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을 기록하는 블로그
오늘은 19대 국회의원 선거, 이른바 총선이다.
비가 그치고 날씨가 따듯해지자 만삭인 마눌님을 모시고 동네 노인정에 마련된 투표소로 갔다. 그리고 둘다 이미 등재번호를 알고 갔기에 바로 선거인명부 확인하는 곳으로 갔다.
번호를 이야기 하자, 담당자가 싸인하라고 명부를 내밀었다. 속으로 ‘신분증 확인은 싸인하고 하나?’하고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싸인을 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을 내밀었다. 그러나 담당자는 그냥 다음 사람을 쳐다보며, 우리에겐 투표하러 가라고 손짓을 했다.
마눌님은 아직 신분증을 내밀지 않은 상태였고, 내 주민등록증은 오래되서 사진이 희미한 상태였다. 제대로 보지 않으면 본인확인이 안되는 상태. 그런데도 확인하지 않았다.
혹시 다른 사람이 명부에 잘못 싸인하거나, 위장해서 다른 사람 것을 투표하면 어찌 되는건가? 알수가 있을까?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닌가? 나만 예민한가?
오늘은 만삭인 마눌님 때문에 자중했지만, 다음 선거때도 이러면 투표소에서 난동 한번 부려볼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트위터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링크
요약하자면
이 정도가 되겠다. 기존 오프라인이나 인터넷에 적용하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그런데 트위터를 좀 써본 분은 눈치 까셨겠지만,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정치나 선거에 트위터를 사용할 이유조차 사라진다는 것이다.
1번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는, 혹시라도 후보로 나설 정치인은 평상시에 트위터에서 자신의 소신을 밝혀서는 안된다. -_-; 그런 행위는 후보로 입후보하고 나서 사전 선거운동으로 치부 될 수 있다.
2번 처럼, RT를 전혀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입후보자가 떠들어도 그의 의견은 트위터를 통해 다수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RT가 없는 트위터란 단순한 미니홈피에 지나지 않는다. 1촌과 비슷한…’팔로워’들에게만 의견이 퍼질 뿐이다.
3번은 항상 인터넷의 선거법 적용의 이슈이다. 대체 인터넷에서 허위란 무엇인가? 본인이 인정 안하면 허위인가? 아니면 대학 논문처럼 일일이 사실을 조사하고 말해야 하나? 결국 저건 당사자가 아니면 입을 다물거나 단순한 지지의사만 표시해라 라는 규정이다.
4번도 마찬가지이다. 저건 복사와 인용을 통해 삽시간에 정보가 유통되는 인터넷 특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선관위는 인터넷이나 트위터를 제대로 써보지도 않고 정책을 내고 있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억압할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둘 중 하나이다.
그래 놓고 뉴스에는 선관위 서기관은 “트위터가 공정한 선거를 위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후보자와 유권자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한다. -_-; 그가 바라는 공정한 만남의 장은…그저 한없이 깨끗한 빈 공간인 것이다.
ps.
덧글 차단합니다.
어떤 유식한 분이 저보고 공부하라고 하셔서, 저도 그분께 숙제를 내 드렸으니 서로 공부할 시간동안 덧글 차단합니다.
제목은 진심입니다. 진지하게.
국민이 권력자를 심판할 수 있어야 진정한 민주주의겠지만, 현실은 권력자를 심판하기 어렵습니다. 나쁜짓한 권력자들을 생각해보면 말이죠. 박정희는 믿던 도끼에게 발등찍혀 죽었고, 전두환은 국민들 학살하고도 떵떵거리며 살고 있죠. 김영삼은 아직도 바보짓 못 버리고 있고, 그의 아들은 아직도 딴나라당 브레인입니다.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린 권력은 고작 이승만 정도입니다.
