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숱한 사회 운동을 지지했으나 솔직히, 대통령을 비판해본적은 거의 없다

그러나 처음으로 이번만큼은 분명히 그 잘못을 요목 조목 따져 묻겠다.
지금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이어서는 안 되는 분명한 이유를.

대통령이란 직책, 어려운 거 안다. 아무나 대통령 하라 그러면 쉽게 못 한다. 그래서 대통령을 쉬이 비판할 수 없는 이유도 있었다. 그리고 대통령 물러나라 라는 구호는 너무 쉽고, 공허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가 아무리 무능해도 시민들이 정신만 차리면 그 사회를 바꿔 나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임무를 수행 해야할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놓쳤다.

첫째, 대통령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뭔지도 몰랐다.

대통령이 구조방법 고민 할 필요 없다.
리더의 역할은 적절한 곳에 책임을 분배하고, 밑의 사람들이 그 안에서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고, 밑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을 지는 것이 기본이다. 특히 아래 사람들끼리 서로 조율이 안 되고 우왕좌왕한다면 무엇보다 무슨 수를 쓰든 이에 질서를 부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안행부 책임 하에서 잘못을 했다면 안행부가 책임지면 된다. 해수부가 잘못했으면 해수부가 책임지면 된다. 그런데 각 행정부처, 군, 경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가 책임소관을 따지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면, 그건 리더가 제 소임을 다하지 못한 거다. 나는 군 최고 통수권자이자 모든 행정부를 통솔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딱 한 명 밖에 모른다.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했어야 할 일은 현장에 달려가 상처 받은 생존자를 위로한답시고 만나고 그런 일이 아니다. 그런 건 일반인도 할 수 있는 일이다.
‘구조 왜 못하냐, 최선을 다해 구조해라’ 그런 말은 누구라도 할 수 있다. ‘잘 못하면 책임자 엄벌에 처한다’ 그런 호통은 누구나 칠 수 있다. 대통령이 할 일은 그게 아니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왜 쇼핑을 못 한답니까?’ 그런 말 하라고 있는 자리 아니다.
공인인증서 폐기하라고, 현장에 씨씨티비 설치하라고, 그러라고 있는 자리 아니다.
일반인들이 하지 못하는 막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대통령에 책임이 있는 거다. 대통령? 세세한 거 할 필요 없다. 대통령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일이 안 되는 핵심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점을 찾는 일, 뭐가 필요하냐 묻는 일. 그냥 해도 될 일과 최선을 다할 일을 구분하고 최선을 다해도 안 되면 포기할 일과 안 돼도 되게 해야 할 일을 구분해주고, 최우선 의제를 설정하고 밑의 사람들이 다른 데 에너지를 쏟지 않을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해주는 일, 비용 걱정 하지 않도록 제반 책임을 맡아 주는 일
영화 현장의 스탭들은 감독이나 피디의 분명한 요청만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안 돼는 일도 되게 한다.. 단, 조건이 있다. 어려운 일을 되게 하려면 당연히 비용이 오버 된다. 이 오버된 제반 비용에 대한 책임. 그것만 누군가 책임을 져 주면, 스탭들은, 한다.

리더라면 어떤 어려운 일이
‘안 돼도 되게 하려면’
밑의 사람들이 비용 때문에 망설일 수 있다는 것쯤은 안다.
그것이 구조 작업이던 뭐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면 무조건 돈이 든다. 엄청난 돈이.
만약 사람들이 비용 때문에 망설일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면’
그건 대통령이 정말로 누군가의 말단 직원인 적도 없었고 비용 때문에 고민해 본 적도 없다는 얘기다. 웬만한 중소기업 사장도 다 아는 사실이다.
만약 리더가 너 이거 죽을 각오로 해라. 해내지 못하면 엄벌에 처하겠다 라고 협박만 하고 비용도 책임져주지도 않고, 안 될 경우 자신은 책임을 피한다면, 그 누가 할 수 있겠는가?
사람을 구하는데 돈이 문제냐 하지만, 실제 그 행동자가 되면 달라진다. 유속의 흐름을 늦추게 유조선을 데려온다? 하고 싶어도 일개 관리자가 그 비용을 책임질 수 있을까? 그러나 누군가 그런 문제들을 책임져주면 달라진다
“비용 문제는 추후에 생각한다. 만약 정 비용이 많이 발생하면 내가 책임진다.”
그건 어떤 민간인도 관리자도 국무총리도 쉬이 할 수 없는 일이다.

