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자신들을 반대하는 세력을 골라내서 명분이 약하다고 주장하고 깍아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정치인들을 뽑을때, 뽑아준 사람들만을 위해서 일하라고 뽑아준것이 아닙니다.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만 위해서 일하라고 뽑아준것도 아닙니다. 그런 구별없이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섬기고 나라를 발전시키라고 뽑은것이죠. 하지만 그가 말하는 선량하고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국민이란, 자신들을 따라만 주는 국민이었습니다.

아쉽고 슬픈일입니다. 저런 정치인이 국회의원으로 앚아 있다는 것이. 그리고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말하려고 전국으로 방송되는 토론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런 수준이 바로 국민의 투표로 만들어졌다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