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ged: 이명박

이명박의 수해대책

대통령의 원대한 구상 산간벽지 흩어진 마을 집촌화 검토 대통령의 다른말, 공무원보고 열심히 하라거나 수해대책과 복구를 확실히 하라는건 마음에 든다. (왠지 공사예산만 늘리자는 소리 같아 의심스럽긴 하지만) 하지만…. 흩어진 마을 사람들을 지원해주기 편하게 모아서 집촌화...

법을 초월하는 방법을 알아낸 공권력?

1년 전 2008년의 촛불집회는 발단된 이유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면이 있지만, 시위 문화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혁명적이었다. 특히 시위의 모든 상황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고, 각종 미디어로 재생산되었다는 점에서 특히나 혁명적이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법타령하며 시위를 진압하던...

블로거 시국선언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것은 헌법에 가장 먼저 선언된 부분이며, 다른 헌법과 법률의 근간이 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하위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입법하여 의도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

이명박, 잘하고 있다!

제목은 진심입니다. 진지하게. 국민이 권력자를 심판할 수 있어야 진정한 민주주의겠지만, 현실은 권력자를 심판하기 어렵습니다. 나쁜짓한 권력자들을 생각해보면 말이죠. 박정희는 믿던 도끼에게 발등찍혀 죽었고, 전두환은 국민들 학살하고도 떵떵거리며 살고 있죠. 김영삼은 아직도 바보짓 못 버리고...

땜빵 대통령

이대통령 “휴대폰에 DMB 의무탑재 검토” 요약하자면 DMB 사업이 어렵다 -> 2MB 왈 “휴대폰에 DMB 다 달아라”IT 업무가 여러 부처 소관이라 어렵다 -> 2MB 왈 “IT 전담부서 만들어라” …..참 어이가 없게 사고가 단순한 사람이다.정말 사람이...

무서운 함무라비 법전의 맹신자들

용산 철거민 참사, 촛불 시위, 이명박, 연쇄살인범 얼굴공개 논란, 최근 블로거 상업성 논란등 요즘의 이슈에서 내가 배운게 있다면, 바로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가지는 저열한 복수심이다. 함무라비 법전은 그 자체로 역사적 의의가 크지만, “눈에는...

이명박은 빨갱이인가요?

어떤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여러 정당이 있지만, 사실상 하나의 당이 국가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법부와 수사기관, 사정 기관등의 독립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경제성장을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빈부격차문제나...

무서운 아줌마 통신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공정택 후보가 당선된거 가지고 말이 많다. 역시 사람들은 사교육을 원한다느니, 강남민심이 어떻다느니, 뭐니… 그런데 나는 이번에 한가지 무서운(?) 아줌마 통신의 위력을 느꼈다. 어제 저녁, 투표하러 가려는 나에게 어머니 : “너 어디가니?”나...

정부가 진정 원하는건 사이버 국보법이 아닐까?

대한민국에는 국가보안법이라는게 있다. 일명 국보법이다. 이게 원래 북한이라는 적을 둔 입장에서 반공으로 국가 이념체계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 목적인…게 법의 취지지만 사실은 정권보호를 위해 종종 사용되었다. 북한은 주체사상으로 정권을 보호하고, 우리는 국보법으로 보호해 온것이다. 국보법은...

현 정권에 대한 분노게이지 Up

엉터리 인수위, 독단적인 외교, 융통성없는 환률 정책, 여론 무시, 언론 통제, 시위 강경진압….. 지금까지는 그냥 저냥 궁시렁 거리고 있었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은 나라의 현재, 혹은 민주주의를 손상시키는 것이지만 나중에는 교훈이 될수도 있을거라 생각해왔다. 그런데...