힘 없는 시민들조차 죄책감을 느꼈다. 할 수 있었으나 하지 못한 일, 그리고 전혀 남 일인 것 같은 사람들조차 작게나마 뭘 할 수 있었을지를 고민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을 지휘하고 이끌 수 있었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직접 시정할 수 있었던, 해외 원조 요청을 하건 인력을 모으건 해양관련 재벌 회장들에게 뭐든 요청하건, 일반인들은 할 수 없는, 그 많은 걸 할 수 있었던 대통령은 구조를 위해 무슨 일을 고민했는가?

둘째, 사람을 살리는 데 아무짝에 쓸모 없는 정부는 필요 없다

대통령은 분명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 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왜 지휘자들은 ‘구조에 최선을 다하지’ 안았을까?
그것이 한 두 번의 명령으로 될까?

날씨 좋던 첫째날 가이드라인 세 개밖에 설치를 못했다면, 이러면 애들 다 죽는다. 절대 못 구한다 판단하고 밤새 과감히 방법을 바꾸는 걸 고민하는 사람이 이 리더 밑에는 왜 한 사람도 없었는가? 목숨걸고 물 속에서 작업했던 잠수사들, 직접 뛰어든 말단 해경들 외에, 이 지휘부에는 왜 구조에 그토록 적극적인 사람이 없었는가?

밑의 사람들은 평소에 리더가 가진 가치관에 영향을 받는다. 급한 상황에서는 평소에 리더가 원하던 성향에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다. 그것은 평소 리더가 어떨 때 칭찬했고 어떨 때 호통쳤으며, 어떨 때 심기가 불편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리더가 평소에 사람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두었던 사람이라면
밑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던 말 하지 않아도 그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행동한다.

쌍용차 사태의 희생자들이 분향소를 차렸을 때
박근혜에게 충성하겠다 한 중구청장은 그들을 싹 쫓아냈고
대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죽어가도 아무도 그걸, 긴급하게 여긴 적이 없고
모두 살기보다 일부만 사는 게 효율에서 좋고.
자살자가 늘어나도 복지는 포퓰리즘일 뿐이고.
세 모녀의 죽음을 부른 제도를 폐지하는 데에 아직도 대통령이 이끄는 당은 그토록 망설인다.
죽음을 겪은 사람들을 ‘징징대는’ 정도로 취급하고
죽겠다 함께 살자는 사람들에게 물대포를 뿌렸다.
이곳에선 한번도 사람이, 사람의 생명이 우선이었던 적은 없었다.
아직도 이들에겐 사람이 죽는 것보다 중요한 게 많고, 대의가 더 많다.
‘사람은 함부로 해도 된다’ 는 이 시스템의 암묵적 의제였다.

평소의 시스템의 방향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던 상황에서
이럴 때 대통령이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 라고 지시를 하면,
밑의 사람들은 대통령이
진심으로 아이들의 생명이 걱정되어서 그런 지시를 내린 건지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보여줘라 라는 뜻인지,
정부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구조를 하라는 건지,
여론이 나빠지지 않게 잘 구조를 하라는 얘긴지,
헷갈리게 된다.
대책본부실에서 누가 장관에게 전했다.
“대통령께서 심히 염려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말이 ‘아이들의 안위와 유가족들의 아픔을 염려하고 있다는’ 건지
‘민심이 많이 나빠지고 있어 자리가 위태로워질 걸 염려한다는’ 건지
밑의 사람들은 헷갈린다.

대신 지시가 없어도 척척 움직인 건
구조 활동을 멈추고 의전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
재빨리 대통령이 아이를 위로하는 장면을 세팅한 사람들
대통령은 잘했다 다른 사람들이 문제다 라고 사설을 쓸 줄 알았던 사람들.
재빨리 불리한 소식들을 유언비어라 통제할 줄 알았던 사람들.
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애를 쓴 사람들.
선장과 기업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방향으로 여론몰이를 한 사람들과
순식간에 부르자마자 행진을 가로막고 쫙 깔린 진압 경찰들이다.

이것은 이들의 평소 매뉴얼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평소 리더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알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 움직였을 뿐이다. 그리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다.

내가 선거 때 박근혜를 뽑지 않았던 이유는 분명히 있다.
그가 친일파라서도 보수당이어서도 독재자의 딸이어서도 아니었다.
그녀가 남일당 사태 때 보여준 반응, 자신의 부친 때문에 8명의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거기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도 안타까움도 갖지 않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사람의 생명에 대해 그토록 가벼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대통령으로 뽑아선 안 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이었다.

리더의 잘못을 여기에 있다.
밑의 사람들에게
평소 사람의 생명이 최우선이 아니라는
잘못된 의제를 설정한 책임.

