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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 계신 분에게 들은 이명박 정권

아는 분께서 국방부 실무 관료중에 나름 높은 자리에 계십니다. 얼마전에 잠깐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국방부의 움직임이 현정부와서 아쉽다고 하시더군요.

국방부에서 중요한것중 하나가 국가의 안보와 방위에 대한 군사적 정보와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죠. 노무현 정권에서는 어떤 사안에 대해 해법을 첫번째 안, 그것의 문제점과 두번째 안, 그리고 세번째 안…등등 여러 경우를 조사하고 분석해서 보고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며 올바른 방향을 찾는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 이명박 정부는 이미 모든것에 방향이 분명하고, 거기에 맞추어진 안만이 정답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다른 건의를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무기 구입과 관련해서도, 이전에는 도입될 가능성이 없는 러시아나 프랑스등 다양한 무기 제조국들에게도 접촉을 해서 미국 딜러들과 경쟁을 시킴으로서 협상카드를 더 가졌다면, 지금은 ‘미국쪽 무기 구입으로 단기간에 처리’식으로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고 실무진이 거기에 맞춰가야 하기 때문에 그 정보를 얻은 미국 딜러들은 콧대만 높아져서 적절한 구입이 힘들다네요.

시스템이라는 것은 안전하고, 적절한 과정으로 올바른 답을 찾으며, 스스로 잘 돌아가야 좋은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그 시스템의 모범을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일사분란하고 효율적인 속도를 가졌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상명하복식 시스템은 올바른 답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많으며, 여러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매번 위에서 신경써주지 않으면 안돌아가는 피곤한 시스템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과연 어떤 시스템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추억의 게임, 레밍스.
한놈만 믿고 따라가면, 한방에 전멸하는 수가 있다.

대통령 이렇게 뽑으면 어떨까.

지지율 1위가 대통령이 되는 선거 제도가 바로 현행 선거제도이다.

단점은, 현재 투표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지지율 1위가 국민 다수의 지지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반대하는 사람도 그만큼 많고, 정책을 실천하는데 부딪치는 문제도 많다.

될리는 없지만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국민 1명당 도장을 한번만 표에 찍을수 있는건 현행과 똑같다. 단지 다른것은 찬성표(+1)을 찍을수도 있고, 반대표(-1)을 찍을수도 있다. 찬성표와 반대표를 둘다 할수는 없다. 예를 들어 특정후보가 찬성 10표를 얻고, 반대 8표를 얻으면 2표를 얻은것으로 친다.

그렇다면 찬성과 반대가 극단적으로 갈리는 후보는 대통령이 되기 힘들고, 다들 반대하지 않는 무난한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후보는 없어도, ‘저 놈만은 대통령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도 투표할 동기가 생기게 된다. 정치인과 후보들은 자신들을 지지하는 국민들만을 위하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누그러트리려 두배로 노력해야 한다.

최소한 이런 방식이라면 이명박은 대통령이 되지 않았을것이다.

PS. 저 방식대로 투표제도를 했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었을까? 정동영? 이회창? -_-….  어부지리로 엉뚱한 놈이 1위할수 있다는게 이 방식의 단점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니 생각보다 별로인가….

광우병보다 위험한 주권 포기

2MB께서 미국산 소고기도 뼈나 척수 상관않고 30개월 이내면 수입하기로 하셨다. 미국에서 육식성 사료를 사용 안하도록 법을 바꾸면 법의 실행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30개월 제한도 푼다고 한다. 덕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광우병에 대한 공포를 가지게 되었다.

