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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말을 기회 삼아 블로그 서버를 이전할 예정입니다.

20일 토요일..그러니까 오늘 밤중에 데이터를 이전하고,
내일 중으로 도메인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녁부터 남기신 방문자분들의 데이터는 이전이 안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메인네임 서버의 갱신이 느리면 서버를 못찾는다느니 뭐니 에러가 보일 수도 있겠죠.

이 공지 글이 사라지면 서버 이전이
완료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관리 전혀 안되는 제 블로그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8:00 – 백업시작
19:30 – 이사완료, 호스팅업체에 도메인 이전 신청.
21:00 – DNS세팅까지 이전 확인. 서버 이전 완료

뭐 아직 자잘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_-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것은 헌법에 가장 먼저 선언된 부분이며, 다른 헌법과 법률의 근간이 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하위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입법하여 의도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

하나. 이명박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언론에 낙하산 인사등을 통해 장악하거나 영향을 미쳐 언론들을 자신들에게 친 매체화 하려 하고 있다. 또한 명예훼손을 막는다는 미명으로, 정권에 반대적인 의견을 낸 네티즌을 구속, 수사하거나, 글을 블라인드 처리하는 등 인터넷을 통한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있다.

둘. 이명박 정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불법 폭력집회로의 변질이 우려된다며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통해 정권에 반대적인 집회와 시위는 봉쇄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본중 하나인 집회와 의견교환을 막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태이다.

셋. 이명박 정부는 경제적,정치적 상위계층에 유리한 정책을 펴면서 경제 발전이라는 또다른 ‘이념’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경제’를 들이 밀어 부의 불평등을 공고화 하거나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구제,보호를 외면하고, 국토와 자연의 파괴를 조장해 왔다. 그러나 그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나 국민들의 여론은 무시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은 자신이 민주주의를 잘 지켜나가고 있는 것마냥, 자신을 비판하는 일이 있을때마다, 민주주의 운운하며 무시해버리는 일을 벌이고 있다. 이에 나와 우리 블로거는 국민으로서 이 사태를 우려하며 다음과 같은 것들을 요구한다.

하나. 일체의 언론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미디어 관계법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하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특히 온라인 계엄령이라고 할 수 있는 지난 4월 국회 통과된 저작권법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하나. 집회·결사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라. 원천봉쇄의 주술을 당장 거두라.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비판적인 국민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자신의 실정을 반성하고, 사과하라. 그리고 이 문제의 합리적인 해법을 제시하라.

이 글은 블로거들이 함께 작성한 시국선언문과 민노씨의 시국선언문을 기초로 제작되었으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블로거 시국선언문(기초안) : http://docs.google.com/View?id=dtn99t7_3fbhhskd3  
? 민노씨네 시국선언문 : http://minoci.net/884

용산 철거민 참사, 촛불 시위, 이명박, 연쇄살인범 얼굴공개 논란, 최근 블로거 상업성 논란등 요즘의 이슈에서 내가 배운게 있다면, 바로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가지는 저열한 복수심이다.

함무라비 법전은 그 자체로 역사적 의의가 크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단어로 유명하다. 상대방이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맞먹는 벌을 내린다는 원칙을 세운것은 오늘날까지 통하는 점이다. 하지만 한가지 통해서는 안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벌을 내리는 수단이다. 오늘날에는 눈을 멀게 했다고 가해자의 눈을 뽑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잘 판단해보면, 똑같은 수단으로 벌을 주었을때 더 나은방향으로 일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동기가 있다고 그것과 똑같거나 더 이상의 수단으로 대응을 하면 일종의 “피는 피를 부르고 복수는 복수를 낳는” 상황이 반복되게 된다.

오늘에는 함무라비 법전을 따르는 사람들은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그 돌판으로 된 법전이 하나씩 자리잡고 있다. 바로 복수심이다. 연쇄살인범이 큰 죄를 지었다고 현재의 법에 맞춰 벌을 주지 않고, 그 얼굴이나마 까발리고 욕을 해주고 싶은 복수심. 이명박이 잘못된 결정을 해서 우리의 목숨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생겼으니 그 앞을 막는 경찰에게 폭력을 가하는 일부 시위자들의 복수심, 경제를 살리기 위해라며 자신에게 맞서는 자들을 모두 무력화 시키겠다는 이명박과 딴나라당의 복수심, 한 재벌의 제품을 대가를 받고 좋게 글 써줬고 그것을 옹호했다고 비인간적인 적대행위를 하는 일부 블로거의 복수심, 자신들을 궁지로 몰았다고 화염병을 던져 저항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복수심, 거기에 화염병 몇개 날라왔다고 바로 모든 방법의 진압도 정당화해버리는 경찰의 복수심….우리는 한없는 함무라비 법전의 맹신자들이다.

그리고 그런 복수심의 결과들이 결코 좋지 못했고, 오히려 상대방이 또 다른 복수의 동기가 되고, 핑계가 되고, 근거가 되었음은 분명하다.

동기로 인해 수단을 정당화하면 모든 수단을 정당화 할수 있다. 이명박의 경제논리도 전부 수단의 검증없이 경제 회복이라는 동기만으로 가득 차 있다. 히틀러는 자신의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유태인을 학살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어떤 식으로 내 행동을 정당화 해왔는지 한번 되돌아 봐야 할거 같다.

ps.
정당방위는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 전에는 합리화 되지 않는다. 간접적이거나 광의의 정당방위따위는 없다. 인터넷상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많은 분들은 생명의 위협이 아니라 자존심의 위협에 대응한 경우가 많다. 나 또한 마찬가지이고.

ps.
어떤 블로거가 내 주장을 “방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잘못에 맞서 그에 맞는 앙갚음을 해주는 책임감에 사무쳐 있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