셋째, 책임을 지지 않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
대통령이란 자리가 그토록 어려운 이유는 책임이 무겁기 때문이다. 막대한 권한과 비싼 월급, 고급 식사와 자가 비행기와 경호원과 그 모든 대우는 그것이 [책임에 대한 대가] 이기 때문이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조직에선 어떤 일도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
리더가 책임지지 않는 곳에서 누가 어떻게 책임지는 법을 알겠는가?

자신이 해야할 일을
일일이 알려줘야 하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
사람을 살리는 데 아무짝에 쓸모 없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
결정적으로,
책임을 질 줄 모르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

덧붙임.
세월호 선장들과 선원들이 갖고 있다던 종교의 특징은
단 한 번의 회개로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 이라 한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다.

죄책감을 느끼지도 못하는 대통령, 이들과 결코 다르지 않다.
사람에 대해 아파할 줄도 모르는 대통령은 더더욱 필요 없다.

진심으로 대통령의 하야를 원한다.

오픈넷 보도자료입니다. http://opennet.or.kr/5908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감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약 1천 200만 명에 이르는 KT 고객정보가 또 유출됐다.

이미 지난 2012년 7월 무려 5개월간에 걸쳐 KT 휴대전화 가입자 8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되었음이 밝혀진 바 있다. 이번 유출은 그 직후 KT가 8월에 ‘고객정보 해킹 관련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한 후 6개월 만에 정보 유출이 다시 시작되어 1년간 지속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허술한 고객정보 관리와 한심한 보안수준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이번 유출 사고는 통신사에 주민번호를 몰아다 주는 현재의 본인확인제도와 주민번호의 무분별한 수집 허용정책이 어떠한 위험성을 야기하는지 증명하고 있다.

 

1. 이통사의 주민번호수집을 금지하라

금융기관과 통신사에서 연이어 대량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계속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것은 만용에 가깝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원 취지는 민간에서의 주민번호 수집은 엄격하게 금지하며 예외적으로만 허용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분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원 취지를 살려 그 수집을 금지해야 한다. 정부가 인터넷업체들의 개인정보유출사고에 대해서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인터넷업체들의 주민번호 수집은 금지하는 것으로 대응하면서도 금융기관과 통신사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대응을 하고 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특히 이번 KT정보유출에서는 통신료납부를 위한 카드번호 및 카드유효기간까지 유출되었을 수가 있어 또 하나의 카드정보유출사태일 수도 있다.

 

2. 본인확인기관제도 폐지하라

지난 2013년 2월 주민번호 수집금지정책에서 신용정보업체나 이동통신 3사에게 예외를 인정해준 것은 소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이다. “본인확인기관”이란 모든 업체들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면 해킹이나 내부자 유출로부터 안전할 수 없으니 몇몇 업체들만 주민번호를 수집하도록 허용하고 이들이 타 업체들에게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이는 결국 전 국민의 주민번호를 몰아주는 더 큰 위험을 부를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고해왔다. 실제로 금융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일으킨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이번 해킹사건의 당사자인 KT는 모두 방통위가 지정한 본인확인기관이다. 특히 이번 KT유출사고의 경우 본인확인서비스 제공기록까지 같이 유출되었다면 고객들이 인터넷에서 어디를 돌아다녔는지도 유출되었다는 것인데 본인확인기관의 정보유출이 가지는 고유한 위험이다. 주민번호이든 아니든 본인확인을 전담하는 기관을 따로 지정한다는 것 자체가 정보통신망 이용자들을 엄청난 위협에 노출시키는 것임을 인정하고 본인확인기관제도를 폐기하여야 한다. 앞으로 본인확인은 필요하다면 각 서비스제공자들이 다양한 인증방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책임은 각 서비스제공자가 지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3. 국회 미방위에 계류되어 있는 휴대전화 실명제 의무화 철회하라

이런 문제를 국회는 인식조차 하지 못했던 것일까? 지난 2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면서,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에 역행하는 ‘휴대전화 실명제’를 의무화하였다. 우리는 이에 대해, “이는 주민번호의 민간수집을 제한해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모바일 서비스를 통한 개인 정보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실명제와 결합할 때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다행히 이 법안은 아직 미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이다. 국회 미방위는 휴대전화 실명제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의 내용을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3월 7일

 

사단법인 오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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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제목의 글이 블로그들 사이에 유행이더군요. 저도 최근 이런걸 많이 느끼고 있어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번역문 / IGN원문

1. 마인크래프트에서 사람들이 왜 거대한 구조물을 짓는 지 이해하지 못한다
파괴가 아닌 뭔가 만들어내는 생산적인 게임을 좋아하긴 하는데, 이젠 그렇게 제가 시간을 투자해가며 할 여유와 집중력이 안되네요.