내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미국 소고기를 수입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뇌가 숭숭 뚤리거나 하는 위험상황으로 가지는 않을것이다. 광우병은 걸리면 죽지만 걸릴 확률은 거의 로또이다. 아마 피해자 수백명선에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대책마련이 시작될것이다. 그 수백명이 누가 될지가 바로 공포이고, 그 공포를 또 정부가 이용해 먹으려는 것이 문제겠지만. 나는 광우병보다 훨씬 위험한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광우병보다 더 위험한 것은 주권포기이다. 2MB께서는 이미 협상 다 해버린 FTA협정을 의회에서 ‘비준’해달라고 부탁하는데 국민의 건강을 담보하고 있고, WTO 규칙에도 명시되어 있는 검역주권을 헌납하셨다. 한번 자존심 접고 일을 부탁했는데, 다음 부탁에는 자존심을 세우고 부탁할 수 있을까? 한번 10만원 내고 누군가에게 청탁을 했다면,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5만원 내고 청탁할 수 있을까? 그런 일이 반복되면 그게 과연 실용적일까? 주권을 야금야금 잃어도 돈벌 기회가 있는 것만으로 행복하다면, 과연 일제시대에는 행복했을까?

광우병이나 검역이나 외교주권 포기보다 더더더더 위험한것은 우리 국민들의 주권포기이다. 국민들은 노무현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2MB 정권을 탄생시켰다. 국민들은 2MB가 노무현과 확연히 다르고, 박정희를 연상시키고, 기업 CEO라는 점때문에 노무현보다는 잘할거라라고 생각했다. 국민들은 2MB가 필연적으로 영어따지고, 국민들 경쟁시키고, 물가폭등 일으키고, 부동산 들썩이게 하고, 미국에 넙죽거리고, 일본과는 무조건 OK하고, 기타등등 할거라는걸 알면서…혹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쥐를 개보다 잘 쫓아줄거라고 믿으면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넘겼다. 고민없이 무책임하게 잘못된 지도자를 뽑는 주권행사는 주권포기나 마찮가지다. 광고에서 2MB를 응원했던 소기르던 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광우병은 미래에 닥쳐올 위험이다. 하지만 주권포기는 미래에 닥쳐올 ‘모든 위험’이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은하철도 999의 교훈

추억의 애니매이션 은하철도 999는 수없이 많은 교훈을 담은 작품입니다. 물론 좀 시대착오적인 사상도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만, 반면에 항상 통용될 교훈도 많죠.

에피소드 73화에서 999호는 킬리만자로라는 행성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는 과학기술 만능에 빠져 그 과학기술로 원주민들을 죽이고 행성 자체를 자신들이 살기 좋게 만드는데만 빠져있는 고스트 호퍼족 장군과 이를 말리는 여왕이 나옵니다.

결국 여왕의 말을 듣지 않은 고스트 호퍼족들은 태양의 광압에 눌려 얇고 부피가 없는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거 짤방으로 쓰기 좋은 소재인데요? -_-

2MB에게서 연상되는 프랑스의 유명 인물은?

일단 뉴스를 읽어보자.
李대통령의 `쌀값 역발상`
“서민위한 쌀라면·쌀과자 현실적으론 생산 어려워”

대충 요약하자면, 밀가루 가격이 올라서 라면값이 오르자, 서민을 걱정하신 우리 2MB 대통령께서는 국고에서 보관중이거나 의무 수입된 쌀로 라면을 만들면 보관비용도 덜들고 서민 주머니도 걱정해줄수 있고 일석 이조인데 왜 그런 발상의 전환을 못하냐고 하신것이다. 그런데 관련 업계에서는 ‘수입밀가루 가격이 올랐어도 아직 수입쌀가루가 더 비싼데?’ 하며 곤란해 하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나는 이 여자가 생각났다.


만화 “베르사유의 장미”에서의 마리 앙투와네트 왕비.

사실인지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마리 앙투와네트 왕비는 못먹는 국민들을 보고 “빵이 없으면 케익을 먹으면 되지”라는 말을 했고, 이 말 덕분에 더욱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고 한다. 먹을것 걱정이 없는 왕비에겐 빵이나 케익이나 그저 허기를 달래줄 흔한 음식이었고, 국민들은 여건이 다르다는걸 몰랐던 것이다.

2MB 대통령에겐 쌀가루나 밀가루나 그게 그거인것이다. “밀가루가 가격이 오르면 쌀가루 먹으면 되지”.

정말 한심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정책을 1/3정도밖에 지지하지 않았지만,
정책이 하나도 마음에 안드는 분이 차기 대통령이 되니 오늘의 퇴임이 참 안타깝군요.

