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일상

1년 전 2008년의 촛불집회는 발단된 이유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면이 있지만, 시위 문화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혁명적이었다. 특히 시위의 모든 상황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고, 각종 미디어로 재생산되었다는 점에서 특히나 혁명적이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법타령하며 시위를 진압하던 경찰이 폭력등의 위법행위를 할경우 즉각적으로 촬영되어 네트워크에 살포되었다는 것이다. 그로인해 여론은 더욱 들끓었고 경찰과 정부는 상당한 진통을 겪어야 했다.

그런데!!

이제는 경찰등의 공권력이 ‘법을 초월해’ 폭력을 사용해도 자신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방법을 찾아낸거 같다.

용산에서 철거민들이 시위를 하다 불에 타죽은 사건…. 거기에는 경찰보다 앞서 돌입하고 폭력을 휘두른 용역업체들이 있었다. 여러 방송 프로그램과 증언을 통해, 경찰과 용역업체는 함께 작전을 짠 정황이 드러났다.이는 최근의 쌍용자동차의 노조와 사측의 갈등에서도 분명히 반복되고 있다. 관련링크 철거민 시위때는 용역업체직원이 아니라 다른 철거민 단체라고 발표하고, 쌍용자동차에서는 안짤린 직원들이 노조와 몸싸움을 벌였다느니 하는 식으로 발표하는 것까지 닮았다.

대한문 앞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강제로 철거한 보수단체도 마찬가지 사례다. 그들이 부셔놓고 밟은 분향소는 공무원들이 싹 뒷정리까지 해줬고, 경찰은 늦장대응했다. 뒤에 수사를 해서 폭력을 휘두른 단체를 구속했다느니 하는 기사도 못본거 같다. 오히려 보수단체는 쓰레기를 청소했다며 큰소리만 치고 있다.

최근 용산 아이파크몰 앞 광장이나, 서울시청 광장의 근처에 보면, 군복을 입은 보수단체 사람들이 꽤 많이 서서 돌아다니는 것을 볼수 있다. 그들은 무엇인가? 명찰에 ‘무단투기단속’이라고 붙이고 다니면 그냥 다 만사 OK인가? 기습적인 불법시위를 막기에는 경찰이 인력이 부족해서 할아버지들에게 알바를 시키는건가?

철거민들의 시위나, 쌍용자동차 노조, 분향소를 49제까지 고집피우던 사람들이 옳다 그르다 따지고 싶지는 않다. 그들도 절박함이 있겠지만 내 생각은 다르니까. 하지만 그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도 경찰의 비호를 받고, 경찰은 법을 초월해 폭력을 휘두르기 위해 그들과 함께한다면, 이는 분명히 불법이요 정의롭지 않은 사태이다. 정치깡패와 무엇이 다른가.

이 점을 확실히 하지 않고, 계속 쥐박이의 임기 내내 써먹는다면, 아마 역사적으로 오점이 될것이다.

또 어느 삼성카드 영업점인지 뻘짓을 하는군요.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번호는 02-6901-7807

나 : “여보세요?”

상대방 : “삼성카드입니다. 김영찬 사장님….(잠시 머뭇. 내 나이가 ‘사장님이라고 부르기 뭣하다는걸 말하고 나서야 인식한듯), 아니 회원님. 전산작업중이라 회원님 정보를 입력중인데, 결혼여부가 빠져 있네요. 미혼이신가요?”

나 : “네”

상대방 : “네. 안녕히계십시오.”

뚜——

카드가입할때 양식에 결혼여부 체크는 이미 했을것입다. 그리고 굳이 전화로 확인할정도로 중요한 정보도 아닐걸요. 아마도 결혼한 사람에게만 파는 보험상품이나, 주택관련한 대출상품을 팔아보려고 한듯 합니다.

삼성카드를 아직 가입 안하신 분들은, 절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놈들 툭하면 광고전화질이야…. 내가 다시는 광고전화 하지 말라고 큰소리 내고도 20번은 광고전화 온듯.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것은 헌법에 가장 먼저 선언된 부분이며, 다른 헌법과 법률의 근간이 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하위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입법하여 의도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

하나. 이명박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언론에 낙하산 인사등을 통해 장악하거나 영향을 미쳐 언론들을 자신들에게 친 매체화 하려 하고 있다. 또한 명예훼손을 막는다는 미명으로, 정권에 반대적인 의견을 낸 네티즌을 구속, 수사하거나, 글을 블라인드 처리하는 등 인터넷을 통한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있다.