2. 더 이상 게임을 매일하지 않는다
젠장…인정. 하루에 한번도 안하면 안될때가 있었는데, 이젠 한달에 한번도 안하기도 하네요. 

3. 여자친구가 없을 때만 게임한다
네. 마누라 없을 때만 하죠….

4. 발매일에 게임을 구입하지 않는다
관심이 없기도 하고, 요즘 발매하는 게임은 제 PC에서 안돌아갈겁니다. ㅎㅎㅎ PC가 제 폰보다 느린거 같음…
모바일용 게임은 너무 아케이드나 액션적이라 제 취향에 맞지를 않네요.

5. 모든 게임들이 길게 느껴진다 (싱글플레이 게임 4~6시간이면 충분한 것 같다)
아뇨. 빠르고 짧은 게임보다는 느리고 오래하는 게임을 좋아하는 성미라서…
다만 그렇게 게임을 할 시간이 없다는게 아쉬울 뿐.

6. 구입한 다음 플레이 하지도 않는 게임이 많다
많네요. 몇번 하고 취향 안맞아서 안하는 게임들. 너무 마이너한 취향의 게임을 고르다가 보니 완성도도 마이너한 놈들도 있구요.

7. 반복 플레이를 하지 않는다
합니다. 오히려…예전의 오래된 게임을 다시 추억하며, 다시 설치하는 저 자신을 보면, 늙었음을 느낍니다. 요즘 게임들은 취향이 대체로 어긋나네요.

8. 난이도는 항상 NORMAL이다
…노말은 커녕 EASY로 하는 듯. 10년전에 HARD로 하던 게임을 EASY로도 버거워하는 자신을 보며 나이들었다고 생각하게 되네요.

9. 캐릭터를 만들어야 되는 게 귀찮다
아뇨. 캐릭터는 괜찮은데, 아이디 만드는건 귀찮네요… 예전엔 아이디 만드는 것도 두근두근했는데.

10.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옵션이 너무 많게 느껴진다
아뇨. 원래부터 뭔가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을 많이 하는 부류를 좋아합니다. D&D계열 룰이 적용된 게임이라거나… 게임 본편보다 좋아할지도.

11. 가끔 게임하는 것도 귀찮고, 스토리만 즐기고 싶다
그건 아닌데, 원래 설정이나 배경 스토리를 좋아하긴 합니다. 게임도 멀티플레이보다 캠페인 모드만 하곤 했죠.

12. 말풍선을 그냥 넘기지 않고 모두 읽는다 (그리고 그게 즐겁다)
원래 다 읽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넘기는 경우도 있네요.

13. 고전게임들이 사실적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그립다
하하하. 동감. 젠잔…난 늙었어!

14. 파이널판타지1은 아무 도움 없이 잘만 클리어 했지만, 캔디크러쉬사가는 유료결제의 도움이 필요하다
둘다 제 취향이 아니라 안해봤군요. 쏘리.

15. 더 이상 오락실 게임 중 원코인 클리어가 가능한 게임이 없다
오락실엔 원래 없었습니다. 다른 게임도 실력이 둔해지고 속도가 둔해졌다는 건 느낍니다만.

16. 오락실 게임의 한 판이 너무 비싸게 느껴진다
제가 원래 첫 round 깨는데, continue를 10번은 해야 했던 반사신경의 소유자라서…

17. 오락실의 체험형 게임은 쳐다보기만 해도 지친다
아뇨. 좋아합니다. 하지만 쳐다보기만 합니다.

18. 어른이 되서 버스에서 포켓몬을 플레이하면 쪽팔린다
포켓몬 따윈 원래 안함.
뭐야 이거. 고작 포켓몬이야? 이거 원문 쓴 사람이 아직 젊은가? ㅋㅋㅋ
난 슈퍼마리오나 마성전설 세대였는데

19. 진짜 어른은 버스에서 포켓몬 251마리를 다 모으고 쪽팔려하지 않는다
뭔소리인지…

20. 포켓몬 숫자는 500마리가 넘기 때문에 251마리는 다 모은게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을리가 없어! 라고 생각한다)
포켓몬은 다 패스

21. 사실 현재 포켓몬 숫자는 718마리라는 사실에 모두가 경악한다 (다 모았다고 생각했는데…)
포켓몬은 다 패스

22. 의미없는 기종싸움(PS4 VS XBOX One)을 하면서 아직 자신은 젊다는 생각에 기뻐한다
게임기 기종싸움은 한적 없고, OS에 대해서는 아직도 티격태격 가끔 하네요 ㅋㅋ

23. KDA가 무슨 뜻인지 모른다ㅋ
대한 치과의사 협회? 대한 당뇨병학회? 킬로돌턴?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