저는 나랏님은 원래 욕먹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피로 목욕한 전두환이나, 나라를 벼랑끝으로 몰아버린 김영삼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그와 맞먹는 비난을 받고, 오히려 앞의 두사람은 큰소리를 치는 상황을 보니
차라리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 동정심이 생길 지경입니다.

더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5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반 국민이 되셨으니, 이제 나랏님 욕 하는 재미를 붙여보시길. ^^;

그리고,
오늘 나랏님이 되신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힘내서 나라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정말로 잘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야당때 야당으로써 모범을 보이신 한나라당 의원님들.
그 스킬을 지금의 야당들이 배웠을거라고 생각하니,
흠, 좀 무섭지 않습니까?

…. 어째튼 모든 분들이 나라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위가 우습냐? 난 두렵다.

많은 블로거분들이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의 영어 교육 정책에 대해 상식 이하라며 비판하고, 그들의 오렌지 발음에 대해 웃긴다는 평을 쓰고 있습니다. 이젠 뭐 하도 비꼬거나 역설적으로 쓴 글들이 많아서 점차 코메디 소재화 되고 있죠.

하지만 전, 그들의 정책에 대해 점차 공포감을 느끼기 때문에 같이 웃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 ‘전체주의‘가 느껴진다면 제가 과민반응하는 것일까요?

사실 영어라는건 외국인과 대화를 하는 언어입니다. 언어라는건 커뮤니케이션하는데 최고의 수단이자 도구죠. 영어를 많이 배우면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에 유리한건 사실입니다. 국가 경쟁력 향상? 어느정도는 되겠죠.

하지만 그건 유용하거나 국가경쟁력 향상이 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어를 배우는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누구나 학교에서 배울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말이 있지만, 반대로 의무교육과정에서 ‘필수적인 기초만’ 배우고 자신의 진로를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외국인과 대화할정도로” 라든지 “국어로 하던 수업을 영어로”라든지 하는 ‘교육의 기본적  수준을 초월하는 목표와 수단설정’은 ‘국가 경쟁력’이나 ‘생산력 향상’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소지가 있어요.

그들이 강조하는 ‘실용’이라는 것은 어딘가에 쓸모가 있거나 효율이 좋은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목적지향적이라는 의미인데, 그 목적이 ‘국가’냐 ‘국민’이냐 혹은 ‘개개인’이냐에 따라 방향은 달라질수가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공산주의는 사실 공동분배라는 목적을 위한 극단적인 실용주의였고, 자본주의는 부의 재생산을 위한 극단적인 실용주의죠. 지금까지 나온 모든 정치/경제/복지 제도는 사실은 방향만 다른 실용주의일수도 있단 말입니다. 만약 그들이 개인의 선택의 자유보다 국가상의 이익을 입에 달고, 개인간의 개성과 차이를 무시하고 국가 지도자로서의 자신들의 믿음을 강요하는 발언을 계속한다면 그들의 생각하는 목적을 의심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할일 많을 차기 대통령께서 영어같은 작은거 하나하나까지 자기 맘대로 하려고 이 난리입니다. 경제를 살린다며 박정희를 벤치마크하는 것도 위험한데, 하물며 전체주의적 요소까지 카피한다면 그건 흠좀무죠.

인간으로서의 개인 의지와 그것을 행할 자유는 소중합니다. 국가가 필요이상으로 국민에게 의무를 부여하거나, 필요이상으로 자유를 제한하거나, 필요이상으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심어주는 것은 제가 가장 경멸하는 짓입니다. 더 최악은 국가 지도자의 개인적인 믿음으로 인해 어떤 잣대가 생기고, 그 잣대에 의해 국민들이 서로 과열경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얻어진 엘리트에 의한 남보다 우월한 국가와 민족이 만들어지면 엘리트에게 진 나머지 999명은 과연 행복할까요?

저는 그래도 최대한 낙관적으로 생각하며 인수위의 앞으로의 행보를 계속 주시할것입니다. 그래도 던질 돌맹이를 차근차근 골라두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운하를 상식수준에서 비판하기

1. 거리

그림 대충 그려보자. 음 내가 생각해도 1분만에 그린것치곤 그럴듯하게 그렸다. (사실 모 신문에 나온 예상도를 레이어에 넣고 대고 그렸다..)