유일한 희망은, 국민에게 교훈을 주는 것 정도입니다. 제 바램은, 이명박같은 쥐새끼를 뽑으면 좋지 않다는 교훈을 국민들의 머리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이 한 20년은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삼에 대한 교훈은 10년, 비리정당 딴나라당에 대한 교훈은 5년도 안갔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명박은 정치를 못해야 합니다. 어정쩡하게 5년 보내고나서 좃중동이 “나름 의미있던 대통령”이니 뭐니 미화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이미지를 구겨야 합니다. 아니 이미지를 구기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에 위험이 다가와야 합니다. 경제가 회복 안되고, 민주주의가 박살나고… 심한거 같아도 5년 망가지고 20년을 도모할 수 있다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정도로 현 정권이 싫습니다.
그런면에서 이명박은 잘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대한민국은 잘 굴러가고 있다고 온갖 연출 다하면서 속으로는 썩어가던 김영삼과는 달리, 국민을 유치한 수준으로 속이다 들통나고, 강국들에게 꼬리 흔들고, 안좋다는거 억지로 수입하고, 경제는 회복 못시키고, 국민들 의견은 무시하고, 자신들에게 반대했던 자들에게 보복하고, 시위의 ‘ㅅ’자만 꺼낼거 같아도 체포하고, 국민들 감시하고, 법 뜯어고치고, 낙하산 투하하고….
이대로 임기말까지 쭈욱 간다면, 국민들은 질리고 질릴겁니다. 아마 쭈욱 갈거 같습니다. 겉으로는 한두번 반성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뒷산올라가 생각 많이 했다며 반성 비슷하게 해놓고 국민들 뒤통수에 곤봉 휘두르는 이명박 아닙니까? 절대로 쭈욱 갈겁니다.
계속 그렇게만 하십시오. 마음껏 설치십시오. 제발 국민들이 다시는 ‘경제 대통령’이라느니 ‘박정희’라느니 시대에 안어울리는 환상으로 딴나라당 후보에 표를 던져주는 일이 없게만 해주십시오.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공정택 후보가 당선된거 가지고 말이 많다. 역시 사람들은 사교육을 원한다느니, 강남민심이 어떻다느니, 뭐니…
그런데 나는 이번에 한가지 무서운(?) 아줌마 통신의 위력을 느꼈다.
어제 저녁, 투표하러 가려는 나에게
어머니 : “너 어디가니?”
나 : “투표하려구”
어머니 : “누구 찍을건데?”
나 : “글쎄요. 인물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으니 정책이나 보고 뽑을까”
어머니 : “6번찍으면 큰일난데”
엥? 이건 또 무슨 소린가.
나 : “왜?”
전교조라서…라는 답이 나올걸 예상하고 한 질문이었다. 그런데 예상은 완전히 어긋났다.
어머니 : “몰라. 아줌마들이 그러더라. 5번도 마찮가지래”
나 : “….그 사람들 정책은 알아요?”
어머니 : “아니.”
이게 현실의 한 단면이 아닐까.
우리 어머니의 정치성향은 중도에 안티-한나라당에 가깝다. 고등교육도 받으셨고, 사회생활도 하셨으며, 나름 경제 감각같은것도 밝으시다. 하지만 아주머니들은 생활력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생활력중 하나는 아줌마들의 네트워크이다. 무엇이 유리하다, 무엇이 돈이 된다, 무엇이 싸다라는 입소문은 약간씩 와전되면서도 핵심은 간직된채 삽시간에 퍼진다. 이 동네, 혹은 이 근처 아주머니들은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단일화되어 움직인다. 그게 아주머니들의 생존전략이다. 네트워크 속에서는 자신의 주관이 아주 뚜렷하지 않으면 은연중에 개인이 집단에 동화되어버릴수도 있다. 무엇이든 화제가 되는 아주머니들 입앞에 선거라고 예외가 될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앞뒤 잘라버리고 6번 5번은 안된다는 말이 돌고 도는 것이리라.
나 : “엄마, 이 동네 사람들 저번 선거에 다 이명박 찍었어.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