둘. 이명박 정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불법 폭력집회로의 변질이 우려된다며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통해 정권에 반대적인 집회와 시위는 봉쇄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본중 하나인 집회와 의견교환을 막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태이다.

셋. 이명박 정부는 경제적,정치적 상위계층에 유리한 정책을 펴면서 경제 발전이라는 또다른 ‘이념’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경제’를 들이 밀어 부의 불평등을 공고화 하거나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구제,보호를 외면하고, 국토와 자연의 파괴를 조장해 왔다. 그러나 그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나 국민들의 여론은 무시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은 자신이 민주주의를 잘 지켜나가고 있는 것마냥, 자신을 비판하는 일이 있을때마다, 민주주의 운운하며 무시해버리는 일을 벌이고 있다. 이에 나와 우리 블로거는 국민으로서 이 사태를 우려하며 다음과 같은 것들을 요구한다.

하나. 일체의 언론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미디어 관계법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하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특히 온라인 계엄령이라고 할 수 있는 지난 4월 국회 통과된 저작권법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하나. 집회·결사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라. 원천봉쇄의 주술을 당장 거두라.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비판적인 국민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자신의 실정을 반성하고, 사과하라. 그리고 이 문제의 합리적인 해법을 제시하라.

이 글은 블로거들이 함께 작성한 시국선언문과 민노씨의 시국선언문을 기초로 제작되었으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블로거 시국선언문(기초안) : http://docs.google.com/View?id=dtn99t7_3fbhhskd3  
? 민노씨네 시국선언문 : http://minoci.net/884

한나라당 연찬회에서 극우 인사인 송대성 세종연구소장이 한 발언이 이슈화 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추모와 촛불집회가 북한의 사주이거나 조작되었다는 발언이었다. 관련링크 몇명의 딴나라당 의원이 항의하며 자리를 떴다고 하는거보니, 딴나라당 의원입장에서도 듣기 심한 극우발언이었나보다.

그러고보니 5년쯤 전에 민방위 교육에서 있었던 일이 연상되었다. 그날 민방위 교육 일정으로 서초구 구민회관에서 민방위 교육으로 2시간의 ‘국제정세와 대한민국’이라는 주제의 안보교육과 2시간의 위급상황 대처에 대한 실습 교육이 있었다.

안보교육에 나온 강사는 영삼하신 분이 대통령하던 시절에 동남아쪽 외교관을 하셨다는 나이드신 분이였다. 그분은 강의 초반부터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내가 일하던 시절에…”식으로 거들먹거리며 이 이야기 저 이야기, 자신이 했던 활약들을 자랑하고 있었다. 지루해진 나는 가져온 소설책을 펼치고 서문을 읽고 있었다.

잠시후 소설에 집중하지 못한 나의 귀에 들려오는 말들은… 다소 예상외의 내용이었다. 대략 요약하자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미국에 달려 있다” “북한은 전력을 다해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할수가 없다” “미국이 원하는데로 비위를 맞춰줘야 북한의 위협속에 우리가 살수 있다” 식의 심하게 자존심을 긁는 내용이었다. 나는 ‘어휴, 7,80년에에 살고 있는 노인네가 또 하나 있네’하면서 한숨을 쉬고 소설에 집중하려 노력했다. 어차피 서초구는 딴나라당 지지율이 절대다수인 보수적인 지역이니 이런일이 있으려니 했다.

그런데 갑자기 이변이 일어났다. 뒤쪽에서 수업을 듣던 민방위 대원이 벌떡 일어나서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치는 것이었다.

“당신같은 인간때문에 나라가 이 꼴인거야!  할소리가 고작 그거냐!” 

안에 있던 사람들은 술렁였고, 구청직원들이 달려와 그 사람을 제지했다. 그는 뭐라뭐라 몇마디 더 소리를 쳤지만 금새 진정하고 자리에 앉았다.

강사는 잠시 머뭇거리다 강의를 계속했지만, 내용을 어느샌가 다른 화제로 돌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강의가 끝난후 민방위 대장이 나와서 “다음부터는 치우치지 않는 강의를 위해 강사 선정에 신경쓰겠다”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지금 그 용기있던 사람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쥐박이가 설치는 세상에서는 참기 힘들텐데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