자 A는 대운하고, B는 연안해운이다.
일반적으로 연안해운이 운하보다 속도 2배이상, 운송량 2배 이상이라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면 A가 B보다 먼저 도착하려면 거리가 반이하로 단축되어야 한다.
저게 반으로 보이는 사람?

2. 속도

우리나라가 부산을 비롯한 경상남도, 인천 등에 주요 산업이 몰려 있는 이유는, ‘수출입’을 위해서이다. (국민학교때 배웠다) 그렇다면 인천,서울과 부산을 잇는 대운하의 물건중 상당수는 수출입하거나 그 원자재가 될 화물일것이다.

수출입은 선적기일이라고 해서 외국에 보내는 날짜가 꼭 지켜져야 한다. 생각해봐라, 우리들 쇼핑몰 택배 하루 늦으면 얼마나 짜증나나. 그게 회사차원에서 벌어지면 큰일난다.

그런데 속도는 항공 > 고속철도 > 철도 > 도로 > 해운 > 운하 순서이다.
특히 저들중 항공과 해운, 운하는 날씨에 큰 영향을 받고, 특히 운하는 홍수때나 가뭄일때는 운행에 장시간 차질이 생긴다.

우리나라 수량이 일정하다고 배운사람?

3. 수송량과 수송 비용

운하의 수송량에 대해서는 양호한 편일것이다. 하지만 해운은 더 빠르고 더 많이 나를수 있다. 철도는 더더 빠르고, 만만치 않게 나를수 있다. 철도는 백년단위의 운송 노하우를 가진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운하의 상당한 경쟁 상대이다.

그런데 수송비용면에서, 대운하가 쌀까? 15조라는 예산을 정부에서 안들이고 민간에게 들인다고, 민간의 돈은 그냥 꽁돈일까? 15조 들이고 만들어놓고 운하 이용비를 싸게 책정할수 있을까?

4. 정치

“새만금 사업”, “고속철도 도입”나 “행정수도 건설” 등,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시작한 대형 국책사업 치고, 제대로 멋지게 된거 봤나? 누군가 손해보고, 적자나고, 혈세 낭비되고, 어딘가 기술적인 문제가 생기고, 여기저기 환경 파괴되어 왔다.

경부 고속도로야 박정희가 대통령되고 나서 일본과 조약맺고 꾼돈과 베트남에 피판돈을 산업기반으로 써먹으려고 만든거지, 대통령 될려고 만든건 아니다.

5. 환경

대운하에 찬성하는 자들은 이래저래 해서 환경에는 전혀 문제 없이 한다고 주장한다.

인간이 뭔가 이득 얻으려고 큰판 벌이는 것치고 환경에 문제 없었던 예가 있던가?

6. 관광

청계천의 관광자원화의 성공(?)에서 힘입었는지, 최근 난대없이 운하에도 관광 논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언제 물구경 할데 없어서 관광이 안되었나?

혹시 해외 어학연수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국내 영어마을 만들듯이, 해외여행 수요를 흡수하려고 운하 만드는거야?

7. 문제점은 보완? 훗.

대운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문제점이라고 거론하는 것들은 수없이 많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다 있는 것처럼 말한다.

과학의 원리에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개념이 있다. 산타의 존재를 따지려면, 산타가 수억의 어린이에게 하룻밤에 선물돌리는 원리를 루돌프나 날아다니는 초음속 썰매등 어거지로 설명해야 한다. 어린이가 우는지 안우는지 스토킹하는 노인네라는 설명도 필요하다. 그런 것보다 부모님이 몰래 선물을 놓고 갔다는 설명이 더 간단하므로 그것이 진리이다. “오컴의 면도날”은 과학이나 논리의 경제성을 따지는 개념으로써, 더 간단한것이 진리라는 의미이다.

얻는 작은 이득에 비해 수많은 문제점이 있고, 그것의 보완을 위해 이것저것 따지는 짓보다, 안하는 것이 진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